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2004. 3. 13 문화관광부훈령 제110호

개정 2006. 9. 12 문화관광부훈령 제168호

개정 2008. 6. 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4호

개정 2009. 7.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87호

개정 2011. 4.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5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12, 2008.6.9)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08.6.9)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개정 2006.9.12)

제4조(기관장의 책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6.9)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성희롱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1. 본부의 고충전담창구는 문화예술국 문화예술교육과에 둔다.(개정 2006.9.12, 2008.6.9, 2009.7.1, 2011.0.0)

2. 소속기관의 고충전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총무과 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에 둔다.

②기관장은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개정 2006.9.12)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고충전담창구부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연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9.12)

1. 성희롱 관련 법령(개정 2006.9.12)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경우에 고충전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과정에서 고충전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기관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본부는 기획조정실장이,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기관장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인과 기관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공무원노동조합이 없는 기관은 본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행한다)이 지명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9.12, 2008.6.9)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기관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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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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