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8-111호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인 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청년) 고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를 중퇴한 자를 포함하며 재학 중인 자는 제외)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 자

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비진학청소년

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으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기관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취업을 위한 학원 등 수강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