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지급 기준) ①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1. (생략)

2.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4급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시에는 개인별로 5일을 공제한 후 지급하고, 최대 지급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부 칙 ≫ : 신설

<별표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계급	대상자	지급 기준
5급	·전체	개인별 월 지급시간에서 4시간 공제 후 지급
6급 ~ 7급	·일반직 *보석감정사 포함 *별정·계약·사서·기록연구사 제외
8급 ~ 9급	·일반직 *별정·계약직 제외	개인별 월 지급시간에서 3시간 공제 후 지급
기능	·사무실무원

제2조(지급 기준) ①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1. (현행과 같음)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 7일을 공제한 후 지급하고, 최대 지급일수는 13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제2조제1항제1호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 2010년도 12월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분에 대하여는 5급은 개인별 월 지급시간에서 5시간, 6급~7급(일반직,보석감정사 포함,별정·계약·사서·기록연구사 제외)은 개인별 월 지급시간에서 5시간, 8급~9급(일반직,별정·계약직 제외)은 개인별 월 지급시간에서 3시간, 기능직(실무사무원)은 개인별 월 지급시간에서 3시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② 이 규정의 제2조제1항제2호의 연가보상비 지급시 2010년도 12월 4급이상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5일 공제한 후 지급하고, 최대 지급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별표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계급	대상자	지급 기준
5급	·전체	개인별 월 지급시간에서 6시간 공제 후 지급
6급 ~ 7급	·일반직 *보석감정사 포함 *별정·계약·사서·기록연구사 제외
8급 ~ 9급	·일반직 *별정·계약직 제외	개인별 월 지급시간에서 4시간 공제 후 지급
기능	·사무실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