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감사담당관, 042-481-7736)

관세청 훈령 제1008호(2005.2.28)

관세청 훈령 제1155호(2008.3.13)

관세청 훈령 제1354호(2010.6.10)

관세청 훈령 제1430호(2011.4.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세청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세행정에 관한 갈등의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갈등'이라 함은 관세청 및 세관 갈등관리센터에 해결을 목적으로 제기된 갈등을 말한다.

제3조(갈등의 처리) ① 갈등이 발생한 세관은 세관장이 직접 갈등 당사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전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본부세관갈등관리센터를 거쳐 관세청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조(갈등관리센터 구성) ① 관세청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청갈등관리센터를 둔다.

② 갈등관리센터 팀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팀원은 감사관실 직원 5～6명으로 구성한다.

③ 본부세관은 자체실정에 맞게 본부세관갈등관리센터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갈등관리센터의 임무) ① 갈등관리센터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주요 정책 및 제도의 집행에 따른 갈등예방대책 적정성 검토

2. 관세청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원

3. 갈등 모니터링 및 갈등 발생시 자문‧지원

4. 갈등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 프로그램 등 연구

② 갈등관리센터는 별지 서식1호의 갈등민원발생처리부를 비치하고 접수한 갈등을 기록 관리한다

제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내‧외부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위원이 된다

1. 내부위원 : 기획조정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정보협력국장 중 5명 이내

2. 외부위원 : 대학교수, 관련단체 임원 등 재정‧경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

②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을 간사로 둔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세청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갈등의 조정 및 토의

2. 기타 주요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 자문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① 간사는 갈등관리센터에 제기된 갈등 가운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조정 및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갈등 당사자의 대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한다.

④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결정내용

부     칙 (관세청 훈령 제1008호, 2005.2.28)

이 세칙은 2005. 2.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훈령 제1155호, 2008.3.13)

이 세칙은 2008. 3.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 훈령 제1354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6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관세청 훈령 제1430호, 2011.4.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1호)

갈등민원 발생 처리부

해소 구분	분야별	민원인 (접수년월일)	민원제목 및 민원요지	처리과정 및 처리내용	비고
			◦제목 : ◦민원요지 :	◦처리과정 : ◦처리내용 :

※ 1. 해소구분 : 요구수용, 대안조정, 설득이해 등

2. 분야별 : 휴대품통관(보따리상), 품목분류, 관리화물선별 등

3. 처리과정 : 대표단과 협의, 관계기관회의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