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훈령 제67호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2008.10. 9. 제정

2010. 7. 1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의 선정․평가․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1. 지식경제부에 소속된 공무원

2. 자원개발 공기업에 소속된 임원

3. 제7조에 따른 간사기관에 소속된 임원<2010.7.15. 개정>

4.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책임급이상의 연구원

5.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자원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운영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식경제부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3조(임기) ①운영위원 중 지식경제부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이 소속기관의 임원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원대학의 수 및 지원규모 결정

2. 제9조에 따른 선정평가 및 대학별 사업비 지원액 결정<2010.7.15. 개정>

3. 제12조에 따른 평가 및 사후관리 <2010.7.15. 개정>

4. 예비 교수요원의 선발

5. 제7조제2항에 따른 간사기관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2010.7.15. 개정>

6.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관리기관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2010.7.15. 신설>

7. 향후 추진계획의 수립

8.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은 필요에 따라 소속기관의 실무자를 실무위원으로 지정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평가 업무를 실무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예비 교수요원의 선발 절차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매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운영위원회는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성화대학 학과(부)장으로 교수협의회를 구성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2010.7.15. 신설>

⑥교수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아 이를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2010.7.15. 신설>

1. 교과과정, 교재개발 및 대학간 교류사업추진

2. 현장실무교육 및 인턴쉽 추진

3. 해외대학(기관)과의 교류사업 추진

4. 자원개발특성화대학의 홍보

5. 그 밖에 자원개발특성화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⑦교수협의회의 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성화대학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을 자문할 수 있다. <2010.7.15. 신설>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 ①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운영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2010.7.15. 개정>

제6조(경비) 지식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와 실무위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10.7.15. 개정>

제7조(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 해외자원개발협회를 운영위원회의 간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사업신청서 접수(이하 “사업신청서” 라 한다), 운영위원회 소집, 사업비 집행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010.7.15. 개정>

②간사기관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2010.7.15. 개정>

제7조의2(간사기관의 예산 및 감사 등) ①간사기관은 특성화대학 사업비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과 제7조의3의 출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민간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은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대학별 사업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2010.7.15. 신설>

②간사기관의 국고보조금 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며, 민간지원금 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미집행잔액은 출연금관리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2010.7.15. 신설>

③간사기관의 회계감사는 출연금관리기관의 감사가 실시한다. <2010.7.15. 신설>

제7조의3(출연금관리기관) ①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이하“출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0.7.15. 신설>

1. 특성화대학사업 출연금의 운용

2. 간사기관의 사업비 지원

3. 제7조제1항의 간사기관의 위탁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지원

4. 목적사업적립금의 운용

②출연금관리기관은 간사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제1항제3호의 비용을 지원한다.<2010.7.15. 신설>

제7조의4(목적사업적립금) ①제7조의3제1항제4호의 목적사업적립금이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적립금으로 매사업연도 잉여금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적립한다.<2010.7.15. 신설>

②출연금관리기관의 인건비 및 관리비 중 특성화대학사업의 예산에서 미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한다.<2010.7.15. 신설>

③목적사업적립금은 특성화대학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또는 특성화대학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010.7.15. 신설>

제8조(요건적격심사) ①운영위원회는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중심으로 요건적격심사를 실시한다. 요건적격심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

1. 대학의 참여조건 충족 여부

2. 대응부담금의 충족 여부

②운영위원회는 요건적격심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에 한하여 제9조에 따른 선정평가를 실시한다.<2010.7. 15. 개정>

제9조(선정평가) ①운영위원회는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대학별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특성화대학의 평가순위를 결정한다. 선정평가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별표2｣와 같다.

