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선박 소유자가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서민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첨부하는 구비서류를 감축함(안 제3조제1호)

1) 선박 매매계약서 제출 시 원본 확인으로 한정하고 사본 제출을 삭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첨부

○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 보존등기 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예규 제1106호, 2005.7.1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 34 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18호, 2009.8.2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1년 2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 개정(안)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원본(확인 후 반환)과 사본”을 “원본(확인 후 반환)”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의 구비서류란 1. 중 “원본(확인 후 반환) 및 사본 1부”를 “원본(확인 후 반환)”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매매계약서(공증 또는 해외공관장 확인) 원본(확인 후 반환)과 사본 2. 선박국적증서(외국선박)와 가선박국적증서 사본 3. 선박 매입대금 지불 증빙서류 사본 4. 국내 최초 입항시 입항항구에서의 수입신고 이행 각서	제3조(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 --------------------------- --------------------------- --------------------------- --------------------------- --------------------------- -----------. 1. ------------------------ ------------ 원본(확인 후 반환) 2. ------------------------ ------------ 3. ------------------------ ---- 4.------------------------- ------------------

< 참고자료 >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

(대법원 예규 제1106호, ‘05.7.12)

1. 이 예규는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입신고필증의 첨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수입신고필증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아래 3, 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 수입신고를 이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감독청으로부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국내에서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경락받은 경우

국내에서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경락받은 경우, 미등기 선박의 보존등기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바, 경락대금의 완납으로 그 선박은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 되므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선박등기 및 등록(등기예규 제265호, 예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