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6. 1.2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훈령 제 3 호

개정 2006. 3. 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훈령 제 5 호

개정 2008. 4.3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훈령 제 23 호

개정 2010. 2.2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훈령 제 38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또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위원증 및 직원증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7>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의 직원이라 함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파견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위원, 상근직을 말한다.

제3조(규격․제식 및 휴대 등) ①위원증 및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개정 2006.3.7>

②조사관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령」별지서식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신설 2006.3.7>

③위원증, 직원증 및 조사관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3.7>

제4조(위원증 및 직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증 및 직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6.3.7>

②위원증 및 직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6.3.7>

③위원증 및 직원증은 PVC 또는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

<개정 2006.3.7>

④위원증 및 직원증의 분실․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7>

제4조의2(조사관증의 발급대상 및 발급기간) ①조사관증은 실지조사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에게 발급한다.<신설 2006.3.7>

②조사관증의 발급기간은 법 제23조제1항 및「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운영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3.7>

제4조의3(조사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조사1국장, 조사2국장 및 조사3국장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3조제5항 및 영 제7조 제3항에 의한 실지조사시에 조사권한이 있는 자에 대하여 총괄기획과장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운영관리과장에게 해당 소위원회 위원 및 소속직원의 조사관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6.3.7> <개정 2008.4.30, 개정 2010.2.26>

②총괄기획과장은 조사관증의 발급대상자 및 발급기간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06.3.7>

③운영관리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06.3.7> <개정 2008.4.30>

④조사관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하며,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신설

2006.3.7>

⑤조사관증의 분실․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

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재발급신청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3.7>

제5조(직원증 등의 반납) ①위원 또는 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사직원에  위원증, 직원증 또는 조사관증을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하고, 조사관증은 조사기간 만료시에 조사1국장, 조사2국장 및 조사3국장이 조사관증을 즉시 회수하고, 회수당일에 운영관리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6.3.7, 2008.4.30, 개정 2010.2.26>

②파견 복귀자는 인사발령통지서 교부와 동시에 직원증 또는 조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6.3.7>

③회수된 위원증, 직원증 및 조사관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회수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06.3.7>

제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 외의 규정은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호, 2006. 3.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호, 2008. 4.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8호, 2010. 2.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앞쪽)		(뒷쪽)
로고 (사진 3*4cm) (한글성명) (영문성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NO. (발급번호) 혈액형 형 위 원 증 직 위 : 성 명 :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 (발급일자) (위원회위원장) (위원장직인) (위원회 전화번호)

비고 : 1. 규격(5.4*8.5cm)

2. 기타 글자의 크기 및 종류 등은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2]

직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앞쪽)		(뒷쪽)
로고 (사진 3*4cm) (한글성명) (영문성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NO. (발급번호) 혈액형 형 직 원 증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 (발급일자) (위원회위원장) (위원장직인) (위원회 전화번호)

비고 : 1. 규격(5.4*8.5cm)

2. 기타 글자의 크기 및 종류 등은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3]<신설 2006.3.7>

조사관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앞쪽)				(뒷쪽)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조사관증				제 호
	사진 (2.5cm×3cm)			앞 사람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제23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 규명 조사를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기 간 :				년 월 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인)

비고 : 규격(6.0*9.0)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6.3.7>

위원증(직원증․조사관증) 발급대장

결재란		증 번호	발 급 연월일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 유	일시 회수	반환	사진	혈액형

※ 위원증․직원증․조사관증의 발급대장은 각각 별도로 관리한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6.3.7>

위원증 (직원증) 재발급신청서

1. 소속 및 직위 :

2. 직        급 :

3. 성        명 :

4. 주민등록번호 :

5. 증   번   호 :

6. 혈   액   형 :

7. 재발급신청사유 :

붙임 : 사진 2매 (사진 3*4㎝)

위와 같이 위원증 (직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06.3.7> <개정 2008.4.30>

	조 사 관 증 (재) 발 급 신 청 서
	수신자 운영관리과장
	(경유)
	제 목 조사관증 (재)발급 신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 및 조사관증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구 분	부 서 명	직위/직급	성 명	기 간 (실지조사기간)		(재)발급사유
	첨 부 : 각 사진 2매. 끝.
	( 부 서 장 명 )
	담당자 서명 담당사무관 서명 ○○팀장 서명 ○○국장 서명 협조자 총괄기획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주) “구분“란에는 「신규」 또는 「재발급」을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