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72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  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전부 개정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비용수납한도액) ①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비용 수납시설은 보조시설과 비보조시설로 구분하고, 월간 비용 수납은 비용수납 한도액(심신수련시설은 1일당 입소비용으로 한다)의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된 금액 중 백원단위는 절사한다.

가. 보조시설

(1) 적용방법 및 산출방식

구분	월 비용수납한도액
	입소시설	이용시설	심신수련시설
기준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월 최저생계비 중 6인가구 현금급여기준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	입소시설 비용수납한도액에 100분의 30 적용	입소시설 비용수납한도액에 100분의 12 적용
산출방식	6인 가구 현금급여기준액/가구원수(6인)	입소시설 비용수납 한도액*30%	입소시설 비용수납 한도액*12%
요금	적용시설 : 아래 시설 유형에 따름		심신수련시설 기준금액의 100%
	A형 : 입소시설 기준금액의 100%	A형 : 이용시설 기준금액의 100%
	B형 : 입소시설 기준금액의 110%	B형 : 이용시설 기준금액의 110%

(2) 적용시설

시설유형		입소시설	이용시설
A형	정신보건법시행('09.3.22)이전 시설	생활훈련시설 주거시설	생활훈련시설
	정신보건법시행('09.3.22)이후 시설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
B형	정신보건법시행('09.3.22)이전 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정신보건법시행('09.3.22)이후 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재활시설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재활시설
식대가산 여 부		식대포함	식대별도

※ 심신수련시설 : 심신수련시설 기준금액의 100%(식대포함)

나. 비보조시설

(1) 적용방법 및 산출방식

㉮ 입소시설 비용수납한도액은 보조시설의 유형별 요금액의 100분의 160으로 한다.

㉯ 이용시설 비용수납한도액은 ㉮항에서 정한 유형별 요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 심신수련시설의 1일당 비용수납한도액은 ㉮항에서 정한 비보조시설 A형시설 요금액의 100분의 12으로 한다.

(2) 적용시설

㉮ 보조시설의 (2) 적용시설을 준용한다.

제2조(시설의 분류 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시설은 정신보건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시설을 말하며, 비보조시설은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수납)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1조에서 정한 비용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제4조(사회취약계층의 우선 입소) 보조시설은 입소정원 또는 1일 이용인원의 3분의 1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입소 또는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제5조(비용수납의 적용예외) 제4조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용 또는 입소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및 입소비용 적용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이용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용비용의 비용수납한도액이 종전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비용이 같을 때까지 종전비용으로 수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