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규칙 개정 요지

1. 개정이유

소년원 차량의 정비․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 교육기관으로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차량 외부 디자인을 변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차량의 정비․점검 기준 및 일일점검표 내용이 매우 복잡하여 실제 점검 가능하도록 일일점검표를 재정비(안 제4조)

□ 최근 소년원은 비행청소년 수용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개방적인 소년원의 교육적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차량 외부디자인 변경(안 제6조)

3. 시행 예정일 : 2011. 2. 1.

[ 붙임 2 ]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4조(차량의 정비․점검) ①운전원은 매일 차량점검기준표(별표 1)에 의거하여 차량의 상태를 일일점검(별표 2)을 하고 필요한 예 방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4조(차량의 정비․점검) ①운전원은 차량 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차량운행 및 점검 부(별표 1)를 작성 하여야 한다.	차량의 정비․점검 기준 및 일일점검표 내용이 복잡하여 재정비 〈별표 1〉 삭제 〈별표 2〉 → 〈별표 1〉
제6조(차량의 도색 및 표지) 차량의 차종별 도색 및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업무 용 승용차량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차량 은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차량의 도색 및 표지) 차량의 차종별 도색 및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업무 용 승용차량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차량 은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른다.	비행청소년 교육기관으로서 소년원의 교육적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차량 외부디자인 변경 〈별표 3〉 → 〈별표 2〉
제7조(차량의 특수장치) ①원장등은 버스의 경우 탑승자의 보호를 위하여 운전석 전면 유리창을 제외한 창문의 내부에 별표 4에 의거한 특수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차량은 제외한다.	제7조(차량의 특수장치) ①원장등은 버스의 경우 탑승자의 보호를 위하여 운전석 전면 유리창을 제외한 창문의 내부에 별표 3에 의거한 특수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차량은 제외한다.	〈별표 4〉 → 〈별표 3〉 내용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