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0-20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65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조 중 “대우에”를 “대우 등에”로 하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을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서”를 “규칙에서”로 하고, 제4조 중 “별표 1과 같다.”를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로 하며, 제5조제2항 중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를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규정에서”를 “규칙에서”로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0조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비규정」에 따른다.”를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위원회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안전․보건 등) 상임위원의 안전과 보건관리 및 재해보상은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위원회 세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상임위원”으로 본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본 규칙의 제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원회 제규칙 체계 개선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변경

규칙의 제명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규칙의 제정 근거 변경(안 제1조)

본 규칙의 제정 근거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으로 함.

다. 준용 규정 변경(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위원회 제규칙 체계 개선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위원회 규정의 제명 등을 변경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08. 11. 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35호
	개정	2009. 12. 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35호
	개정	2010. 6.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6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보수, 수당, 여비, 그 밖의 대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위원의 대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위원회 규칙 등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연봉과 급식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라 함은 연봉월액, 급식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상임위원 연봉) 위원회 상임인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의 연봉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상임위원 제수당) ①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급식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의 급식비 및 가족수당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상임위원 퇴직금) 1년 이상 근속한 상임위원이 상임직을 퇴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근속기간은 월단위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준용규정) 상임위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20조, 제22조, 제29조, 제3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상임위원”으로 본다.

제8조(안전․보건 등) 상임위원의 안전과 보건관리 및 재해보상은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위원회 세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상임위원”으로 본다.

제9조(비상임위원의 대우) ① 위원회 비상임인 위원(이하 “비상임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대외직무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비상임 위원의 수당, 기타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위원여비) 위원회 위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은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위원회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08.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소급효)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효력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촉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부    칙 <2008.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6. 15.>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0. 6. 15.>

(별표 2) 삭제 <2010. 6. 15.>

(별표 3) 삭제 <201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