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1-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호소 등 퇴적물측정망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하천․호소 등 퇴적물측정망 운영계획

제1장 총괄

1. 목적

□ 전국 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퇴적물의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환경질(Sediment Quality)을 평가하고, 이미 집행된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장래 퇴적물 환경질 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

- 수질측정망, 생물측정망과의 연계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물환경 평가를 지원

- 퇴적물이 수질과 수생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지원

- 퇴적물 기준이 설정되는 경우 기준 달성 여부 평가를 지원

2.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상시측정 및 수질․수생태계 조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3. 측정망 운영 기본체계

가. 운영기관 구성

□ 수질측정망, 생물측정망 운영기관과 동일한 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퇴적물 측정망 운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는 기관을 우선으로 함

□ 환    경    부 : 유역총량과

□ 국립환경과학원 : 물환경공학연구과, 수질통합관리센터

□ 기타 측정기관

-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물환경연구소

나. 기관별 임무

<환경부>

□ 유역총량과

-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측정기관 지도․감독

- 측정자료의 검색 및 대외 공표

- 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운영

- 물환경연구소의 측정․분석업무에 대한 조정

- 측정망 운영관련 유관기관 협조

- 퇴적물 측정망 운영예산 확보‧지원(환경개선특별회계)

<국립환경과학원>

□ 물환경공학연구과

- 수계별 퇴적물 변화 추이파악 및 분석

- 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개정안 제시

- 측정기관의 퇴적물 측정 정도보증제도 관련 업무

- 4대강 물환경연구소의 퇴적물 조사방법 표준화

- 퇴적물 조사 방법의 개발

□ 수질통합관리센터

- 업무전산화 계획의 수립, 조정 및 지원

- 측정 자료의 전산처리 및 통계처리

- 측정 기관 전산요원에 대한 전산망 운영관리교육

- 기타 퇴적물 측정망 변경에 따른 전산관련 조치

<기  타>

□ 측정기관(4대강 물환경연구소)

- 측정망 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퇴적물 측정 정도보증 수행

- 측정 자료의 검토․평가, 정리 및 보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제공

□ 퇴적물 측정망 운영기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실무협의회 주관)

-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 4대강 물환경연구소 담당 연구관

4. 측정망 구성

가. 측정지점 선정 기본 개념

□ 하천 및 호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퇴적물 환경질(Sediment Quality)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지점

- 각 권역의 말단부 또는 대표지점이면서 퇴적물 조사에 적합한 지점

□ 기타 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점

나. 측정지점 선정 기준

□ 퇴적물의 이화학적 특성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퇴적물 측정 목적과 퇴적물 측정망 설계 지침을 기본으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지점 선정 및 폐쇄를 실시

- 수계 특성의 대표성 및 퇴적물 환경질 파악이 용이한 단위유역 말단부 또는 대표지점

- 수질측정망, 생물측정망 지점과 연계하여 물환경종합평가 등 통합적 해석이 가능한 지점

□ 퇴적물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점

-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거나 정체 수역

- 일반적으로 입도가 낮을수록 유기물이나 중금속 등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세립 퇴적물이 있는 지점

□ 용수이용 측면에서 수질에 대한 퇴적물의 영향 평가가 요구되는 지점

□ 4대강 보 상․하류 2 km이내에 각 한 지점, 보 상류에 한 지점 추가

다. 권역별 측정 지점 구성 및 시작 연도

구 분		시작연도	계	물환경연구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합 계			312	82	96	70	64
하천	소계		182	42	64	38	38
	4대강 보 지점	2011	48	9	24	9	6
	수질측정망 주요지점	2012	22	8	5	6	3
	수질측정망 중권역 대표지점	2012	79	13	26	14	26
	퇴적물 관심지점	2013	33	12	9	9	3
호 소		2014	130	40	32	32	26

