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고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단열재를 설치하는 건축물과 기존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대피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의 특례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 개선(안 제14조제4항)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건축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중 같은 종의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수퍼마켓ㆍ테니스장 등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모가 정해지지 아니한 시설의 용도 등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나. 고시원에 대한 규제 강화(안 제14조제5항 및 별표 1 제4호)

주거지역에 불법 숙박용 시설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축소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함.

다.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 연장(안 제15조제5항제8호 및 별표 2)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여 공장의 사무실 및 창고시설로 쓰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유예기간과 건축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2분의 1로 완화하는 규제 유예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도록 함.

라. 단열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기준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 안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 신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적은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마. 기존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대피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제외(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안 제119조제1항제3호자목 신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7153호, 2004. 1. 29. 공포, 2005. 1. 30. 시행)되어 2005년 1월 30일부터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피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이전에 설치된 영유아보육시설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설치면적을 각각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2. 17. ～ 2011. 1.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2건(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 개선 등)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나.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4조제4항제2호 단서 중 “별표 1 제4호차목ㆍ타목 또는 파목”을 “별표 1 제4호라목부터 파목까지”로 한다.

제14조제5항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제14조제5항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제15조제5항제8호 단서 중 “2011년 6월 30일”을 “2013년 6월 30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지정ㆍ공고하려면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를 “지정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05조제2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118조제3항 본문 중 “법 제14조ㆍ법 제21조제3항ㆍ법 제29조ㆍ법 제35조제1항ㆍ법 제40조제4항ㆍ법 제41조ㆍ법 제47조ㆍ법 제48조ㆍ법 제55조ㆍ법 제60조ㆍ법 제61조ㆍ법 제79조ㆍ법 제81조ㆍ법 제84조ㆍ법 제85조ㆍ법 제87조”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하여는”을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으로,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를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로, “대하여만”을 “대해서만”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19조제1항제3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파목 중 “1천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2011년 6월 30일”을 “2013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 및 별표 1 제4호파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원의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분류나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지의 범위)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대지의 범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4. -------------------------------------------------------------------------------------------- 같은 법 제2조제6호----------------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용도변경) ① ∼ ③ (생 략)	제14조(용도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④ -----------------------------------------------------------------------------------------------------------------------------.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나.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4호차목ㆍ타목 또는 파목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 별표 1 제4호라목부터 파목까지----------------------------------.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업시설군	5.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근린생활시설군	7.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 략)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8. ------------------------------------------------------------------------------------------------------------------------------------------. ---------------------- 2013년 6월 30일------------------------------------------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생 략)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지정하려면 --------------------------------------------------------------------------------------.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생 략)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② ----------------------------------------------------------------------------------------------------------------------------.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3.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ㆍ② (생 략)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ㆍ법 제21조제3항ㆍ법 제29조ㆍ법 제35조제1항ㆍ법 제40조제4항ㆍ법 제41조ㆍ법 제47조ㆍ법 제48조ㆍ법 제55조ㆍ법 제60조ㆍ법 제61조ㆍ법 제79조ㆍ법 제81조ㆍ법 제84조ㆍ법 제85조ㆍ법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대해서만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 2) (생 략) <신 설>	나. -------------------------------------------------------------------. 1) ∼ 2) (현행과 같음)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 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 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6) (생 략) <신 설>	다.---------------------------------------------. 1) ∼ 6) (현행과 같음) 7) 「영유아보육법」 제15 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 설(2005년 1월 29일 이전 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 다)의 비상구에 연결하 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 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 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기존 건축물에 영유아 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 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 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 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신 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 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 설(2005년 1월 29일 이전 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 다)의 비상구에 연결하 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 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 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6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