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포상업무 지침

행정관리담당관실

2010년도에 변경되는 주요내용

구 분	2009년	2010년	비고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 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특별공적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훈‧포장 수여	- 특별공적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명확히 함	p.3 (정부포상업무지침 반 영)
	(신 설)	- 정부포상 기준일자를 명확히 규정 ․일반포상 : 추천일자 ․퇴직포상 : 퇴직일자	p.3 (정부포상업무지침 반 영)
	- 퇴직자 포상시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훈종불문 동급 및 하위 등급 포상 금지	- 퇴직자 포상시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동종 동급 및 하위 등급 포상 금지 (훈종이 다른 경우 포상)	p.9 (정부포상업무지침 반 영)
	- 장관표창 추천 제외 대상 ․훈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장관표창을 받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법무부장관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관, 단체 및 부서, 상장, 모범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재포상금지 기간 적용하지 않음	p.12 (재포상 제한 완화)
추천절차 (공적심사위원회)	-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 소속장관이 지명하는 실‧국(본부장)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직위 명시 ․차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p.18 (위원회 구 성 명확화)
기 타	(신 설)	- 파견자에 대한 공정한 포상 실시 명문화 ․포상 대상자 선정시, 파견을 이유로 불리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선정	p.1 (정부포상업무지침 반 영)

차   례

□ 관련근거	1

□ 목    적	1

□ 기본방침	1

□ 분야별 포상(추천)계획	1

가.  정기 정부포상	1

나.  퇴직자 포상(정부포상․장관표창)	7

다.  장관표창(공적상․창안상)	11

라.  장관표창(우등상)	15

마.  장관표창(협조상)	16

바.  숨은 우수공무원 포상(국민추천제)	17

□ 행정사항	18

가. 추천절차	18

나.  추천시 유의사항	18

다.  포상 부적격자 추천 철회	20

[서식 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21

[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23

[서식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24

[서식 4]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퇴직공무원)	25

[서식 5] 공적조서(장관표창)	27

[서식 6]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장관표창)	29

[서식 7] 현지 확인서(장관표창)	30

[서식 8]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별첨 1] 2010년도 법무부장관표창계획

[별첨 2] 상훈포털시스템 사용 방법

1.		관련근거

『201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168, ‘10.1.21.)

2.		목 적

『201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한 정부포상 및 법무부장관표창의 추천기준, 절차 등 운용준칙을 정함

3.		기본방침

유사 유공분야별 포상규모의 부문간 균형적 안배를 위한 인원 조정

포상추천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공사생활에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하여 다수인이 공감하는 적격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공적심사 시 엄격한 기준 적용

민간인에 대한 엄격한 추천기준 적용으로 실질적인 공적심사 강화

정기포상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포상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포상 대상자 선정시, 파견을 이유로 불리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선정

4.		분야별 포상(추천)계획

가. 정기 정부포상

1) 정부포상 운영 개요

행정안전부의 「계획포상제」 실시에 따라 ‘10년 정부포상으로 확정된 포상 건에 대하여, 매 포상 예정일 60일전에 포상규모를 행정안전부와 별도 협의 후 관련 절차에 따라 포상 추천함

<제 출>		<승인,통보>		<규모 협의>		<협의,통보>		<추 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기존 포상추진 절차와 동일
중앙행정기관 (포상수요)		중앙행정기관 (포상계획)				중앙행정기괸 (포상 규모)
				중앙행정기관 (포상 규모)
				포상예정일 60일전

2) 유공분야별 포상인원 협의 및 추천시기(※행정안전부 추천 기준)

유공 분야	소관부서	포상시기	인원협의	추 천
법질서바로세우기유공	법질서 담당관실	12월 말	10월 말	12월 중
검찰업무 수행 유공	검찰과	12월 말	10월 말	11월 중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보호법제과	7월 중	4월 중	5월 초
법의날 기념 유공	인권정책과	4월25일	2월 중	3월 초
교정의날 기념 유공	교정기획과	10월28일	8월 중	9월 초
세계인의날 기념유공	사회통합과	5월20일	3월 중	5월 중

※ 포상협의는 건별 소관부서에서 장관 결재를 득한 후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송부

