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 지급업무 처리지침

ㅂ

2010. 3.

법   무   부

목     차

Ⅰ. 개요	1

1. 근거	1

2. 목적	1

3. 적용대상	1

4.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2

5. 시행일	2

Ⅱ. 성과연봉 운영기준	3

1.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3

2. 성과연봉 지급액	3

3. 성과연봉 산출을 위한 기준액	4

4. 지급기준액의 조정	5

5. 개인별 평가등급 결정	6

6.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	8

7. 성과연봉의 지급제외	8

8.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절차	9

9. 성과연봉의 연봉합산	9

10.  기타	10

Ⅲ. 행정사항	10

《별표1》평가등급 결정단위	11

《별표2》평가등급별 인원배정 기준표	14

《별지1호 서식》성과연봉 지급 순위명부	15

《별지2호 서식》성과연봉 지급 명부	16

Ⅰ. 개요

1. 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980호, 2010.1.7.)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90호, 2010.1.7.)

2. 목적

○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연봉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음

3. 적용대상

○ 2009.12.31 현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및 「대검찰청」소속 고위공무원

- 2009.11.1.이후에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전 계급의 성과급을 지급

○ 2009.12.31 현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및 「대검찰청」소속 일반직․별정직 1～4급 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기준일 현재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경우에 한함)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적용대상에 포함(적용대상 인원 산출에 있어서 파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직전 근무기관의 현원으로 봄)

- 2009년도중 4급 과장(급)으로 승진된 자로서 2009.12.31.기준으로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

-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는 4급 과장(급)이 2009.12.31.기준으로 4급(비보직)에 보직된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지급

- 2009. 1. 2. 이후 4급 과장(급)으로 승진된 자가 직제개정 등 특별한 사정으로 2009.12.31.기준 4급(비보직)에 보직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2009. 1. 2.부터 5. 31.사이에 승진된 자는 2010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지급액의 1.5배를 지급할 수 있음

○	2009.12.31 현재, 일반계약직 1～7호 공무원(시간제계약직 포함),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

4.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 설치기관 및 심사대상

- 법 무 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 대검찰청 : 「대검찰청」 소속공무원

○ 구성 : 성과급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위원장 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능 : 성과연봉 지급 등급 결정

5. 시행일

○ 이 지침은 2010. 1. 1부터 소급 적용함

Ⅱ. 성과연봉 운영기준

1.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가. 고위공무원

성과계약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 흡 매우미흡
지 급 률(%)	15%	10%	6%	0%

❖ 주의

․‘09년 고위공무원 성과평가부터는 성과연봉 평가절차가 폐지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은 성과평과시 별도 공문 시행)

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일반계약직 공무원, 전문계약직 공무원

평가등급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 급 률(%)	7%	5%	3%	0%

2. 성과연봉 지급액

○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액은 성과연봉 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성과연봉 지급액 = 성과연봉 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일 때는 절사)

3. 성과연봉 산출을 위한 기준액

○ 고위공무원

- ‘가’등급 : 80,518천원

- ‘나’등급 : 67,100천원

○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단위 : 천원)

1 급	2 급	3 급	4 급
78,989	74,711	69,375	61,895

○ 일반계약직 공무원

(단위 : 천원)

1 호	2 호	3 호	4호	5호	6호	7호
78,989	74,711	69,375	61,895	51,289	47,181	41,605

○ 전문계약직 공무원

(단위 : 천원)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69,986	57,823	50,477	44,398	37,232

○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 연봉등급별․채용등급별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연봉 기준액에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성과연봉 기준액

=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연봉 기준액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 예 시 >

․주당 근무시간이 22시간인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5호)의 2009년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51,289천원(5호 성과연봉 기준액) × 22시간/40시간 = 28,209천원

4. 지급기준액의 조정

○ 직위별로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각 계급별로 부여된 성과급 예산범위 내에서 아래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성과연봉기준액을 조정한 후에 성과연봉을 지급하여야 함

