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준용)

Ⅰ. 개  요

1. 목  적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

2. 근  거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1242호, 2008.12.31)제16조(특별승급)

○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공무원보수 등 업무처리지침)

Ⅱ. 특별승급제 운영 기본방침

◆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 특별승급에 의한 보상은 그 효과가 크고, 또 효과가 장기간에 걸치는 점을 감안, 엄격한 심사기준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특별승급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

1. 업무실적 우수자의 적극 발탁

○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탁하여 특별승급시킴으로써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공직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 원칙적으로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의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어야 함

○ 각 실․국에서는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결정할 때 특별승진, 성과상여금지급 등 기존의 인센티브의 부여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

3.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 특별승급은 해당공무원의 전 생애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고, 운영여하에 따라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에 의하여 대상자 선발

※ 특별승급은 재직중 급여는 물론, 퇴직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보수상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정년까지의 생애효과	비고
5급	10호봉	9,918천원	35세 기준
	20호봉	4,110천원	44세 기준
7급 10호봉		8,494천원	35세 기준
9급 5호봉		9,503천원	30세 기준

※ 특별승진은 직제상 정원에 의해 제약을 받아 남용의 소지가 원천적으로 제한됨에 비해, 특별승급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 각 실․국(본부)은 이 지침에 의한 제반 기준과 절차를 이행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별승급을 받을 만한 실적이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도록 자체적으로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함

Ⅲ. 특별승급의 요건

○ 공무원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①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업무실적이 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엄격한 사실조사와 다면평가결과를 토대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③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 예시 >

- 직무관련 창의적·능동적 업무개선 등을 통해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행정능률 및 성과를 현저하게 향상시킨 공무원

-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집단민원 및 고질적 민원의 처리 등 성공적인 업무수행자

- 큰 성과를 나타낸 소속부처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직접 기여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자

-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복합민원 처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업무행태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Ⅳ. 특별승급 인원

○ 특별승급 가능 인원은 실․국별로 예산 사정 등을 감안, 최근 3년간 직렬별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범위 이내로 한정

Ⅴ. 특별승급의 절차

<추천>		<1차 심사>		<2차 심사>
실․국․본부 인사주무과		실․국․본부 자체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	사실조사 다면평가	법무부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승급대상자 결정)
본부 각과(팀)장 산하기관장

1. 특별승급대상자 추천

○ 본부 각 과장(이에 준하는 부서장 포함) 및 산하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별지1] 특별승급추천서를 작성하여 소관 실․국․본부 인사주무과에 특별승급 요청

○ 실․국․본부 인사주무부서의 장은 본부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업무능력이 탁월한 소속기관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토록 노력하여야 함

○ 추천대상 업무실적

-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기간 중 수행한 업무의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의 실적도 참고

※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따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 그러한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추천 가능

- 부내 각종 기본계획, 실적 등에 의하여 특별승급 대상자로 내정된 자의 업무성과

2. 업무실적에 대한 조사

○ 각 실․국장은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검토하고 추천된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별지2] 특별승급 사실조사서) 실시

※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직원 등과의 업적과 비교하여 일상업무와 명백히 구분되는 업무실적 가부 판단, 추천대상자의 실질적 기여도(%) 검증 등

○ 다면평가 실시([별지4] 특별승급 다면평가서)

- 다면평가단은 추천된 공무원의 실적과 능력을 잘 아는 업무유관자인 상급자․동료․하급자 15～20인으로 구성하여 대상 업무성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토록 함(가급적 평가단의 1/2이상 소속기관 직원 포함)

○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업무실적이 특별승급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추천을 아니할 수 있음

예시1) 사실조사결과 그 실적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사실조사결과 동료들과 유사한 일상적인 업무실적이거나 추천된 공무원의 실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다면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심사를 아니할 수 있음

예시 2) 다면평가결과 그 실적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별지3호서식]『특별승급 다면평가서』의 (문항 1)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아니다, 절대 아니다)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문항 3)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그렇다)이 20% 미만인 경우

