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71호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비용수납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  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비용수납한도액) ① 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는 입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입소비용 수납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당해 연도 월 입소비용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전년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월 최저생계비로 고시한 금액 중 6인가구 현금급여기준을 가구원수(6인)로 나누어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나누어진 금액 중 백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제2조(비용의 수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1조에서 정한 비용 수납 한도액 범위안에서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입소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비용 적용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