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고시 제2011-4호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극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향”이란 남극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영향으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2. “대안”이라 함은 당해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기간 및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3. “저감”이라 함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남극환경모니터링”이라 함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남극활동으로 인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분석․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를 준용한다.

제2장 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제3조(환경영향평가서의 구분)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환경영향평가서, 초기환경영향평가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1. 예비환경영향평가서 : 단순 방문 등 남극환경에 극히 사소하거나 극히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초기환경영향평가서 : 건축물 또는 설비의 수선·변경 등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 건축물 또는 설비의 신축·신설 등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4조(예비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예비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가. 남극활동 및 남극환경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

2. 활동의 개요

가. 남극활동 관련 정보(대상지역, 이동관련 정보, 남극체류날짜, 책임자 인적사항, 참가자 명단, 다른 남극협의당사국과의 공동활동 유무 등)

나. 남극활동 내용(목적 및 필요성, 활동 상세내용, 영향 및 파급효과 등)

다. [별표1]의 남극 환경영향 사전검토표의 각 항목에 대한 검토 내용

라. 환경관리계획 : 남극 활동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영항에 대한 대응방안

마. 계획된 남극활동의 경로 및 주된 활동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각 국이 설치한 기지 인근 지역이 아닐 경우)

3.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가. 제2호의 다목 및 라목을 근거로 남극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요약하여 평가수준을 예비환경영향평가로 설정한 사유 제시

제5조(초기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초기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가. 남극활동 및 남극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문

나. 목적, 필요성, 현안, 고려된 대안, 현재의 환경상태, 각 대안별 영향에 관한 요약문

2. 활동의 개요

가. 남극활동 관련 정보(대상지역, 이동관련 정보, 남극체류날짜, 책임자 인적사항, 참가자 명단, 다른 남극협의당사국과의 공동활동 유무 등)

나. 남극활동 내용(목적 및 필요성, 활동 상세내용, 영향 및 파급효과 등)

다. 계획된 남극활동의 경로 및 주된 활동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3.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가. 환경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요약

나. 환경관리계획 : 남극 활동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영항에 대해 구체적인 저감방안 요약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 이미 실시된 바 있는 국내·외 초기환경영향평가의 사례와 가목 및 나목을 근거로 하여 평가수준을 초기환경영향평가로 설정한 사유 제시

4. 대안의 설정 및 평가

가. 남극활동의 목적 또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 규모, 인원, 시기 및 기간, 방법 등 해당 남극활동에 대한 대안 검토 내용

나. 남극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장래 환경 상태의 예측

5.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

나. [별표2]의 평가항목 중 남극 활동으로 인해 가목의 대상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항목을 중점항목으로 선정

다. 선정된 중점항목에 대한 선정 사유

6.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가. 제9조를 참조하여 실시한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 내용

나. 제10조 및 제11조를 참조하여 남극활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며, 동일 혹은 인근 지역에서 과거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혹은 계획 중인 활동으로 인한 누적적 영향을 포함

다. 오염저감방안은 제12조를 참조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 뒤 최적의 저감방안을 선정하여 그 이유와 함께 제시

7. 부록(평가관련 각종 참고자료)

가. 작성자 및 자문위원

나. 참고문헌, 색인, 용어해설 등

제6조(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가. 남극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문

나. 목적, 필요성, 현안, 고려된 대안, 현재의 환경상태, 각 대안별 영향에 관한 요약문

2. 활동의 개요

가. 남극활동 관련 정보(대상지역, 이동관련 정보, 남극체류날짜, 책임자 인적사항, 참가자 명단, 다른 남극협의당사국과의 공동활동 유무 등)

나. 남극활동 내용(목적 및 필요성, 활동 상세내용, 영향 및 파급효과 등)

다. 계획된 남극활동의 경로 및 주된 활동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3.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가. 환경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요약

나. 환경관리계획 : 남극 활동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영항에 대해 구체적인 저감방안 요약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 이미 실시된 바 있는 국내·외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의 사례와 가목 및 나목을 근거로 하여 평가수준을  포괄적환경영향평가로 설정한 사유 제시

4. 대안의 설정 및 평가

가. 남극활동의 목적 또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 규모, 인원, 시기 및 기간, 방법 등 해당 남극활동에 대한 대안 검토 내용

나. 남극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장래 환경 상태의 예측

5.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

나. [별표2]의 평가항목 중 남극 활동으로 인해 가목의 대상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 및 간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항목을 중점항목으로 선정

