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순찰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범순찰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자 방범순찰대 운영 및 감독 주무부서를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경비과로 변경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찰청예규 제438호(2011. 7. 21)

방범순찰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방범순찰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생활안전과장”을 “경비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호 중 “방범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2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내용

제33조제1항 중 “생활안전과장”을 “경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안전과장이 관장하고 경비․작전 및 긴급 동원등 업무 수행시에는”를 “경비과장이 관장하고, 생활안전활동 등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생활안전, 경비교통, 경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생활안전	1․2 급지	생활안전계, 생활질서계, 여성청소년계
	3급지	생활안전계, 생활질서계
경비교통	1․2 급지	경비작전계, 교통조사계, 교통관리계	교통안전계, 방범순찰대
	3급지	경비작전계, 교통조사계, 교통관리계	교통안전계
경 비	1급지	경비작전계	방범순찰대

② 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③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생활안전과란의 제6호를 삭제하고, 경비과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심의관	국장	차장	청장
			실무급	계장급
4	경찰부대 운영 지도	기동대․방범순찰대 편제 개편			기안				○
		장비운영 및 개발		기안			○
		부대관리 및 운영	기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운 영) ①순찰대는 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의 명을 받아 중대장이 운영 관리한다. ② (생 략)	제8조(운 영) ① ---------------(경비과장)--------------------.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직무교육) 경찰서장은 직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순찰대원에 대하여 직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일일교육 : 근무배치전 교양(중대장, 방범과장) 3. (생 략)	제28조(직무교육) -----------------------------------------------------------------------. 1. (현행과 같음) 2. ----------------------(-----, 생활안전과장) 3. (현행과 같음)
제29조(교육과목) 각급 교육시 다음 과목을 중점 교육한다. 1. ～ 4. (생 략) 5. 외근경찰관근무규칙 6. ～ 7. (생 략)	제29조(교육과목) ------------------------------. 1. ～ 4. (현행과 같음) 5.「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내용 6. ～ 7. (현행과 같음)
제33조(감 독) ①중대장은 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의 명을 받아 순찰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방범순찰대 주무는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관장하고 경비․작전 및 긴급동원 등 업무 수행시에는 기능별 주무과장이 감독한다.	제33조(감 독) ①---------------(경비과장)--------------------------------. ②--------------------- 경비과장이 관장하고, 생활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