3)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퇴직공무원 포상은 별도 기준에 의함)

※ 퇴직공무원 포상은 별도기준(7page 참조)에 의함

※ 공무원의 경우 실재직기간만을 대상으로 함(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4) 추천기한 : 포상일로부터 35일전까지 행정안전부로 추천

※ 공적 공개검증 실시기간 등 감안, 포상예정일 50일전까지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추천

5)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일반적인 포상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추천일자

퇴직자 포상 : 개인별 퇴직일자

6) 추천제외 대상

《공 통》

재포상 금지기간 내 추천되는 자

재포상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대상(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②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③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미 훈․포장을 받은 자에 대해 동일한 공적에 대해 다시 훈․포장으로 추천되는 자(상훈법 제4조)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 등급 또는 그 하위 등급의 훈장으로 추천되는 자(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공무원》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단,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되었거나,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기록 및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추천 가능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재직 중 형사처분(벌금형 포함)을 받은 자(사면여부와 무관함)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명단이 공표된 공공행정기관 및 그 임원

※ 단, 위 경위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 ‘임원’ :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민간인》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단, 위 경위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 ‘임원’ :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단, 위 경위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7) 추천절차

소속 기관 추천자에 대해 본부 각 실․국(본부)에서 자체 공적심사를 거친 후 장관 결재를 득하여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추천

훈장 1등급 서훈추천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포상대상자의 공적개요 및 추천사유 등을 제출하여 협의완료 후 추천

8) 제출서류

공무원	민간인
① 인사기록요약서 1부 ②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③ 산재율, 명단공표 및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여부 조회 공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① 이력서 1부 ② 산재율, 명단공표 및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여부 조회 공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공 통) ① 장관 내부결재 문서 1부 ②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③ 서훈추천자 명부 1부 ④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서식 1) ⑤ 공적조서 1부 ⑥ 범죄경력조회 공문 1부 ⑦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3)

※  인사기록요약서, 서훈추천자 명부 및 공적조서는 상훈포털시스템(http://sanghun.go.kr)에 접속하여 작성(사용방법 별첨 2 참조)

9) 기타 유의사항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사전에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2)를 받고, 본부 각 실․국(본부) 주관부서 자체공적심사에서 훈격이 결정되면 당사자에게 훈격을 고지하고 정부포상 동의서(서식 3)를 받도록 함

범죄경력조회 및 산재율․명단공표․공정거래위반행위여부는 ‘

5.		행정사항

’의 조회기관에 조회하되, 특히 산재율, 명단공표 및 불공정거래행위여부는 본부 해당부서에서 일괄조회토록 하며 이때 조회기간이 상당일 소요(10～14일 정도)됨을 감안하여 준비

외국인에 대한 포상 추천절차 등 그 밖의 사항은 「201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참조

나. 퇴직자 포상(정부포상․장관표창)

1) 포상대상 :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2) 포상시기별 추천대상자

포상 시기	‘10년 6월말	‘10년 12월말
추천 기한	‘10. 3. 20.	‘10. 9. 20.
추천 대상	□ ‘09년 4/4분기～’10년 1/4분기 명예퇴직․의원면직자․임기만료 등 □ '10년 6월말 정년퇴직자	□ ‘10년 2/4분기～3/4분기 명예퇴직․의원면직자․임기만료 등 □ ‘10년 12월말 정년퇴직자

※ 단, 명예퇴직․의원면직․임기만료 등 정년퇴직이외의 퇴직자로 장관표창 추천대상자의 경우는 퇴직예정일로부터 20일전까지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추천

3) 포상훈격

구 분		정부포상				장관표창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재직기간		33년 이상	30년 이상 33년 미만	28년 이상 30년 미만	25년 이상 28년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직 급	장관(급) 이상	청조근정훈장	직급에 따른 구분 없음	직급에 따른 구분 없음	직급에 따른 구분 없음	직급에 따른 구분 없음
	차관(급) 상당	황조근정훈장
	1～3급(상당) ․ 고위공무원	홍조근정훈장
	4～5급(상당)	녹조근정훈장
	6급 이하(상당) (기능․고용직 포함)	옥조근정훈장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재직기간 계산을 정확히 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훈격이 상향 또는 하향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징계유무(징계의결요구 유무 포함), 과거포상기록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심의 철저

