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 운영규정중일부개정령

2008. 8. 28.

보건복지가족부

모 자 보 건 과

1.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공포)됨에 따라「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의 내용을 동 직제 내용에 맞도록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명,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간사 등을 직제에 맞도록 개정함(제1조,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

(1) 제1조 내용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정하고 제3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개정함

(2) 제3조제2항의 위원장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개정하고,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직제에 맞게 각각 개정함

(3) 제8조제1항의 간사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의 인구여성정책팀장’에서 ‘건강정책국의 모자보건과장’으로 개정함

보건복지가족부훈령 제12호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중 일부개정령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출산문화 보급의”를 “출산문화 보급과 관련된”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을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장, 의료정책팀장, 보험급여기획팀장, 보험급여평가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보호실장,”을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장, 의료제도과장, 보험급여과장, 보험평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실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의 인구여성정책팀장”을 “건강정책국의 모자보건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왕절개분만감소를 통한 모성과 아기의 건강 증진 및 올바른 출산문화 보급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조제3항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장, 의료정책팀장, 보험급여기획팀장, 보험급여평가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보호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6. (생 략)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보의 인구여성정책팀장이 된다. ② (생 략) 제12조(연구의 위탁) ①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위원등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조(목적)-------------- ---------------------------------------------------보급과 관련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3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보건의료정책 실장이------------------- ------------------------------. ③---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장, 의료제도과장, 보험급여과장, 보험평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실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 ----------. 1. ～ 6.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①---------------------, 건강정책국의 모자보건 과장이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연구의 위탁)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모자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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