다. 선정된 중점항목에 대한 선정 사유

6.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영향 예측 및 오염저감방안)

가. 제9조를 참조하여 실시한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 내용

나. 제10조 및 제11조를 참조하여 남극활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영향과 간접적인 환경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며, 동일 혹은 인근 지역에서 과거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혹은 계획 중인 활동으로 인한 누적적 영향을 포함

다. 오염저감방안은 제12조를 참조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 뒤 최적의 저감방안을 선정하여 그 이유와 함께 제시

라. 사용된 환경영향 예측 기법 및 데이터

7. 남극환경모니터링 계획

가. 남극활동의 유형, 규모, 남극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나. 검증 가능한 가설 설정 및 모니터링할 분야 및 매체 선정

다. 자료 습득방법, 샘플링 설계, 자료 수집 빈도 및 시기

라. 조사 지역, 항목, 시기, 기간, 주기 또는 빈도, 인력 및 장비,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대응계획

8. 남극활동으로 인한 불가피한 영향(저감할 수 없는 영향)

9. 현재의 기술로는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 및 지식의 공백

10. 부록(평가관련 각종 참고자료)

가. 작성자 및 자문위원

나. 참고문헌, 색인, 용어해설 등

제7조(평가서작성에 관한 지침) ①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할 수 있다.

③ 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① 제5조제5호가목 및 제6조제5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현황조사) ① 제5조제6호가목 및 제6조제6호가목의 남극환경에 대한 현황조사는 국내․외 기존 남극활동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모니터링보고서, 관측활동 보고서 및 논문 등의 기존자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기존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영향의 예측․분석) ① 제5조제6호나목 및 제6조제6호나목의 영향의 예측․분석은 환경현황조사내용을 토대로 당해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 인자를 고려하여 제12조의 저감대책의 수립 전․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영향의 예측․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④ 기지 건설 등 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 시와 운영 시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① 제5조제6호나목 및 제6조제6호나목의 평가항목별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대한 평가 시 남극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남극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내의 환경기준을 참고하거나 현재의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남극조약의 환경관련 결정 내용 등을 활용하여 남극 환경에 대한 영향의 최소화를 환경보전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행한다.

제12조(저감대책의 수립) ① 제5조제6호다목 및 제6조제6호다목의 오염저감대책은 환경현황 및 영향의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② 평가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기지 건설 등 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 시와 운영 시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남극조약과의 관계) 평가서 작성 시 남극조약의 환경보호위원회와 기타 의정서 협의당사국이 정하는 남극환경 관련 결정, 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제14조(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작성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법 제5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남극 환경영향 사전 검토표

항목	예	아니오
① 남극특별보호구역의 출입
② 방사능물질, 화학약품, 페인트 등의 물질 사용
③ 폭약의 사용
④ 동ㆍ식물(씨앗 포함), 미생물, 살균되지 않은 토양의 남극지역 내 반입
⑤ 동ㆍ식물 또는 서식지의 훼손
⑥ 자연표본(돌, 토양, 화석, 물, 얼음, 뼈, 깃털 등)의 채취
⑦ 시설물(기념표, 말뚝, 기후측정기, 정보기록기 등)의 설치
⑧ 얼음이 없는 지역에서의 교란행위 (도보여행, 차량운행, 토양채취, 시설물 설치 등)
⑨ 남극활동이 없었던 지역으로의 방문
⑩ 기타 교란행위 (소음 또는 먼지 등)의 발생
⑪ 해양 오염

※위 표 중 ‘예’ 항목에 표시할 경우 다음 표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예비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참고> 남극 환경영향 사전검토표 추가 설명자료 예시

