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 4. 21.  법무부훈령

1995. 4.  6.  법무부훈령제 329호 개정

2008. 3.  5.  법무부훈령제 611호 개정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차량관리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함으로써 그 활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관리책임) ①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등”  이라 한다)은 차량의 운행 및 정비, 점검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차량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운전원에게, 2차 책임은 서무과장에게 있      다.

제3조(차량의 운행) ①원장등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원 이외의 타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등의 차량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과후 차량운행의 경우는 당직장의 허가를 받는다.

③차량운행 중 선임탑승자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원 및 탑승자를 지휘․감독하고 교통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차량의 정비․점검) ①운전원은 매일 차량점검기준표(별표 1)에 의거하여 차량의 상태를 일일점검(별표 2)을 하고 필요한 예방정비를 하여야 한다.

②원장등은 차량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문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하여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의 주차) ①차량의 주차는 지정된 차고 또는 장소에 하여야 한다.

②원장등은 차고가 없을 때에는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덮개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차량의 도색 및 표지) 차량의 차종별 도색 및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량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차량은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차량의 특수장치) ①원장등은 버스의 경우 탑승자의 보호를 위하여 운전석 전면 유리창을 제외한 창문의 내부에 별표 4에 의거한 특수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차량은 제외한다.

②원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버스에 경광등 및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장부등의 비치) 원장등은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관용차량관리규정, 정부물품관리규정(조달청고시)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한 장부등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 4.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 4.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 량 점 검 기 준 표

점 검 개 소		점 점 내 용
1. 조향장치	조향핸들	1) 심한 운동이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이상하게 흔들리거나 잡히거나 또는 무겁지 않아야 한다.
	조향장치의 연동부	이완되거나 흔들리거나 또는 심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조향 호오크	균열굴곡이 없고 차륜에 심한 경사가 없어야 한다.
2. 제동장치	제동페달 및 제동레바	1) 유압계등 배관중의 공기의 투입이 없어야 한다. 2) 페달유격이 적당하고 페달을 밟았을 때 페달과 상판과의 간격이 충분하며, 제동작용이 양호하여야 한다. 3) 수동제동기 라켓트의 치압이 좋고 제동작용이 양호하여야 한다.
	제동파이프	기름누설이 없고 고정이 확실하여야 한다.
	제동롯드연동부	이완이나 심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공기탱크 및 공기압력계	탱크내에 응결수가 없고 공기압력이 항상 적당히 유지되어야 한다.
3. 주행장치	차 륜(휠)	1) 크맆볼트 하부볼트 및 낫트의 조임이 충분하고 손상이 없어야 한다. 2) 차륜(힐)과 타이어에 심한 마모와 손상이 없고 타이어의 공기압력이 적당하여야 한다.
4. 완충장치	샤시스프링	샤시스프링이 균열손상 또는 이완이 없어야 한다.
5. 기 관	기 관	1) 시동이 쉽게 되고 연료, 윤활유 또는 냉각수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2) 에어크리너의 작용이 완전하여야 한다. 3) 배기색이 깨끗하고 유독깨스매연의 발산이 없어야 한다.

점 검 개 소		점 점 내 용
6. 동력전달 장치	변속기	1) 클러치 페달유격이 적당하고 페달을 밟았을 때, 상판과의 간격이 충분하여 동력의 전달이 양호하여야 한다. 2) 변속기의 조작이 용이하고 기름누설이 없어야 한다.
	추진축 및 후차축	추진축에 심한 진동이나 차축 하부상에서 기름누설이 없어야 한다.
7. 프레임 및 차체	차 실	1) 차실이 깨끗하고 좌석이나 기타 장치에 파손개소가 없어야 한다. 2) 승강구문과 비상구문의 작용이 완전하여야 한다. 3) 차실내 누수개소가 없어야 한다.
8. 등화장치	전조등, 번호등, 후퇴등 차폭등, 미등, 제동등	점열작용이 확실하고 파손됨이 없어야 하며, 취부 위치가 정확하여야 한다.
	후부반사기, 경음기, 방향지시기, 후사경, 유리닦기	작용이 완전하여야 한다.
	속도계 및 각종계기	작용이 완전하여야 한다.
	전일 운행시 이상하였던 개소	해당개소가 정상이어야 한다. 기타장치가 보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2〕

차종 :
번호 :	일 일 점 검 기 록 부	20 . . .

일 별 항 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조향 장채	조향핸들
	조향장치연동부
	조향호오크
제동 장치	자동페달
	수동레바라체트
	제동파이프
	제동롯트연동부
주행 장치	크립하부볼트낫트
	타이어밀링상태
	사시스프링U볼트
기관 동력 전달 장치	시동가속저속
	에어크리너상태
	배기상태
	클러치상태
	변속기조작
	추진축상태
차체	차실상태
	승강구 및 비상구
	차내누수
기타	경음기, 방향지시기
	후부반사기 창닦기
	속도계 각종 계기
	번호판 상태
	각종 등화장치
	기타 장치
확인	점검자 확인
	물품운용관 확인
	관리자결정 운행가부
비고	요정비내용

〔별표 3〕

차량의 색상 및 표지

1. 버스(대형, 중형, 소형)

○ 색 상

바탕은 베이지색으로 하고 창문상단을 연하는 선과 지붕접합선 사이, 운전석 전면 유리창 하단을 연하는 선과 좌석창문 하단을 연하는 선 사이, 전조등 하단을 연하는 선 하부에는 각 청색(짙은 하늘색) 띠를 두른다.

○ 표 지

- 좌우 출입문의 차체 중앙위치에 법무마크를 표시한다.

- 호송시에 한하여 운전석 우측 유리창 우상단에 호송표지판을 부착한다.

- 법무마크 규격

- 호송 표지판 규격

호송						- 백색 아크릴판에 적색고딕체 글씨로 한다. - 부착 또는 제거가 용이하도록 고무 스틱을 단다.
					20㎝
40㎝

2. 화물차

○ 색 상

자체 전체를 청회색으로 한다.

○ 표 지

좌우 출입문에 법무마크를 표시한다.

〔별표 4〕

버스의 특수장치

1. 철격자

			철격자 1.5㎝이상

○ 운전석 전면 유리창을 제외한 창문내부에 2줄 또는 3줄의 가로 철격자를 설치한다.

○ 철격자의 굵기는 1.5㎝이상으로 한다.

2. 긴급자동차 특수장치

(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