※ 직위별 통합 기준(예) : 3급 과장과 4급 과장

《예  시》

○ 3급과장급과 4급과장급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경우, 성과연봉 기준액 조정 방법

방법 1⇒  3급과 4급의 조정률을 각각 산출하여 적용

＊ 직위별 통합대상인원이 21명(3급 과장 6명, 4급 과장 15명)인 경우

① 직위별 통합 전 기준으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산정하고, 계급별로 각 평가등급별 인원에 성과연봉 지급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계
3급 과장(6명)	1명× 7% = 0.07	2명×5% =0.1	2명×3% = 0.06	1명×0% = 0	0.23
4급 과장(15명)	3명×7% = 0.21	5명× 5% = 0.25	6명×3% = 0.18	1명×0% = 0	0.64

② 3급 과장과 4급 과장을 통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평가등급 결정하고, 계급별로 각 평가등급별 지급율에 인원을 곱하여 이를 합산함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계
3급 및 4급 과장	4	6	9	2	21

- 계급별 평가등급 결과(예시)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계
3급 과장(6명)	3명×7% = 0.21	3명×5% = 0.15	0×3% = 0.00	0×0% = 0	0.36
4급 과장(15명)	1명×7% = 0.07	3명×5% = 0.15	9명×3% = 0.27	2명×0% = 0	0.49

③ 성과연봉 기준 조정률 산정

- 조정률 = 통합 전 당해계급의 총지급률/통합 후 당해계급의 총지급률

․ 3급 조정률 = 0.23/0.36 = 0.6389

․ 4급 조정률 = 0.64/0.49 = 1.3062

④ 2006년도 직급별 성과연봉기준액에 위 ③에서 산정된 직급별 조정률을 곱하여 직위통합 후 성과연봉기준액을 확정하고 성과연봉을 지급

구 분	성과연봉 기준액	조정률	직위통합 후 성과연봉기준액	S등급자 성과연봉액	비고
3급 과장	69,375천원	0.6389	44,324천원	3,103천원	최종 백원단위 에서 절상
4급 과장	61,895천원	1.3062	80,848천원	5,660천원

방법 2⇒ 3급과 4급 과장급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통합하는 방법

＊ 직위별 통합대상인원이 21명(3급 과장 6명, 4급 과장 15명)인 경우

① 3급과 4급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인원수를 곱하여 각각의 지급소요액을 산출함

- 3급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69,375천원×6명(3급과장 인원수)=416,250천원(3급 총소요액)

- 4급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61,895천원×15명(4급과장 인원수)=928,425천원(4급 총소요액)

② 3급 및 4급 과장의 성과연봉 지급 총소요액을 합산한 후 이를 총인원수로 나누어 통합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산출함

- (416,250천원+928,425천원)÷(3급 6명+4급 15명)=64,033천원(통합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③ 통합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으로 3급 및 4급 과장급의 성과연봉 지급

- 3급 S등급 성과연봉액=64,033천원×7%=4,483천원(*백원단위 절상)

- 4급 S등급 성과연봉액=64,033천원×7%=4,483천원(*백원단위 절상)

5. 개인별 평가등급 결정

가. 기본방침

○ 2009.12.31 기준,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2009년도 직무성과계약 최종평가(절대평가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급 등을 기준으로 평가등급 결정단위별로 성과연봉 지급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확인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자는 서열 명부를 최종 검토하여 최종서열을 확정한 후,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개인별 평가등급을 결정함

▲ 평 가 자 : 각 직렬별 주무 실․국장

▲ 확 인 자 : 차 관

※ 직렬구분 : 행정․기술(별정직포함), 보호관찰, 소년보호, 교정, 출입국관리 등

※ 순위명부 작성 시 기관평가, 행정개선평가, 직무성과계약 최종평가자 의견, 정부업무평가 등 평가등급 결정단위별 실정에 맞는 평가방법을 반영할 수 있음(다면평가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

- 단, 고위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성과연봉 평가절차가 없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이 결정됨(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 통합)