다. 실․국(본부) 자체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추천 결정

○ 자체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심사시마다 각 실․국(본부)별로 운영하며, 위원장은 소관 실․국․본부장, 위원은 실․국․본부소속 과(팀)장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출석 위원의 2/3이상으로 추천 결정

※ 필요시 추천공무원이 속한 소속기관의 과(팀)장 참여 가능

○ 추천 결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해 ①자체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의결서, ② [별지1] 특별승급추천서, ③ [별지2] 특별승급 사실조사서, ④ [별지3] 최근2년간 업무추진기술서, ⑤ [별지5] 다면평가 실시결과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

라. 법무부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

○ 심사 시기

-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되 가급적 성과상여금 지급일정에 맞추어 실시

○ 구   성

- 법무부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주무부서 소관 실․국장, 위원은 실․국(본부) 과장급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위촉하되 위원 중 1/3이상을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심사 기준

- 직렬별 업무특성과 심사대상 실적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되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을 기본적으로 고려

※ 실적과 보상의 균형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별지의 직급․호봉별 특별승급효과 조견표를 적극 활용

○ 결 정

-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

- 특별승급 시 예상되는 보수상 효과가 성과상여금의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때의 성과상여금 액수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효과를 초과할 경우에만 특별승급을 결정하여야 함

-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의 기준에 의할 때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승급결정 대신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결로써 권고 가능(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 성과상여금의 지급 권고 시에는 적정 지급액 수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함

※ 특별승급의 결정에 있어 특별승급의 보수상 효과가 성과상여금 S등급 지급액의 5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은 특별승급의 경우 그 승급효과가 개인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동일 실적에 대하여 보상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예) 5급 5호봉인 자와 5급 20호봉인 자가 동일한 업무실적으로 특별승급을 받게 될 경우 5호봉인자의 승급효과는 1300여만원이 됨에 비해 20호봉인 자는 400만원에 불과한 바,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의 형평을 고려, 20호봉인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5호봉인 자에게는 400만원 수준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든가, 아니면 두 사람의 업무실적 가치를 평가하여 동일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할 수 있음

라. 심사결과 통보 및 승급발령

○ 통 보

- 인사주무부서의 장은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즉시 해당 공무원의 승급권자에게 통보

○ 승급 발령(영 제16조 제4항 및 제6항)

- 승급권자는 특별승급결정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 발령함

※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함

-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 2호봉을 승급

3. 특별승급의 제한 등

○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은 중복되어 부여될 수 없음

○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음

○ 특별승급 된 자에 대하여는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음

Ⅵ. 행정사항

○ 인사주무부서의 장은 특별승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특별승급 시행계획 수립, 그에 따른 실시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

○ 특별승급 시행에 앞서 특별승급에 따른 인건비 소요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

- 특별승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해당 실․국 소관의 기정 인건비 재원으로 충당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 피추천인

소 속	직 위	직 급	성명	주민번호

2. 특별승급추천 사유

3. 추천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실적 확인 가능처(사람)

기관명	성명	연락처
		주소	전화

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작성 요령

○ 특별승급추천사유 : 통상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특별승급요건에 해당되는 업무실적을 간단히 기술, 실적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 적시(가급적 계량화)

○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고객 등의 연락처를 기재 (연락처 3곳 이상)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승급 사실조사서

대 상 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승급대상 실 적	실적내용				기대효과
	○ ※별도의 계획(공문)에 의해 특별승급키로 결정된 경우 관련 문서 첨부 예) ‘08년도 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계획 및 결과보고 ※대상업무가 다수의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본인의 기여도 예) 참여인원 대비 본인 기여도(주도적 or 보조 참여), 동료직원 실적 대비○○%				○ ※가급적 예산절감 효과, 정책제안 효과 등 계량화된 수치 제시
조사결과	○ ※ 실적과 비교하여 사실여부 및 성과정도를 면밀히 조사 ※ 반드시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에 대하여, 동료공무원의 일상적 업무실적과 명확히 구분되는 이유 제시
조사자 의견
조사자 (인사주무과장)	소속 :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최근 2년간 업무추진 기술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담당업무	비 고