②선정평가는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인재양성 실적 및 성과, 기반구축 개선정도, 대학의 개편의지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며,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대학본부의 추진의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③대학별 종합점수는 운영위원의 최고평가점수와 최저평가점수를 제한 점수의 합계로 산출하되, 최고평가점수 및 최저평가점수가 복수인 경우 그중 하나만을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선정평가 결과 복수의 대학이 동일한 종합점수를 기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사항이 우수한 대학을 우선순위로 정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실성,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에서 높은 평가점수를 득한 대학

2. 대응부담금의 규모가 큰 대학

3. 교원확보율 및 교수확보계획에서 높은 평가점수를 득한 대학

⑤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운영위원은 선정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2010.7.15. 개정>

제10조(지원규모) ①운영위원회는 당해연도 예산범위와 대학별 기본지원액을 감안하여 지원대학의 수를 결정한다.

②대학별 기본지원액의 규모는 확보예산의 규모, 대학의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특성학과(부)가 교육과학부 등에서 실시하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 타 사업으로부터 지원받는 분야를 제외하고 지원액의 규모를 결정한다.

제11조(지원대학 선정) ①운영위원회는 제9조정에 따른 평가순위에 따라 지원대학을 선정한다. 단 1년이내 학부과정 신설대학의 경우 별도경쟁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2010.7.15. 개정>

②운영위원회는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잔액의 합의 범위내에서 제9조에 따른 평가순위에 따라 추가로 지원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 <2010.7.15. 개정>

③선정된 대학은 제10조에 따른 대학별 지원규모 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에 당초 평가받은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7.15.개정>

제12조(평가 및 사후관리) ①특성학과(부)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약사항 이행여부

2.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달성 정도

3. 사업비 집행실적

4. 그 밖에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전 2월이내에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0.7.15. 개정>

③운영위원회는 2차 사업연도 종료 전 2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 연차평가를 포함하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간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사업추진성과를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 <2010.7.15. 개정>

④운영위원회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5차 사업연도 종료 전 2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 연차평가를 포함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0.7.15. 개정>

⑤평가는 각 특성학과(부)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연차평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별표3｣과 같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선정의 취소 및 지원금 환수

2. 예산의 재조정

제13조(회계 및 재원배분) ①특성학과(부)의 본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특성학과(부)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특성학과(부)는 정부지원금(“정부지원금”이라 함은 지식경제부가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관련기업들이 본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민간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관리에 있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계정) ①사업비는 특성학과(부)의 회계안에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되, 정부지원금과 대응부담금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회계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특성학과(부)장은 첫 사업연도를 제외하고, 매 사업연도 시작 이전에 당해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 정산, 이월사용 및 결산보고) ①정부지원금은 사업기간 내에 집행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발생이자를 포함한 사업비 잔액을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이월 사용할 수 있다.

②본 사업을 통해 특성학과(부)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실(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특성학과(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에는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에 이를 반영한다.

제17조(선정의 취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학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사실 기재, 허위 증빙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2. 보조금의 유용․횡령 등 특성화대학의 사업추진과정에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3. 대응부담금을 10%이상 부담하지 않은 경우

4. ‘학사조직개설(전환)확약서’가 미 이행된 경우로 사업개시 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기본교과과정이 100% 개설되지 않거나 수강지도가 되지 않은 경우(*폐강이 되어서는 안됨). 단, 수강지도는 특성학과(부) 개설 또는 전환이후 ‘학사조직 개설(전환) 확약서’내 해당 학년별 교과과정에 한한다.

5. 기본교과과정 전임교원에 대한 최소 확보기준인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60%(6명), 4년 이내 70%(7명)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운영위원회는 대학이 부득이 하게 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지원금을 삭감하고 지원기간을 1년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2010.7.15. 개정>

②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영문명칭은 Korea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Engineering Program(KEMREP)이라 한다.