□ 퇴직 시 직급을 기준으로 하므로, 명예퇴직 특별승진자의 경우 승진된 직급으로 훈격 결정(포상 확정이후에는 훈격조정 불가)

□ 추천 시 반드시 퇴직자 본인으로 하여금 재직기간 산정결과와 훈격을 열람․확인토록 할 것(확정이후 상위훈격으로 훈격조정 불가)

4) 재직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하며, 연월일로 계산하되,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

※ 재직기간을 최종 합산하여 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1월로 계산함

(예시) 재직기간 합산 결과 32년 11월 15일 경우 --> 33년 재직한 것으로 봄

공무원 임용기간 외 재직기간 산입 및 제외대상

재직기간 산입	재직기간 제외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단, ‘85.12.31. 이전 방위소집 입영자의 임용전 군복무 기간 입력 시 아래 사항에 의할 것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 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 및 방위소집에 의거 실역을 필한 기간 □ 사법연수원 수료기간 □ 고용직 경력 □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및 육아휴직 □ 징계사면된 징계정직기간 □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 또는 형사사건이 무효, 취소,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직위해제 기간 □ 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후 군인 및 군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군인 및 군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 임용전 교육훈련기간 □ 일용, 촉탁, 기한부, 무급조교, 시간강사, 잡급 등 임시직의 경력 □ 공무외질병․고용․유학․연수․가사 ․해외동반휴직 □ 징계사면되지 아니한 징계정직기간 □ 직위해제 기간

5) 추천제외 대상

《정부포상》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로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으로 추천되는 자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다만, 재직 중 3회 이상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재직 중 형사처분(벌금형 포함)을 받은 자(사면여부와 무관함)

※ 다만, 벌금형의 경우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장관표창》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단,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추천 가능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제출서류

정부포상	장관표창
① 서훈추천자 명부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인사기록요약서 1부 (①～③은 상훈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④ 인사기록카드 원본 1부 (포상추천 완료 후 소속기관으로 재송부 예정) ⑤ 정부포상추천자 현황 1부(서식 4) (★ FILE 반드시 첨부할 것) ⑥ 범죄경력조회 공문 1부 ⑦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 3) ⑧ 개인별 호봉획정표(e-사람 출력물) 1부	① 표창대상자 명단 1부(서식 8) ② 공적조서 1부(서식 5) ③ 인사기록요약서 1부(서식 6)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공 통)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1부 □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7) 기타 유의사항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사전에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2)를 받고, 본부 각 실․국(본부) 주관부서 자체공적심사에서 훈격이 결정되면 당사자에게 훈격을 고지하고 정부포상 동의서(서식 3)를 받도록 함

다. 장관표창(공적상․창안상)

정부표창은 표창권자에 따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각 기관장 표창, 종류에 따라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 수상자에 따라 개인표창, 단체표창으로 구분됨

1) 수여대상 및 표창방법

종 류	수여대상	표창방법
공적상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 기타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표창장
창안상	□ 건설적․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자	표창장

2) 표창인원

정기표창

- 「2010년도 법무부장관표창 계획(별첨1)」에 따라 분야별․포상시기별로 구분 실시

수시표창

□ 부득이한 사유로 동 표창계획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창실시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실)과 협의하고 표창예정일 20일 전까지 대상자 추천

□ 협의절차

《해당 부서》 해당 실․국(본부)장 결재		《행정관리담당관실》 검토 후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30일전)		《해당 부서》 장․차관에게 보고 후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추천(20일전)

3) 선발기준 : 수공기간 3년 이상인 자

수공기간 기산법은 정부포상과 동일(2쪽 참조)

단, ‘공익법무관 유공’ 및 ‘법무시설조성유공’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및 시설조성 기간 등을 감안하여 수공기간 적용의 예외로 함

