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1998. 2.19 보건복지부훈령 제49호】

개정 1999. 11.  4 보건복지부훈령 제 93호

개정 2006.  8. 28 보건복지부훈령 제179호

개정 2008.  4. 28 보건복지가족부훈령 제3호

개정 2010.  4. 23 보건복지부훈령 제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 및 공무국외여행 업무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134호, 2008. 4. 16)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제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인사과장․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3조(심사사항) ①위원회는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②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의 허가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소속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5조(위원회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국외여행 업무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2008. 4. 16)를 준용한다. <개정 2008. 4. 16>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99. 11.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8.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4.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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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일시 :      년   월   일

2. 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

소 속	직위및직급	성 명	여행목적	여행국	여행기간	경비부담

3. 심사내용

○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기간의 적정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 검토

※ 붙임 : 공무국외여행계획서

4. 심사결과

구 분	직 위	성 명	가 부	서 명

5. 위원 의견

○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