◉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56호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52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해양수산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ꡒ어촌계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예)ꡓ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촌계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예)

개정 2008. 7. 31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5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장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권) ①계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선거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4조(선거일) ①임원의 선거일은 총회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정한다.

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3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

2.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②정관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계장을 총회외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하거나 다시 정할 수 있다.

④계장이 궐위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기한내에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조합장이 선거업무를 행한다.

제 2 장  총회외에서 계장을 직접 선출하는 경우

제5조(피선거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장이 될 수 없다.

1. 정관 제4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정관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3.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정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과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있는 이 계의 임원과 직원

4.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정관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과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있는 자

제6조(선거일 등의 공고) 선거일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계장이 선거일전 14일에 주된 사무소 및 자연부락 단위로 공고한다.

1. 선거명

2. 선거인

3. 선거일

4. 피선거권

5. 후보자등록기간 및 장소

6.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7. 투표소․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8.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선거인명부 작성) ①계장은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계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는 1부를 작성하여 어촌계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선거인명부에는 계원번호, 계원가입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정정) ①계장은 선거일 5일전까지 장소를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거권자는 제1항의 열람기간중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어촌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계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신청인과 당해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장은 제1항의 열람기간중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누락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일에 확정된다.

⑥계장은 후보자등록기간중 후보자의 서면에 의한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⑦후보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선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후보자 등록기간) ①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하여,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내에 등록된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하고 이 사실을 제6조의 선거공고 장소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후보자등록 등)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어촌계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이력서 1부(소정양식)

3. 계원의 원장사본 1부(계장발행)

4. 채무의 연체유무확인서 각 1부(조합장, 어촌계장발행)

5. 비경업사실 확인서 1부(소정양식)

6. 범죄경력사실조회 회보서 1부(소정양식)

②계장은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1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③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유무의 자격심사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등록무효 등) ①계장은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지체없이 이를 통보한다.

②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어촌계에 서면으로신고하여야 한다.

③계장은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한다

제12조(선거운동의 정의 등) ①선거운동이라 함은 계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②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계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어촌계에 가입한 자 또는 어촌계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③계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중에는 계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계장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13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①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어촌계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제15조(선거방법) ①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한다.

②투표는 선거인이 직접하되, 1인1표로 한다.

③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선거관리자) ①계장은 후보자등록마감후 계원중에서 선거관리자 3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중 연장자를 대표로 한다.

②선거관리자는 선거에 관한 투표 및 개표사무를 통할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7조(투표소의 설치 등) ①투표소와 투표에 필요한 시설은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마다 설치․설비한다.

②후보자와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어촌계의 직원 등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투표용지․투표함 등)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 게재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투표용지는 별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제19조(투표시간) ①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투표종료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③투표는 선거관리자가 투표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확인한 후 개시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한다.

제20조(투표의 제한) 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정정 등)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더라도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21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선거관리자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사인을 날인한 후 교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하여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사인은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한다.

제22조(투표참관) ①후보자는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2일까지 선거인중에서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 1인씩을 선정하여 어촌계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투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가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④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선거관리자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⑥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23조(투․개표소의 출입제한)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개표참관인, 선거관리자, 투․개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24조(투․개표소의 질서유지) 선거관리자는 투․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①누구든지 투표소안 또는 투표소 밖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제지하는 명령에 불응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27조(투표함의 봉쇄․봉인 등)  ①투표종료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선거관리자는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봉인한다.

제28조(투표함 등의 송부) ①선거관리자는 투표장소와 개표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소에 송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그 수송의 안전을 위하여 투표참관인을 동반할 수 있다.

제29조(개표소 설치) 개표소는 선거일 전일까지 설치하고 개표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한다.

제30조(개표사무원)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둔다. 이 경우 개표사무원의 위촉은 제17조(투표소의 설치 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개표참관) ⓛ후보자는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어촌계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을 신고한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③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자는 개표참관인이 법 및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⑤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제32조(투표함의 개함) ①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자는 투표함을 개함하는 경우 개표참관인의 입회하에 그 뜻을 선포하고,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연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투표함을 개함한 후에는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한다.

④선거관리자는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최종 집계된 개표상황표에 따른다.

③개표에 있어서는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35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선거관리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36조(개표관람) ①누구든지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②관람인은 제1항의 구획된 장소외의 개표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37조(투표지의 구분) 선거관리자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봉인한다.

제38조(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선거관리자는 투표관리상황 및 개표관리상황의 기록을 위하여 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제39조(선거관계서류의 보관) 투표지․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 그 밖의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보관한다. 다만, 당해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이 당선인의 재임기간동안 법원에 계류중일 경우에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후보자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나머지 후보자중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거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한다.

⑦어촌계는 당선인에 대하여 즉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

3. 선거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계장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2조(임기개시일 등) ①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계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에 개시한다.

②제1항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선공고일에 개시한다.

③정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하여 겸직이 금지된 자중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는 자가 당선되어 취임하는 때에는 취임전에 겸직이 금지된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3조(실비지급) 계장은 선거관리자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을 총회 또는 총대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44조(총회의 소집 및 의장) 계장(궐위시 그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임원선거를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주) 총회에 갈음하는 총대회를 둔 계는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현직 계장이 계장후보일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직무대행자가 총회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이 경우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5조(후보자소개) ①의장은 투표에 앞서 기호순으로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10분이내에 계의 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②후보자는 소견을 발표함에 있어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의장은 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이의 중지를 요구하고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46조(선거의 진행) 의장은 후보자 소개가 끝나면 선거관리자로 하여금 투․개표사무를 진행하게 한다.

제47조(투표소 등) ①투표소는 총회의 개최장소에 설치한다.

②개표는 투표종료 즉시 투표장소에서 실시한다.

③선거인은 선거관리자의 투표종료선언전까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제48조(당선인의 결정) ①당선인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의 득표자로 결정한다. 다만,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49조(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6조, 제30조, 제32조(제1항을 제외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 제35조,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4항 내지 제7항,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총회 또는 총대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31)

이 규정(예)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

투 표 용 지

(앞  면)

6㎝		20㎝
						○ ○ 어 촌 계 장				투표용지	임원선거				10㎝

(뒷  면)

	6	5	4	3	2	1
	○ ○ ○	○ ○ ○	○ ○ ○	○ ○ ○	○ ○ ○	○ ○ ○

※ 후보자수에 따라 칸수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