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 4. 21.  법무부훈령 제 329호

2008. 3.  5.  법무부훈령 제 611호 개정

2011. 1.  5.  법무부훈령 제 810호 개정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함으로써 그 활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관리책임) ①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등”  이라 한다)은 차량의 운행 및 정비, 점검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차량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운전원에게, 2차 책임은 서무과장에게 있      다.

제3조(차량의 운행) ①원장등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원 이외의 타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등의 차량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과후 차량운행의 경우는 당직장의 허가를 받는다.

③차량운행 중 선임탑승자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원 및 탑승자를 지휘․감독하고 교통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차량의 정비․점검) ①운전원은 차량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차량운행 및 점검부(별표 1)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원장등은 차량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문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하여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의 주차) ①차량의 주차는 지정된 차고 또는 장소에 하여야 한다.

②원장등은 차고가 없을 때에는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덮개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차량의 도색 및 표지) 차량의 차종별 도색 및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량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차량은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차량의 특수장치) ①원장등은 버스의 경우 탑승자의 보호를 위하여 운전석 전면 유리창을 제외한 창문의 내부에 별표 3에 의거한 특수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차량은 제외한다.

②원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버스에 경광등 및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장부등의 비치) 원장등은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관용차량관리규정, 정부물품관리규정(조달청고시)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한 장부등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 4.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1. 2.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 량 운 행 및 점 검 부 20 년 월 일 요일											결 재		담 당			과 장			원 장
																전 결
구분 차량	운 전 원	사 용 자		용 무		목 적 지		운 행 시 간			운행거리 ( ㎞ )		운 행 거 리 ( ㎞ )				유 류 소 모 량（ ℓ )
													전 일	금 일	누 계		주입량	전일량		소모량	재고량
								∼
								∼
								∼
								∼
								∼
								∼
								∼
								∼
일일 점검	각종기기 작동상태	브레이크 작동상태	타이어 공기압상태		조향장치 작동상태		등화장치 작동상태		냉각수 및 오일상태	연료누유 여부		밧데리 상태		기타 특이사항

〔별표 2〕

차량의 색상 및 표지

1. 버스(대형, 중형, 소형)

☐ 대형버스

☐ 중형버스

☐ 소형버스

☐ 전․후면 디자인(대형버스)

☐ 전․후면 디자인(중․소형 버스)

○ 색 상

차량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밝고 활기찬 청색의 파도물결을 이용,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 색상의 이미지로 디자인

○ 표 지

- 측면 출입문 옆과 반대쪽, 전․후면 중앙에 법무부 로고 표시를 한다.     다만, 소형버스 측면은 운전석과 반대쪽 출입문에 표시 한다.

- 호송시에 한하여 운전석 우측 유리창 우상단에 호송표지판을 부착한다.

- 호송 표지판 규격

호송						- 백색 아크릴판에 적색고딕체 글씨로 한다. - 부착 또는 제거가 용이하도록 고무 스틱을 단다.
					20㎝
40㎝

2. 화물차

○ 색 상

차체 전체를 청회색으로 한다.

○ 표 지

좌우 출입문에 법무부 로고 표시를 한다.

〔별표 3〕

버스의 특수장치

1. 철격자

			철격자 1.5㎝이상

○ 운전석 전면 유리창을 제외한 창문내부에 2줄 또는 3줄의 가로 철격자를  설치한다.

○ 철격자의 굵기는 1.5㎝이상으로 한다.

2. 긴급자동차 특수장치

(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