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제정 2002.  7. 23  훈령 제550호

개정 2004.  7.  7  훈령 제579호

개정 2006. 10. 10  훈령 제628호

개정 2007. 11. 27  훈령 제650호

개정 2009.  8. 11  훈령 제7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행정 분야에서 노․사․공익의 의견수렴과 정책집행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및 근로감독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노동부장관의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노동관서장의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지방노동청에 지역 근로감독행정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지청의 경우에도 지방노동청에 준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지방청 및 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청 및 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역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발전위원회와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사․공익․정부를 대표하는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

1.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2. 사용자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3.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

4. 정부위원은 근로기준국장, 고용차별개선정책과장, 노사협력정책과장, 근로기준과장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

1. 근로자위원은 지역단위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2. 사용자위원은 지역단위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3.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

4. 정부위원은 지방노동관서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 및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을 포함한다), 산업안전과장, 관리과장 등 4명 이내

④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경우 근로기준국장이 되고, 지역협의회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발전위원회의 간사는 노동부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지역협의회는 지방노동관서의 사업장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근로감독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회의수당)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9.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원  추  천  서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위원구분	현소속 및 직위	성 명	주요경력
		한글 (한자)

※ 위원구분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20   .   .   .

추천자 :

직인

노 동 부 장 관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동  의  서

소  속 :

직  위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

팩스번호 :                (이 메일 :              )

본인은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에 위촉됨을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                  (인)

노 동 부 장 관  귀 하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4조(구성) ① 발전위원회와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사․공익․정부를 대표하는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

1.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2. 사용자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3.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

4. 정부위원은 근로기준국장, 노사정책팀장, 근로기준팀장, 여성고용팀장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

1. 근로자위원은 지역단위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2. 사용자위원은 지역단위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3.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

4. 정부위원은 지방노동관서장, 노사지원과장, 근로감독과장,고용평등과장 또는 산업안전과장

<신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정부위원은 근로기준국장, 고용차별개선정책과장, 노사협력정책과장, 근로기준과장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정부위원은 지방노동관서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 및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을 포함한다), 산업안전과장, 관리과장 등 4명 이내

④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ㅇ2009.5.1 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조기관 명칭 변경

ㅇ2009.8.6 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조기관 명칭 변경

ㅇ위원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

제7조(간사) ①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발전위원회의 간사는 노동부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지역협의회는 지방노동관서의 사업장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6급 근로감독관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간사) ①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발전위원회의 간사는 노동부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지역협의회는 지방노동관서의 사업장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근로감독관 중에서 임명한다.

ㅇ직제 개정시마다 직제 단위 명칭 개정을 피하기 위해 “부서”로 표기

<신설>

부  칙<2009. 8. 11>

이 규정은 2009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ㅇ시행일자 명시

<신설>

[별지 제1호서식]

위  원  추  천  서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위원구분	현소속 및 직위	성 명	주요경력
		한글 (한자)

※ 위원구분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20   .   .   .

추천자 :

직인

노 동 부 장 관  귀 하

ㅇ위원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

<신설>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동  의  서

소  속 :

직  위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

팩스번호 :                (이 메일 :             )

본인은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에 위촉됨을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                  (인)

노 동 부 장 관  귀 하

ㅇ위원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