① 남극특별 보호구역의 출입	역사적 유물이 있는 곳을 포함한 모든 남극지역내의 출입하고자하는 보호구역을 명시 - 각 보호지역에서의 활동의 목적 및 다른 지역에서 대체활동을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 - 관련 관리계획의 준수를 위한 계획서 작성 - 활동이 샘플의 체취와 관련이 있다면 보호구역내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지도에 명시
② 화학물질의 사용	사용할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방사능물질 관련일 경우 반감기 등을 명시 - 화학물질이 환경에 방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계획수립 - 만약 환경에 방출을 해야만 할 경우 사용량 및 제어방안 수립 - 최종 처리계획 수립(한국으로 다시 가져온다 등)
③ 폭약의 사용	폭약의 양 및 환경(동ㆍ식물 및 서식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수립
④ 동식물 및 토양의 반입	반입하고자 하는 모든 생명체 및 토양의 목록 작성 및 반입의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 - 반입할 생명체가 유전자 조작체(GMO, LMO)여부를 명시 - 최종 처리계획을 포함하여 생명체가 남극지역에 방출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수립
⑤ 동ㆍ식물 또는 서식지 훼손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동ㆍ식물 목록 작성 및 활동내용 기술 (채집, 피(血)체취, 서식지 파손등) - 대상 동ㆍ식물 및 서식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특별히 허가서를 받은 경우 허가서의 사본을 첨부하고 허가서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
⑥ 자연 표본의 채취	채취하려고 하는 모든 대상물의 목록작성 - 필요성을 기술 - 허가서를 받은 경우 허가서의 사본을 첨부하고 허가서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이유를 설명
⑦ 시설물 설치	모든 설치물의 목록 작성 - 필요성을 기술 - 제거 계획수립 (언제, 어떻게 등을 포함)
⑧ 얼음이 없는 지역에서의 교란행위	활동을 하려고하는 얼음이 없는 지역 명시 - 해당 지역의 현황 (훼손지인지 천연의 지역인지) 기술 - 예상 영향지역의 명시 (크기 포함) - 예상되는 훼손의 종류
⑨ 남극 미방문지로의 방문	미방문되었거나 미사용되었던 지역에서의 활동 필요성 기술 -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⑩ 기타 교란행위	활동이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환경영향에 관한 기술
⑪ 해양 오염	활동이 해양 생태계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에 관한 기술

[별표 2]

평가항목 및 항목별 주요평가내용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
1. 대기	o 배출원별 오염물질의 특성 분석 및 저감방안 o 연료사용계획 및 열공급방식 검토․분석 o 풍향․풍속과 오염물질의 확산 관계 및 저감대책
2. 기상	o 기온, 증발량, 일조시간, 안개일수, 적설량 등 기상변화 예측 및 대책 o 남극활동으로 인한 국지기상의 변화 및 대책
3. 수질 및 수자원	o 수계의 현황(유속, 유량, 수위, 수질)과 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o 오염원 발생 시 오염원별 특성 분석 및 오․폐수 처리대책 o 용수공급계획과 용수사용량과의 관계분석(용수사용량 저감 및 재이용계획포함) o 처리수 방류지점 선정에 관한 분석 o 지하수의 수맥차단, 수량감소 및 오염방지대책
4. 해양환경	o 오염물질 등으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o 해수유동상태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수질예측과 저감 대책(대안의 선정․비교등) o 해저지형 및 수심의 변화정도에 따른 영향 및 대책 o 해안생태계 및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 빙설(氷雪)	o 빙상, 빙하, 빙붕의 분포 및 형상 o 빙상, 빙하, 빙붕의 교란 위치·범위 및 표층의 변화 예측 및 대책 o 빙하의 이동 방향 o 항구적인 노출지대 및 융설(融雪)에 다른 무설지역의 범위 및 시기
6. 토양	o 지표 교란의 위치 및 범위 예측 및 대책 o 기름, 독극물, 슬러지 및 오염물질의 저장, 운반, 이용 등에 따른 영향 및 대책 o 오․폐수 방류구 부근의 토양오염 및 방지대책
7. 지형 및 지질	o 역사적․경관적․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상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조사 및 보전대책 o 지형변화(지반침하, 지각운동, 기반암의 심도와 특성, 지하수 유출, 침강, 퇴적 등)를 야기하는 지형·지질의 특성파악, 영향의 정도 및 대책
8. 동식물	o 동․식물 개체군, 군집, 군락의 변화예측 및 대책 o 토착종, 희귀종,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유무에 대한 검토 및 대책 o 온배수 배출에 따른 주변 해양동․식물상· 변화예측 및 대책 o 생물의 번식기, 철새도래지 등을 고려한 활동 시간대의 조정필요성 여부 o 동․식물의 이동로, 서식·생육환경의 교란 및 훼손여부와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책 o 동․식물상과 종 및 개체수의 분포상황, 종의 다양도 산출 및 보전대책 o 자연식생의 보존 방안
9. 남극 자산 및 특별구역	o 남극사적 기념물의 보전에 대한 영향 예측 및 대책 o 남극 특별보호구역 및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영향 예측 및 대책
10. 폐기물	o 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반출, 재활용 방안 등의 검토․분석)
11. 소음․진동	o 소음원 조사 및 저감대책 o 소음․진동을 고려한 시간대별 활동계획 o 폭약사용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예측 및 저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