※ 순위명부 작성시 ‘BSC 성과관리시스템’ 상의 ‘09년 개인별 성과평가 최종점수를 20%이상 반영해야 함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초과근무수당을 승인하여 감사 등에서 지적·적발된 경우(‘09.1.1.~’09.12.31.) 성과연봉 등급을 1단계 하향조정하여 지급(C등급인 경우 지급제외)

나. 평가등급 결정단위의 구성

○ 평가등급 결정단위는 계급별, 직렬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 포함)은 별도의 결정단위 구성

○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업무분야 등을 감안하여 평가단위 구분 가능함

*「별표 1」(평가등급 결정단위) 참조

다. 평가등급별 인원 배정

○ 평가등급별 인원의 배정은 평가등급 결정단위의 총인원에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총인원의 범위 내에서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함

	〈 예 시 〉
ㅇ 평가등급 결정단위 총인원이 5인인 경우
S등급 1인 (1.0) A등급 1인(1.5) B등급 2인(2.0) C등급 0인(0.5)
※ 나머지 1인은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A등급에 우선 배정 결국, S등급 1인, A등급 2인, B등급 2인, C등급 0인으로 배정

*「별표 2」(평가등급별 인원배분 기준표) 참조

- 단, 고위공무원의 경우 성과평가와 연봉평가의 통합에 따라 위 기준표와는 별도로 직무성과계약 최종평가 등급별 인원에 따라 인원 배분

*『Ⅰ. 개요 - 3. 적용대상』중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는 위 평가등급 결정단위 총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함

6.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자중 승진된 자로서 전년도 11월 1일 이후에 승진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전 계급의 순위명부에 등재하며, 승진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함

○ 전년도중 4․5급(비보직)에서 4급 과장(급)으로 승진된 자로서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승진 전 계급의 ‘근무실적평가점’ 또는 ‘성과계약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 전 계급의 순위명부에 등재하며, 승진 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

○ 임기제공무원(대전․대구․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하여는「B」등급을 적용함

※ 고위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서울․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다른 고위공무원과 동일한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등급을 별도로 결정함

7. 성과연봉의 지급제외

○ 2009년도중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자 제외)․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동순위 최하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공무상질병휴직․공무상병가․교육훈련 등으로 ’10년도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다음연도(’11년도) 연봉의 정기조정 시 당해 계급에 지급된 성과연봉의 일정부분을 정책조정액으로 반영하여 조정함

8.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절차

직무성과계약제 평가완료(2009. 12. 31. 기준)

⇩

직무성과 평가등급을 취합,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평가등급 결정 통보(소속장관→기관의 장)

⇩

개인별 성과연봉의 결정․통보(기관의 장)

※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은 소급하여 정산지급

9. 성과연봉의 연봉합산

가. 성과연봉 연봉합산 기준일 : 2010. 1. 1.

나. 성과연봉 연봉합산방법

○ 2009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2010년도 성과연봉은 2010년도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함

1차년도 (연 봉)		2차년도 (연 봉)		3차년도 (연 봉)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 (α+β)
		성과연봉 (β)
				성과연봉 (γ)

○ 2010년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2010년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2010년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금액을 2011년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2010년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함

○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시 고위공무원(계약직공무원 제외) 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급)이 차관(급) 연봉(93,382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관급 연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함

10. 기타

○ 기타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90호, 2010.1.7.)을 준용함.

Ⅲ. 행정사항

1. 성과연봉 지급 순위명부 작성․제출	: ‘10. 3. 10.

○ 평가자(실․국장) ⇒ 확인자(차관)

※ 『별지 1호』서식 : ‘성과연봉 지급 순위명부’

2. 성과연봉 지급 순위명부 최종확정․통보	: ‘10. 3. 11.

○ 확인자 ⇒ 성과급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

(행정관리담당관실)

3. 법무부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10. 3. 12.

○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 『별지 2호』서식 : ‘성과연봉 지급 명부’

4. 법무부 성과연봉 지급 명부 보고	: ‘10. 3. 12.