※ 수공기간 산정방법 : 당해 유공분야 실 공적기간

4) 추천제외 대상

《공 통》

재포상 금지기간내 추천되는 자

-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법무부장관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관, 단체 및 부서, 상장, 모범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하지 않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공무원》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단,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되었거나,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처분 및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추천 가능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민간인》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범죄경력조회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범죄없는 마을 운동’, ‘범죄예방자원봉사’, ‘보호관찰업무 지원’, ‘법의 날 기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유공에 한함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죄명이 절도, 사기, 폭력, 상해 등 사회적 비난대상에 대해서는 상기 기간내 벌금액수 및 횟수에 상관없이 추천제한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단, 위 경위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 산재율 관련 참고사항

□  기업체라 함은 대표이사 또는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 집단을 말함

□ 최근 2년이내 타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해당업체 산재율도 포함

□ 최근 2년간의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를 초과하였으나 최근 1년이내 산재율을 30%이상 감소시켜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 이하로 떨어진 기업체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추천 가능함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임원’ :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단, 위 경위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최근 2년 이내 출입국관리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현재 처분이 진행중인 사업장 및 그 임원

※ 단, 출입국관리 관련 유공 포상 추천 대상자에 한해서만 적용

5) 추천기한 : 포상일로부터 20일전까지

(단, 연말포상의 경우 ‘10.11.30.까지 추천)

6) 제출서류

공무원	민간인
① 인사기록 요약서 1부(서식 6) ②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① 이력서 1부 ② 범죄경력조회 공문 1부 ※ 해당유공분야만 제출 ③ 산재율․명단 공표 및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여부 조회 공문 1부(해당자에 한함) ④ 현지확인서 1부(서식 7)
(공 통) ①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②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1부(서식 8) ③ 공적조서 1부(서식 5)

라. 장관표창(우등상)

1) 수여대상 및 표창방법

종 류	수여대상	표창방법
우등상	□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 각종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상 장

2) 추천절차

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또는 대회(행사)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 수여 예정일 30일 전까지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실)과 수여계획안에 대해 협의․제출

《본부 해당 주무부서》 수여계획안 해당 실․국(본부)장 결재 후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송부		《행정관리담당관실》 검토 후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30일전)			《해당 부서》 장․차관 보고
《본부 해당 주무부서》 대회(행사) 개최 결과 보고 및 수상 대상자 명단 통보 (행사 등 종료 후 10일 이내, 서식 8 참조)			《행정관리담당관실》 장관상 수여 결정․통보

수여계획안 주요 내용(예시)

□ 수여배경(포상의 필요성 등)

□ 수여대상 및 규모

□ 수여대상자 선발기준(심사위원 및 평가방법 등)

□ 기타 포상식 계획 등

기타 법무부 소속 단체 또는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상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 『각종 행사관련 법무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905호, ‘09. 9. 7.)에 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함

마. 장관표창(협조상)

1) 수여대상 및 표창방법

종 류	수여대상	표창방법
협조상	□ 법무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 자 □ 기타 법무행정 발전에기여한 자	감사장

2) 추천절차

법무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 민간인 및 타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 수여 예정일 30일 전까지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실)과 수여계획안에 대해 협의하고 수여 예정일 20일 전까지 대상자 추천

《본부 해당 주무부서》 수여계획안 해당 실․국(본부)장 결재 후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송부			《행정관리담당관실》 검토 후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30일전)				《해당 부서》 장․차관에게 보고 후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추천(20일전)
	《행정관리담당관실》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심의				《행정관리담당관실》 대상자 결정․통보

수여계획안 주요 내용(예시)

□ 수여배경(포상의 필요성 등)

□ 수여대상 및 규모

□ 수여대상자 주요 공적

□ 기타 포상식 계획 등

3) 추천제외 대상 및 제출서류 : 장관표창과 동일(11～12쪽 참조)

※ 수공기간 및 재포상금지기간 적용하지 않음

바. 숨은 우수공무원 포상(국민추천제)

1) 추진배경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성실히 다하나, 공식적인 포상경로에서 소외된 숨은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사기와 자긍심 고취

2) 포상대상

소속기관 감사, 지도방문 등을 통해 발굴된 숨은 우수공무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여 미담, 수범사례로 국민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 국민 추천제

□ 행정안전부에서 ‘06. 6월부터 정부포상 추천과정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08년부터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 전 중앙행정기관에도 도입

