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4호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배출가스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의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2-24호, 2002.2.19)’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제2조(경과규정) 종전 고시에 의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제3조 관련)

1. 산출식

2,786원×(비용상관계수)×침출수량(톤/일)×365×0.6×사후관리년수

2. 비용상관계수

침출수량 침출수 처리방식	3/10,000 × 매립지 면적(㎡) × 지역강우량(mm)/365 (톤/일)
	10 미만	10-20미만	20-40미만	40-60미만	60-90미만	90-120 미만	120-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 이상
1형	2.35	1.85	1.35	1.15	1.10	1.00	0.90	0.80	0.80	0.75
2형	2.00	1.50	1.00	0.80	0.70	0.60	0.50	0.45	0.40	0.40

가. 지역강우량(mm) = 최근 10년간 인근 기상대의 년간 강우량 평균치

나. 1형은 자체처리 방류형, 2형은 1차 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 등 연계처리형

〔별표 2〕

배출가스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제4조 관련)

1. 산출식

18원×(비용상관계수)×매립장 면적(㎡)×사후관리년수

2. 비용상관계수

가스처리방법	가스포집 방법
	수직배출관	상부포집관
간이소각	1.0	1.0
대기확산	0.1	-
저장, 재이용	2.0	1.9

〔별표 3〕

지하수 검사정 유지관리 및 지하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제5조 관련)

1. 산출식

1,913,000원×(비용상관계수)×검사정수(또는 검사지점수)×사후관리년수

2. 비용상관계수

매립지형별	비용상관계수
육 상	1
해 안	0.5

〔별표 4〕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제6조 관련)

1. 산출식

70원×100,000㎡×(비용상관계수)×사후관리년수

2. 비용상관계수

매립지 면적(㎡)
1만 미만	1만-2만미만	2만-4만미만	4만-6만미만	6만-8만미만	8만-12만 미만	12만-16만 미만	16만-20만 미만	20만-50만 미만	50만 이상
0.2	0.3	0.5	0.7	0.9	1.0	1.1	1.2	1.35	1.5

〔별표 5〕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제7조 관련)

1. 산출식

16,850,000원×사후관리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