○ 성과급심사위원장 ⇒ 장관

5. 법무부 성과연봉 지급 명부 통보	: ‘10. 3. 12.

○ 행정관리담당관실 ⇒ 지급대상기관

6. 성과연봉 지급	: ‘10. 3. 20.

「별표 1」

평가등급 결정단위

《고위공무원》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결정단위(직렬․기관)	소속 및 직위
법무부(3) ※ S 1, A 1, B 1	법무부 기획조정관, 법무부 비상계획관, 법무부 인권국장
교정직(20) ※ S 4, A 6, B 8, C 2	법무부 교정본부장,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서울․부산․영등포․성동․수원․인천구치소장, 대구․대전․안양․광주․천안개방교도소장, 국방대학원 파견
보호국(7) ※ S 1, A 2, B 3, C 1	서울소년원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치료감호소장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서울보호관찰소장 서울․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출입국관리직(5) ※ S 1, A 2, B 2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인천공항․서울․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 검찰청

결정단위(직렬)	소속 및 직위
검찰사무직(25)	대검찰청 사무국장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장 서울중앙․서울 동부․서울 남부․서울 북부․서울 서부․의정부․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지방검찰청 사무국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사무국장

《일반직․별정직 1～4급, 계약직 1～7호, 전문계약직》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계급별		결정단위(직렬․기관)	소속 및 직위
과 장 (급)	3․ 4급 및 4급	행정직(9)	법무부 행정관리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운영지원과장․감사담당관․복지과장, 법무연수원 총무과장․운영과장, 법무부(세종연구소 파견)
		기술직(3)	법무부 정보화담당관, 법무부 시설담당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정보화센터장
		검찰직(1)	법무부 비서관
		보호관찰기관(35)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법무부 보호법제과 서기관, 서울동부․서울남부․의정부․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보호관찰소장,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고양․부천․성남․안산․홍성․천안․대구서부․포항․부산서부․순천․군산지소장, 서울․인천․수원․대구․부산․광주행정지원팀장
		상임위원(3)	대구․대전․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소년보호기관(22),(1) ※ 소년보호기관과 치료감호소 분리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부산․광주․전주․대덕․청주․안양․춘천․제주소년원장, 안산ㆍ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서울ㆍ광주소년원 서무과장,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부산ㆍ대구ㆍ광주ㆍ전주ㆍ대덕․춘천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장
			치료감호소 감호과장
		의무직 치료감호소(5)	일반정신과장․일반진료과장․일반진료과의사, 약물중독재활센터장, 일반정신과의사
		의무직 소년보호기관(9)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덕․안양․춘천소년원 의무과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의무과장
		의무직 교정기관(63)	대전․대구․광주교도소 의료과장, 서울구치소 의료과장, 안양․천안개방․화성직업훈련․청송․전주․여주․부산․의정부․마산․영등포․포항․진주․목포․군산․청주․천안․청송직업훈련․춘천․원주․안동․청송제2․공주․홍성․강릉․영월․해남교도소 의료과장, 부산․수원․성동․인천․영등포․대구․충주․울산․통영․밀양구치소 의료과장, 대전(3)․대구(2)․광주․안양․전주․여주․부산․의정부․영등포․포항․진주(2)․목포․청주․춘천․원주․안동․공주교도소 의료과 기술서기관, 서울․부산․수원․성동․인천․영등포구치소 의료과 기술서기관
		교정직(72)	법무부 교정기획과장․보안과장, 화성직업훈련․청송․전주교도소장, 법무부 직업훈련과장․의료과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여주․부산․의정부․마산․순천․영등포․포항․진주․목포․군산․청주․천안․청송직업훈련․춘천․원주․안동․청송제2․청주여자․김천소년․공주․청송제3․제주․홍성․경주․강릉․영월․장흥․해남교도소장, 대구․충주․울산․통영․밀양구치소장, 대전․대구․광주․안양․천안개방교도소 부소장, 서울․부산․수원․성동․인천․영등포구치소 부소장,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장, 대전․대구․안양교도소 총무과장,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법무부 분류심사과 서기관, 통일교육원 파견
		교회직(12)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대전․대구․광주․안양․전주․영등포교도소 사회복귀과장, 서울구치소 사회복귀과장
		분류직(4)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대구․안양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청송교도소 사회복귀과장
		출입관리직(2), (23) ※ 3급 및 4급과장 통합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외교안보연구원 파견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체류관리과장․체류조사과장․외국인정책과장․사회통합과장․정보팀장, 인천․수원․제주․대구․대전․여수․양주․광주․마산․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화성․청주외국인보호소장, 인천공항(출)입국․출국심사국장, 서울(출) 관리과장, 부산(출) 관리과장

