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8-10호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체신창구업무 위탁계약의 보증을 위한 보증금의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1일

우정사업본부장

1. 보증금의 납부 금액

가. 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소(기존 우편취급소)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해당 우편취급소의 최근 3년간 우편세입액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액에 해당하는 금액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	위 필수업무와 우편환의 발행․지급 및 우편대체의 납입․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필수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납부 보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전반업무」	위 필수업무 및 환․대체 업무와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필수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납부 보증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나. 신규 우편취급소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 (금액단위:만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2,000	1,500	1,000	500	200
「필수업무」및 「환․대체업무」	위 필수업무와 우편환의 발행․지급 및 우편대체의 납입․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4,000	3,000	2,000	1,000	400
「전반업무」	위 필수업무 및 환․대체 업무와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6,000	4,500	3,000	1,500	600

☞ 읍․면 지역은 군 이하 지역 및 도․농 복합 형태의 읍․면(시 지역에 속하는 읍․면 지역) 지역을 포함함

※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 (금액단위:만원)
		시	읍	면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1,000	200	100
「필수업무」 및 「환․대체 업무」	위 필수업무와 우편환의 발행․지급 및 우편대체의 납입․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2,000	400	200
「전반업무」	위 필수업무 및 환․대체 업무와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3,000	600	300

2. 보증금 납부 방법

가. 「필수업무」위탁계약 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금 납부

2) 보증보험증서 제출

3) 재정보증서 제출

나. 「필수업무」및「환․대체업무」위탁계약 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금 납부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2) 보증보험증서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다. 「전반업무」위탁계약 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증금액의 1/3은 현금 납부, 2/3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로 제출

2) 보증금액의 1/3은 보증보험증서로 제출, 2/3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제출

※ 연대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이어야 함.

3. 시행일

가. 신규 우편취급소(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소 포함) : 2008년 5월 6일

나. 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소 : 계약기간 갱신 시와 위탁업무의 추가 또는 변경 시

4.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정보통신부고시 제1995-71호(1995. 4. 29.)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