제2장 퇴적물 측정망 운영

1. 측정망별 조사항목, 횟수 및 시기

□ 하천․호소 퇴적물 환경기준  및  보호상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조사

구분	조 사 항 목	조사횟수	시기(월)
하천	수질현장조사항목, 퇴적물 입도, 함수율, 완전연소가능량, CODsed, TOC, 총질소, 총인, SRP 중금속(Pb, Zn, Cu, Cr, Ni, As, Cd, Hg), 보존성원소(Al, Li)	2회/년	장마 전(5~6월) /후(9～10월)
호소	수질현장조사항목, 퇴적물 입도, 함수율, 완전연소가능량, CODsed, TOC, 총질소, 총인, SRP 중금속(Pb, Zn, Cu, Cr, Ni, As, Cd, Hg), 보존성원소(Al, Li), PCBs(10동족체), PAHs(16종), DDTs(6종), VOCs(12종)	1회/년	장마 전(5-6월)

주) 1. 수질현장 조사 항목 : 수층의 수심, 수온, DO, pH, 전기전도도, 투명도(호소 추가)

2. 약 어 : CODsed 퇴적물의 화학적산소요구량, TOC 총유기탄소, SRP 수용성 인

3. PCBs : Mono-, Di-, Tri-, Tetra-, Penta-, Hexa-, Hepta-, Octa-, Nona-, Deca-PCBs

4. PAHs :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perylene

5. DDTs : o,p'-DDE, p,p'-DDE, o,p'-DDD, p,p'-DDD, o,p'-DDT, p,p'-DDT

6. VOCs :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1,1,1-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나프탈렌

2.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가. 시료채취 시기 및 지점

□ 채취시기 : 조사기관의 세부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가능한 한 퇴적물이 안정되고 대표적인 상태라고 판단되는 때에 채취한다.

- 강우시에는 가능한 한 강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에 채취한다.

나. 시료채취 방법

□ 조사 지점에서 세부적인 시료 채취 지점을 정하고 채취하는 절차는  퇴적물 측정망 매뉴얼(부록5)에 따른다. 중금속 측정을 위해 세립 퇴적물을 채취할 경우 표준작업절차서(부록4)를 따른다.

다. 현장측정

□ 현장측정기의 교정․확인 및 측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과 수질측정망운영계획에 따른다.

3.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

□ 시료는 채취 즉시 퇴적물 측정망 매뉴얼에 따른 보관 조건에 맞추어 보관, 운반하고 보관기간을 준수한다.

□ 시료 관리 및 측정방법은 퇴적물 측정망 매뉴얼에 따른다.

4. 측정조사 결과 기재방법

가. 조사결과의 기재

항목별 조사결과의 기재방법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아래 방법에 따른다.

□ 퇴적물 채취 지점의 수질

- 수심(수위)은 m 단위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수온은 셀시우스 단위(℃)의 정수로 기록한다.

- pH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DO는 ㎎/L 단위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전기전도도는 μmhos/㎝ 단위의 정수로 25 ℃ 전기전도도값을  기록한다.

- 투명도는 m 단위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퇴적물 조사 결과

- 함수율과 입도는 % 단위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완전연소가능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알루미늄은 % 단위로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총질소, 총인은 mg/kg 단위로 정수로 기록한다.

- 수용성 인, 크롬, 니켈, 구리, 아연, 비소, 납, 리튬은 mg/kg 단위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카드뮴은 mg/kg 단위로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수은은 mg/kg 단위로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폴리아로마틱하이드로카본(PAHs), 디이클로로다이페닐트라이클로로에테인(DDT),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μg/kg 단위로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 각 항목별 시험결과는 『퇴적물공정시험기준』의 정량한계 미만인 경우 불검출로 표기한다.

나. 수치 맺음법

□ 항목별 조사결과의 기재방법에 있어 수치맺음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 KSQ5002(측정값의 수치 맺음법)를 따르도록 하고, 표시자릿수는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 자리수의 수치를 다음과 같이 끊어 올리거나 버린다.

□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 자리의 수가 6이상일 때는 끊어 올린다.

□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 자리의 수가 4이하일 때는 버린다.

□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 자리의 수가 5일 때는 맺음한 수치로서 큰쪽의 정수배를 고른다. (예 : 12.25 → 12.3, 12.35→12.4)

다. 측정․분석 자료의 측정값 처리방법

□ 수치 맺음법에 의해 기재된 항목별 측정․분석 자료의 평균값은 산술평균한 값이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 자리의 수가 5이상일 때는 끊어 올리고 표시자릿수이하 다음 자리의 수가 5미만일 때는 끊어 버린다.