○ 일반계약직 공무원

연봉등급별	결정단위(기관)	소속 및 직위
3호	법무부(1)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4호	법무부(1)	법무부 홍보담당관
	치료감호소(3),(1) ※ 부서분리	특수치료과장, 감정과장, 신경과장
		간호과장
	교정기관(2)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 마산교도소 의료과
5호	법무부(1), (1) ※ 부서분리	법무부 대변인실
		법무부 상사법무과
		법무부 인권정책과
	소년보호기관(1)	청주소년원 교무과
	치료감호소(1),(1),(1) ※ 부서분리	중독진료과장
		특수치료과 의사
		일반정신과 별정직
6호	법무부(1)	법무부 국제형사과
7호	소년보호기관(6)	부산·대구·안양·춘천소년원 교무과

○ 전문계약직 공무원

연봉등급별	결정단위(기관)	소속 및 직위
가급	법무부 ※ 부서분리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실
나급	법무부(1), (3) ※ 실․국분리	법무부 형사법제과
		법무부 상사법무과, 법무심의관실

○ 시간제 일반계약직 공무원

연봉등급별	결정단위 (기관)	소속 및 직위
4호	교정기관(8)	순천․김천소년․청송제3․제주․경주․장흥교도소 의료과장, 청송․김천소년교도소 의료과
	치료감호소(3)	일반·사회정신과 의사
5호	교정기관(2)	순천․진주교도소 의료과,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소년보호기관 (2), (3)	제주소년원
		부산․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보호과

※ 유의사항

- 성과연봉 적용대상 직위가 복수직급(등급)으로 되어 있고 보직자가 당해 복수직급(등급)의 하위직급(등급)일 경우 하위직급(등급)의 결정단위에 포함시키며, 직무․교육파견 등의 사유로 직위가 없는 자라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면 해당직급(등급)의 결정단위에 포함

「별표 2」

평가등급별 인원배정 기준표

평가등급 대상인원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
1인	※ 평가대상 현원이 1인인 경우 A,B,C등급 중 하나의 등급 부여 가능
2인		1	1
3인	1	1	1
4인	1	1	2
5인	1	2	2
6인	1	2	2	1
7인	1	2	3	1
8인	2	2	3	1
9인	2	3	3	1
10인	2	3	4	1
11인	2	3	5	1
12인	2	4	5	1
13인	3	4	5	1
14인	3	4	6	1
15인	3	5	6	1
16인	3	5	6	2
17인	3	5	7	2
18인	4	5	7	2
19인	4	6	7	2
20인	4	6	8	2
21인	4	6	9	2
22인	4	7	9	2
23인	5	7	9	2
24인	5	7	10	2
25인	5	8	10	2
26인	5	8	10	3
27인	5	8	11	3
28인	6	8	11	3
29인	6	9	11	3
30인	6	9	12	3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순위명부

직급(계급)
직렬
인원

순위	소 속	직급	성 명	직무성과 계약평가	BSC 개인성과평가		기 타	조 정 순 위
평가자		직위 :				성명 : (인)
확인자		직위 :				성명 : (인)

* 위 평가요소는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각 평가요소의 결과를 그대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기재함

「별지 2호」서식

성과연봉 지급 명부

□ 통보대상기관(실․국)명 :

□ 지급등급 결정단위 :

지급등급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 작성자 : 행정관리담당관

□ 확인자 : 성과급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