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ㆍ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59호, 2011.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5. 2. ～ 5.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농약 사용 및 검사 방법) 법 제25조에 따른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조사 또는 검사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농약 사용량 조사 : 골프장별로 반기마다 농약의 구입량 및 사용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농약 잔류량 검사 :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9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