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제정  2008. 7.16.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5호

개정  2009. 8.25.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18호

개정  2011. 2. 8.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34호

제1조(목적) 국내선주(사업자 또는 법인, 이하 “선주”라 한다)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시 적용되는 「대법원의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선박) 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선박으로서 부득이 국내에 입항할 수 없는 선박에 한한다.

제3조(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매매계약서(공증 또는 해외공관장 확인) 원본(확인 후 반환)

2. 선박국적증서(외국선박)와 가선박국적증서 사본

3. 선박 매입대금 지불 증빙서류 사본

4. 국내 최초 입항시 입항항구에서의 수입신고 이행 각서

제4조(확인서 발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발급 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제5조(사후관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 선박의 입항 여부 등을 파악하여 발급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선주로부터 협조 받을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까지 그 효력을 지닌다. 이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예규를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7.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 8.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1. 2. 8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발급번호 :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							용 도			외국선박 취득 소유권 보존등기
							제출처			○○지방법원
1. 신청인(선박소유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공급자(직전 소유자)
상 호					국 적
주 소
3. 선박의 제원
선박의명칭			선박번호 또는 IMO NO
선박의종류			선 적 항
선 질			총 톤 수
허가(등록) 번 호			허가기간
운항(조업) 구 역			사업의 종류
4. 미수입 사유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예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선박 매매계약서(공증 및 해외공관장 확인) 원본(확인 후 반환) 1부												없 음
2. 선박국적증서(외국선박) 및 가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 매입대금 지불 증빙서류 사본 1부 4. 국내 최초 입항시 입항항구에서 수입신고 이행 각서 1부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발급번호 :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용 도			외국선박 취득 소유권 보존등기
							제출처			○○ 지방법원
1. 신청인(선박소유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공급자(직전 소유자)
상 호					국 적
주 소
3. 선박의 제원
선박의명칭			선박번호 또는 IMO NO.
선박의종류			선 적 항
선 질			총 톤 수
허가(등록) 번 호			허가기간
운항(조업) 구 역			사업의 종류
4. 미수입 사유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예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장 관
※ 주의사항 1. 위의 선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으로 향후 이 선박이 국내에 최초 입항하는 때에는 입항항구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 2. 최초 입항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

No

일련 번호	신청일	업체명 (대표자)	선 명 (총톤수)	발급일	등기일	등록일	입항 예정일 및 항구	수입신고일	관할세관	수입신고번호	비 고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