3) 포상절차

《해당 부서․국민》 해당 부서․국민중 추천대상자 발굴․추천		《행정관리담당관실》 추천 접수 후 소속기관에 공적조사 의뢰			《소속 기관》 공적조사 후 결과 송부
《행정관리담당관실》 □ 공적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7일간) □ 공개 검증 결과 부적격 사유 발견시 추천 철회				《행정관리담당관실》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후 포상대상자 확정․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포상시기 : 수시

5) 포상내용 : 장관표창

5.		행정사항

※

5.		행정사항

은 ‘숨은 우수공무원 포상 추천’을 제외한 기타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모두 적용됨

가. 추천 절차

《소속기관》 공적조사 후 추천		《본부 해당부서》 주관부서에서 자체 심사, 실․국(본부)장 결재 득한 후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추천		《행정관리담당관실》 법무부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심의․의결 후 대상자 통보

◈ 법무부 공적심사 위원회

‣ 위원장(1) : 차관

‣ 위  원(6) :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주요기능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감사장 수여 대상자 심의, 결정

나. 추천시 유의사항

1) 범죄경력 등 조회기관

범죄․수사경력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02-3150-1960~1)

자체 감사․조사개시 여부 :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02-502-2692)

※ 검사 및 검찰사무직은 대검찰청 감찰제1과(☎ 02-3480-2392)로 조회

산재율․명단공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032-510-0772, 0766)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2-2023-4075)

2) 범죄경력 등 조회대상자

범죄․수사경력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전원(민간인, 재직공무원, 퇴직공무원 모두 해당) 및 장관표창 추천대상자 중 일부 유공자에 대해 실시(12쪽 참조)

자체 감사․조사개시 여부(재직공무원, 퇴직공무원)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 대해 실시

산재율․명단공표, 불공정거래행위(민간인, 재직공무원)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대상자 중 사업장 및 임원, 공공행정기관 및 임원에 대해 실시(단, 장관표창 추천 시 산재율은 법무시설 조성 유공자에 한해서만 조회 실시)

※ ‘임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동 지침 4쪽 참조

3) 범죄경력 등 조회시 유의사항

범죄․수사경력은 가급적 본부 해당부서에서 조회토록 하되, 사전에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2)를 징구할 것

※  출입국관련법령 위반 여부 조회시에도 사전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징구

기타 자체 감사․조사개시, 산재율․명단공표 및 불공정거래행위여부 조회는 반드시 본부 해당부서에서 일괄 조회토록 하되, 특히 산재율․명단공표 및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회신은 상당기간(10～14일 정도) 소요됨을 감안하여 준비

※ 조회기관에서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반드시 준수토록 할 것

4)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조사자 등 기재요령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조사자	추천관	작성자	확인자
정부포상 ․ 장관표창	본 부	주무부서장	실․국장	인사담당자	주무부서장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장	기관장	인사담당자	인사담당부서장

※ 정부포상 추천 시, 공적조서 하단의 ‘추천관’은 상훈포털시스템상 별도 입력란이 없으며 해당란에 직접 기재 및 직인 날인하여 제출

5) 기 타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추천기한이나 제출서류는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최종 제출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분야별 추천절차, 추천기한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준수할 것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201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등에 의함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각 사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정관리담당관실과 사전 협의․조정할 수 있음

다. 포상 부적격자 추천 철회

추천기관에서는 포상 추천된 후 징계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포상추천 철회를 요청하도록 함

【서식 1】

※ 《작성시 참고사항》을 숙지하여 반드시 작성예시에 따라 작성 바람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재율 명단공표	⑤ 공정거래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국민 훈장 모란장	30-02-19	벌금150 (06.6.30)	1.5% (평균2.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국민 포장	20-02-19	무	-	-	-	무
○○○ 소년원	서기관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0.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주소(읍‧면‧동 이상) 또는 단체명 표기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시스템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조회기관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62-1524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 사고) 및 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통계팀 ☎ 032-510-0768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행정팀 ☎ 02-2110-4695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위 ③～⑦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성 명(한글/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유공자 포상 심사와 관련하여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0.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법무부장관 귀하

【서식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에 즈음하여 ○○훈장(해당훈격 표기)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0.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서식 4】