5. 측정자료 관리 및 활용

가. 측정자료의 관리

□ 총괄관리

- 측정 기관별 보고된 자료는 환경부에서 총괄관리

- 총괄적인 수계별 퇴적물 변화 추이파악 및 분석(국립환경과학원)

□ 생산자(측정기관)

- 측정기관은 반드시 이상 자료 검색 및 원인규명

□ 전산통계처리(수질통합관리센터)

- 측정 기관별 입력된 측정 자료를 측정망별, 측정항목별 전산통계처리

나. 측정자료 보고

□ 보고체계

- 환경부 주전산기와 전국 온라인망을 이용하여 보고

□ 보고요령

- 측정망 운영기관은 5～6월에 조사한 결과를 8월말까지, 전년도 측정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특이 측정치 현황은 가능한 원인과 함께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주전산기 고장 등 부득이하여 보고기한 이후에 수정 입력할 경우에는 유선 보고한 후 입력하여야 하며, 수정이 완료된 후 수질통합관리센터에서는 출력하여 해당과에 통보한다.

- 측정치가 이전 측정치 대비 이상변동 발생시에는 임의적으로 자료를 삭제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여 함께 보고하고, 원인규명 불가시에는 재측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공학연구과)은 측정망 운영기관에서 보고한 운영측정결과를 토대로 수계별 퇴적물 상태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그 결과는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자료의 활용

□ 측정 자료의 공표 및 활용

- 환경부는 측정 자료를 취합한 후 일괄 공표토록 한다.

- 측정기관은 환경부의 자료 공표 후 필요한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업무에 활용토록하고, 관내의 측정 자료를 대외에 공표(인터넷 등을 이용 포함)하거나, 필요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측정기관은 퇴적물 측정결과를 과거자료와 비교하여 특이측정치 현황(서식3)을 신속한 원인 분석 및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측정결과의 평가

□ 측정 기초자료 분석 평가

- 조사지점별 퇴적물 기준의 해당 항목별 적합 여부

- 조사지점별 퇴적물 측정치 변화 추이

□ 수역별(하천, 호소) 퇴적물 분석 평가

- 인근유역 오염원 변화 추이

- 하천유량 변화 및 오염도 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 환경기준 미달성 구간에 대한 대안 검토

6. 퇴적물 측정 정도보증

□ 측정기관은 “하천․호소 등 퇴적물 측정망 매뉴얼”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가. 퇴적물 측정망의 운영

□ 퇴적물 측정망의 운영은 본 지침에 의거, 각 조사 기관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조사지점의 부득이한 변경 시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동 계획에 의한 측정지점이 아니며, 환경부고시로 고시한 후에 정식 측정망으로써 운영됨

나. 조사지점

□ 측정 기관이 변경되거나 시료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조사지점의 위치, 시료 채취 경로 등에 관하여 전임자와 후임자가 반드시 1회 이상 공동으로 채취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측정 기관은 채취자 변경 시 및 조사지점 변경 시에는 동일한 채취지점 및 위치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측정망 운영관리대장(서식1)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시료채취에 활용토록 자체적으로 비치하고, 1부는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동일수계에서 2개 이상의 측정기관이 조사하는 경우 상호 연계하여 시료채취 및 측정 분석하여야 한다.

□ 동일지점에 대해 하천과 호소 퇴적물로 나누어 중복 측정되고 있는 항목은 중복측정하지 않고 자료를 공동 활용한다.

<예> 팔당댐2(호소)”지점은 동일지점인“팔당댐(하천)”지점의 측정 결과를 활용

다. 업무의 공동수행

□ 조사목적에 따라 관련기관과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코자 하는 경우, 상호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 시험기기의 미비 등 시험분석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을 때에는 시료를 항목별 시료관리 요령에 따라 보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등 시험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다.

□ 기관간의  퇴적물 조사 자료는 측정관리업무에 상호활용이 될 수 있도록 측정 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유관기관 간에 협조하도록 한다.

라. 퇴적물 측정망 매뉴얼(부록5) 적용 기한

□  “하천․호소 등 퇴적물 측정망 매뉴얼”은 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정이전까지 적용한다.

마. 부칙

□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 퇴적물 조사지점 및 부록 등 상세내용은 관보게재 생략[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