2. 주요사업 추진실적

법무부 ○○○과 근무시(2007. 1. 1. ～    )

○

- 목적 :

- 주요내용

- 기대효과

○

- 목적 :

- 주요내용

- 기대효과

작성자(본     인)                (서명)

확인자(소속 과장)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특별승급 다면평가서

특별승급 대상 업적 :

업  무  실  적

○ 실적 요지

-

※ 인사담당부서에서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사유를 중심으로 기재함

○ 효과분석

-

※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업무실적에 대해 먼저 조사한 후 그 효과를 분석, 기재함으로써 평가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해야 함

1. 귀하는 위 대상자의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탁월한 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 이하는 1에서 긍정(매우그렇다, 그렇다)답변자만 응답〉

2. 아래 요소별로 귀하의 입장에서 통상적인 업무실적보다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업무혁신에 기여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②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③ 가시적 성과의 크기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④ 행정발전에 장기적,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⑤ 주요 국정업무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업무인지 정도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3. 특별승급은 공직재직기간 중 혜택이 지속될 뿐 아니라 퇴직후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대상자가 특별승급을 할 경우 퇴직시까지의 금전적 효과는 현재가치로 (     )에 상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귀하는 위에 기술된 실적이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는 특별승급을 시킬 만큼 탁월한 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 업무실적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승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은 표시하지 않음

[별지 제5호 서식]

다면평가 결과서

(문항 1) 귀하는 위 대상자의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탁월한 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답)

	매우그렇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아니다	절대아니다
구 준 표	1	7	2
금 잔 디	4	4	2
소 이 정	2	8

(문항 3) 특별승급은 공직재직기간 중 혜택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대상자가 특별승급을 할 경우, 퇴직 시 까지의 금전적 효과는 현재가치로 (      원)에 상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귀하는 위에 기술된 실적이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는 특별승급을 시킬 만큼 탁월한 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답)

	매우그렇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아니다	절대아니다
구 준 표	2	6
금 잔 디	3	5
소 이 정	3	7

【예 시】

일반직,공안직(4~9급) 호봉대별 특별승급효과

(단위:천원)

계 급 호 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3호		14,177	13,027	12,059	10,987	10,294
4호		13,724	12,597	11,660	10,624	9,916
5호		13,210	12,116	11,208	10,195	9,503
6호	13,331	12,648	11,580	10,705	9,728	9,048
7호	12,665	12,034	11,012	10,165	9,221	8,605
8호	11,949	11,369	10,405	9,587	8,734	8,174
9호	11,195	10,667	9,764	9,033	8,258	7,753
10호	10,397	9,918	9,154	8,494	7,803	7,339
11호	9,548	9,212	8,566	7,979	7,354	6,938
12호	8,772	8,542	7,997	7,479	6,920	6,541
13호	8,033	7,894	7,455	6,998	6,498	6,156
14호	7,335	7,287	6,935	6,531	6,087	5,772
15호	6,664	6,700	6,429	6,076	5,681	5,397
16호	6,020	6,141	5,943	5,637	5,284	5,021
17호	5,413	5,604	5,472	5,209	4,905	4,647
18호	4,829	5,083	5,018	4,786	4,526	4,289
19호	4,269	4,587	4,576	4,384	4,156	3,927
20호	3,735	4,110	4,151	3,989	3,794	3,571
21호	3,216	3,648	3,733	3,600	3,436	3,229
22호	2,718	3,201	3,329	3,224	3,081	2,887
23호	2,233	2,766	2,937	2,849	2,734	2,553
24호	1,759	2,348	2,550	2,479	2,385	2,220
25호	1,308	1,940	2,167	2,118	2,046	1,895
26호	861	1,539	1,797	1,758	1,701	1,589
27호	430	1,146	1,431	1,399	1,363	1,281
28호		756	1,068	1,050	1,024	969
29호		382	717	700	685	652
30호			356	350	346	331

* 계급별 평균적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추산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