정부포상추천자 현황(퇴직공무원)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추천 훈격	② 재직 기간	③ 임용전 군경력 (기간)	④ 이전 근무경력 (기간)	⑤ 휴직 (종류‧기간)이전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범죄경력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 교도소	서기관	허생	옥조 근정	33-02-19	무	76.1.1~ 78.6.3	병역 (80.1.1~ 82.6.30)	‘95 견책 (사면)	벌금150 (05.6.30)
○○검찰청	검찰주사	홍길동	대표	29-03-05	77.1.1~ 79.6.30	무	질병(공상) (85.1.1~ 85.6.30)	‘05 불문 (말소)	경찰수사 (06.4.1)

위 자료는 경찰청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0.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소속기관명 표기

② 상훈관리시스템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기간

※ 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 임용전 군경력 + 이전 공무원 경력 + 육아휴직기간 - (휴직기간 등 제외기간)

③ 임용전 군 복무기간 표기

④ 현 근무기관 외에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표기

※ 임용전 군경력 외에 재직기간으로 합산된 경력

⑤ 병역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등 휴직의 종류 및 기간 표기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질병(공상)”으로 표기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범죄경력조회 결과,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⑦ 작성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5】

공 적 조 서(장관표창)

(예시) ‘09. 2.28.자 명예퇴직 공무원의 경우

(1) 성 명	홍 동 순 (한 자) 洪 東 順
(2) 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6	0	0	4	0	9	-	(3) 군번(군인의 경우)
2	1	2	3	4	5	6
(4) 국 적	대	한	민	국
(5)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번지
(6) 직 업	(7) 소 속
		공무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8) 직 위	(9) 등 급 (직급․계급)	(10)공적기간
	출입국관리사무관	23	년	3	월
(11) 공적요지 (40자 내외)	(12) 공적 분야코드	※	기	재	불	요
(13) 추천훈격	법무부장관표창	(14) 추천순위	1
조 사 자
(15) 소 속	관리과	(16) 직 위	과장
(17) 직 급	서기관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2월 1일 추 천 관 직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 명 ○○○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85.12. 1. - ‘87.12.31.	(출입국관리서기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96. 1. 1. - ‘03. 3.31.		(출입국관리주사) 서울․수원․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88. 1. 1. - ‘91. 3.31.	(출입국관리서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03. 4. 1. - ‘09. 2. 28.		(출입국관리사무관) 대전․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91. 4. 1. - ‘95.12.31.	(출입국관리주사보)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이 력		(25) 년 월 일		(26) 이 력
‘92. 6.30.		법무부장관표창		‘01 6.30.		모범공무원
(27) 공 적 사 항

【서식 6】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장관표창)

(예시) ‘09. 2.28.자 명예퇴직 공무원의 경우

1)소속기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 직 위		3) 직 급	출입국관리 사무관
4)성 명	한 글	홍동순	5) 주민등록번호	600409 - 2123456 (만 50세)
한 자	洪東順	6) 군 번 (군 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정직	( 년 월 일)
8) 일반직	‘85.12. 1. ~ ‘09.2.27.(23년 2월27일)	13) 교 원	( 년 월 일)
9) 별정직	( 년 월 일)	14) 군 인	( 년 월 일)
10) 기능직	( 년 월 일)	15) 군무원	( 년 월 일)
11) 고용직	( 년 월 일)	16) 기타( )	( 년 월 일)
17) 합 계	23년 2월 27일
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해당없음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해당없음
18) 합 계	년 월 일
19)실 재직기간 ※ 17) - 18)	23년 2월 27일	추천훈격	법무부장관표창
징 계 형 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포 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법무부장관표창 모범공무원	‘92. 6.30. ‘02. 6.30.
작 성 자(인사담당자)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 급	출입국관리주사	성 명	○ ○ ○ (인)	직 급	관리과장	성 명	○ ○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0년 2월 1일 기 관 명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서식 7】

현지확인서(장관표창)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    별 :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또는 관련기관(단체) 의견(2명 이상)

성명	소속 (연락처)	확인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

구 분	확인의견
범죄경력․행정처분 여부
종합 의견

위와 같이 확인함

2010.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 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 형벌사항,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