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제정 2006. 2. 2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규칙 제 5 호

개정 2007. 5. 2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규칙 제 19 호

개정 2010. 7. 2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규칙 제 30 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반사실의 조사⋅확인 등) ①사무처장은 법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자가 있을 경우에 그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그 처분대상자의 위반사실과 과태료부과 내용을 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진술서 통지) ①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발송하여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처분대상자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처분대상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고지) ①위원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항과 과태료금액․납부방법․납부장소 및 이의방법과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납부통지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한다.

제5조(과태료부과․수납대장의 관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수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납부기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①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6호 서식에 의한 재판에 필요한 위원회의 의견 및 모든 증거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독촉장 발부 등) ①위원장은 과태료 납부 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의 납입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의한 납입기한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과태료의 귀속) 법 제47조 제1항 및 이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 처리한다.

제10조(과태료 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등 수입징수 사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 운영과에서 수행하며 수입징수관은 운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5.29, 2010.7.27>

②제1항에 의한 수입징수관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정하여진 경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결정, 납입고지서 발부 및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기관폐지에 따른 인수인계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및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19호, 2007.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운영지원과”를 “운영관리과”로, “운영지원과장”을 운영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부      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30호, 2010.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운영관리과” 및 “운영관리과장”을 “운영과” 및 “운영과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⑦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화 : 02-3406- ) 200 . . . 수 신 : 귀하 제 목 : 의견진술 통지 다음과 같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및 장 소
의 견 진 술 대 상 자	성 명 : 주 소 :
위 반 사 항	○ 위반사실 ○ 적용법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호
의 견 진 술 방 법	위 일시․장소에서 진술하거나 첨부 의견서 작성하여 송부
기 타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지원과(02-3406- )로 연락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1. 귀하께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호를 위반

하였기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200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위반사항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호

나 과태료금액 : 금          원정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3호 서식〕

발행번호					고지서 원부(수입징수관용)								납부기한
회계년도			년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수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과		항				목
										( 년 기분 수시분)
과태료금액				위반사항			징수산출근거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47조제1항제○호
							수입징수관									직인

발행번호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납부기한
회계년도			년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수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과			항				목
										( 년 기분 수시분)
과태료금액				위반사항		징수산출근거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47조제1항제○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은행( )점 ( )우체국									영수인						직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mg/㎡)

발행번호						영수필통지서(수입징수관용)								납부기한
회계년도			년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수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과		항					목
										( 년 기분 수시분)
과태료금액				위반사항			수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은행( )지점 ( )우체국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47조제1항제○호
																영수인
							수입징수관

발행번호						납부서(한국은행용)						납부기한
회계년도			년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수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과		항			목
과목										( 년 기분 수시분)
과태료금액				위반사항			한국은행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47조제1항제○호
							년 월 일 ( )은행( )점 ( )우체국								영수인
							210mm×297mm(일반용지 60mg/㎡)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부과․수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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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련 번호	연월일	부과대상자			위반사실	금액	발 부 일 자	납 부 기 한	수 납 일 자	독 촉 일 자
		성명	주 소	연락처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신청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신청취지

○ 신청이유(불복사유)

○ 소명자료

200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위반사건에 대한 통지

수        신 :                      참     조 :

대   상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통 지  취 지 : 우리 위원회는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호 위반 사실로 위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위 대상자가    .   .   .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므로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해당법조 :

위반사항 :

증거자료

1-1 출석요구서 사본, 1-2 불출석 조사보고서 사본

2. 동행명령장 사본

3. 동행명령장 집행보고 사본

4. 위원회 결정문 사본

5. 의견진술 통지 사본

6. 과태료납부통지서 사본

7.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8. 주민등록등본(참고)

9. 과태료부과에 대한 위원회 의견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납입금액			원
년도			회계			수입징수관
과 목		관		항		목		납입기한 년 월 일
위와 같이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어 있으니 납입기한까지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인
※ 안내말씀 1.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47조 제5항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