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1 - 22호

「폐기물관리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42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 제>

제5조 <삭 제>

제6조(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의 제방, 배출가스처리시설 및 지하수검사정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 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제3조 관련)

1. 산출식

가. 자체처리 후 방류

6,925원×비용상관계수×침출수량[톤/일]×365×(5/12)×사후관리년수

나. 1차처리 후 연계처리

[(6,925원×비용상관계수)+연계처리비+운반비]×침출수량[톤/일]×365×(5/12)×사후관리년수

1) 연계처리비는 톤당 500원으로 한다.

2) 운반비는 톤당 5,000원으로 한다. 다만, 침출수처리시설로부터 연계처리시설까지 관로가 연결된 경우에는 운반비를 제외한다.

3) 연계처리는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위탁처리

60,000원×비용상관계수×침출수량[톤/일]×365×(5/12)×사후관리년수

※ 가, 나, 다의 경우, 침출수량은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침출수량(톤/일) : 매립지 면적[㎡] × 지역강우량[mm]/365 × 2/10,000 (톤/일)

2) 지역강우량(mm) = 최근 10년간 인근 기상대의 연간 강우량 평균치

2. 비용상관계수

가. 자체처리 후 방류 및 1차처리 후 연계처리

침출수량(톤/일) 침출수처리방식	10 미만	10-20미만	20-40미만	40-60미만	60-80미만	80-120 미만	120-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 이상
자체처리 후 방류	3.66	1.75	1.27	1.08	1.00	0.94	0.85	0.79	0.73	0.71
1차처리 후 연계처리	3.46	1.55	1.08	0.88	0.80	0.75	0.65	0.59	0.54	0.51

나. 위탁처리

매립면적(천㎡) 침출수처리방식	10 미만	10-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100 미만	100-200 미만	200 이상
위탁처리	1.00	0.85	0.70	0.65	0.60	0.55	0.50

〔별표 2〕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제6조 관련)

1. 산출식

162원×100,000*×비용상관계수×사후관리년수

* 매립지면적 100,000㎡ 기준

2. 비용상관계수

매립지 면적(천㎡)
10 미만	10-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120 미만	120-160 미만	160-200 미만	200-500 미만	500 이상
0.2	0.3	0.5	0.7	0.9	1.0	1.1	1.2	1.35	1.5

〔별표 3〕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제7조 관련)

1. 산출식

21,331,400원×비용상관계수×사후관리년수

2. 비용상관계수

구분		침출수 처리방식
		자체처리	연계처리	위탁처리
지하수 및 해수	지하수	1.00	0.91	0.51
	해수	0.88	0.79	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