<2010.7.15. 신설>

부     칙(2008. 10. 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최초 사업의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2010.7.15. 신설>

｢별표1｣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요건 적격 심사표

심사 항목		심사내용	판정결과
			적격	부적격
1	지원자격	1. 자원개발관련 공학과(부)를 보유하고 있는가?
		2. 자원개발관련학과가 없는 경우 1년이내 학사조직을 설치할 계획인가? (총장의 확약서 유무)
2	교육과정 개설	1. 사업개시 시점에 기본교과과정 "분야"의 70%이상 개설여부?
		2. 사업시작후 2년이내에 100% 개설여부 (총장의 학사조직 개설(전환) 확약서 여부)
		3. 현장실습(인턴쉽 포함) 학점인정제 도입 여부
3	대응부담금	1. 대학의 자체 대응부담금 투자계획이 국고지원금의 10% 이상인가?
4	신청서류	1. 붙임2의 특성화대학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 적격여부
요건심사 결과 ( 대학교)			可 □	否 □

｢별표2｣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지표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평 가 지 표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전환을 위한 대학 운영시스템 개선 (50%)	기본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 (25%)	1. 사업비전 및 목표
		2. 연차별 기본교육과정 개설계획
		3. 기본교과과정 수강 및 지도계획
		4. 학부 및 대학원 정원 충원계획
		5. 연차별 교원확보율 개선계획
		6. 참여교수 연구논문 게재계획
		7. 특허출원 및 등록계획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 구성 ( 10%)	1. 현장실습계획
		2. 인턴쉽학점제 도입계획
		3. 현장중심형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전략
	성과지표의 적절성·실현가능성 (10%)	1. 신청사업비 적정성
		2. 성과지표 적절성
		3. 실현가능성
	독창성 및 차별성 (5%)	1. 특성화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 및 전략
		2. 독창적인 프로그램
교과과정 개설 및 특성학과(부) 구성(30%)	최근 3년간 자원 개발관련 교과 과정 개설 실적 (10%)	1. 최근 3년간 자원개발관련 교과과정 개설 실적 * 최근 3년간 개설실적은 없으나 사업개시후 1년이내에 자원개발관련 학과(학부) 개설 확약시 5% 가점 부여(총장 명의의 “1년이내 학사 조직 개설 확약서” 제출)
	적정규모의 교수 수 및 학생 수 (5%)	1. 특성학과 참여 교수의 수
		2. 교수의 분야 확보율
		3. 특성학과 학생의 수
	교수 1인당 학생 비율 (5%)	1. 교원확보율 90%이상
	참여교수의 우수성 (10%)	1. 1인당 최근 3년 자원개발관련 연구비 수주 실적
		2. 1인당 최근 3년 자원개발관련 특허, 기술 이전 실적
		3. 1인당 최근 3년 자원개발 관련 학술 논문 실적
학교의 여건 및 추진의지 (20%)	교육ㆍ연구인프라 지원계획10%)	1. 교육ㆍ연구인프라 지원계획
		2. 대응부담금 제공계획
	교수확보 계획 (10%)	1. 기본교과과정대비 전임교원 확보 목표
		2. 우수교수확보전략
		3. 객관적 교원평가기준
		4. 교수요원 양성계획

｢별표3｣ 연차 및 중간평가 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업계획서의 이행(50%)	자원개발특성화대학 기본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연차별 교과과정 개설 실적 - 기본교과과정의 수강 실적 및 지도 계획	20%
	현장 중심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현장실습 및 인턴쉽에 대한 학점제 도입 등)	10%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의 적절성	20%
특성학과(부)의 실적(30%)	사업 참여 학부생 및 대학원생 수	20%
	참여교수의 실적 - 사업시작 후 2년간 참여교수 1인당 자원개발 관련 연구비 수주 실적 - 사업시작 후 2년간 참여교수 1인당 자원개발 관련 특허, 기술이전 실적 - 사업 시작 후 2년간 참여교수 1인당 자원개발 관련 학술 논문 (SCI, 등재) 실적	10%
대학의 여건 및 추진의지(20%)	대학의 자원개발분야 교육ㆍ연구 인프라 지원 실적	10%
	자원개발 관련 교원확보 계획 이행 실적	10%

※ 단, 연차평가시에는 “특성학과(부)의 실적 중 참여교수의 실적은 평가항목 및 배점에서 제외

- 배점 10%는 현장중심형 교육과정 구성 및 교원확보 계획 이행실적에 각 5% 추가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