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겸임국공관, 대사주재국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겸임대사가 임명되어 있는 국가에 설치된 상주공관(이하 "대사겸임국공관"이라 한다),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하 "대사주재국 총영사관"이라 한다) 및 분관·출장소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제2조 (대사겸임국 공관)

①문서수발은 본부와의 직접 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며, 문서의 발신명의는 대사대리로 한다.

②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겸임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재외공관보고규정" 에 의한 정기보고

2. 겸임대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겸임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③아래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에 겸임대사와 협의후 처리한다. 다만, 본부의 지시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 외교 교섭 사항

2. 겸임대사가 사전 협의토록 지시하는 사항

제3조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①문서수발은 전조 제1항에 준하되, 발신 명의는 총영사 또는 영사로 한다.

②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관할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재외공관보고규정"에 의한 정기보고

2. 관할대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관할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③총영사 또는 영사는 영사활동 및 공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량으로 처리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주재국 정부와 관련되거나 주재국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 및 관할대사가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대사와 사전 협의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분관 또는 출장소)

①본부와의 문서수발은 관할 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하 "관할공관"이라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관할공관과의 거리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본부와의 직접적인 외교행낭 수발계통을 개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외교행낭을 직접 수발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에 의하여 분관 또는 출장소가 본부와 직접 문서를 수발할 때에는 문서의 발신명의를 분관 또는 출장소장 명의로 하되 사본 1부를 관할 공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공관장은 그 사본송부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③그 외 일반 공관활동 및 행정업무는 관할 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한다.

제5조 (경리관계보고서 제출)

①대사겸임국공관 또는 대사주재국 총영사관이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하여 본부에 제출하는 각종 경리관계 보고서는 본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겸임대사 또는 관할대사에게 사본을 송부한다.

②삭제<99.1.19.>

제5조의2 (분관·출장소의 장이 제출하는 보고서) <신설 99.1.19>

①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고서는 "재외공관보고규정"이 정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따라 분관장 또는 출장소장이 본부로 제출하되, 보고서 사본 1부를 관할공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관 또는 출장소 예산이 관할공관 예산에서 지출되는 경우에는 관할공관장이 제출하는 해당 보고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개정 2009.5.21>

1. 외교업무심사분석(재외공관보고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II항)중 외교업무추진실적

2. 출입국업무 보고 및 여권업무 보고

3. 보안업무심사분석보고 및 비밀소유현황보고

4. 수입금 출납계산서, 도급경비 재정보고서 및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②"재외공관보고규정"에 의한 정기정세보고 및 외교업무심사분석 중 외교업무추진실적을 제외한 해당 항목 추진실적 보고는 본부로부터 특별히 지시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면제하며, 연간사업계획 보고는 관할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본부로 제출한다.  <개정 2009.5.21>

③분관장 또는 출장소장은 "재외공관보고규정" 별지 제13호 서식을 참고하여 정무, 경제·통상, 홍보·문화 및 대교민활동을 망라한 전반적 활동 사실을 익반기 초월 15일까지 본부에 도착되도록 보고하되, 보고서 사본 1부를 관할공관장에게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복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대사겸임국공관 또는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사대리 또는 총영사(또는 영사)에게 복무상 준수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②관할공관장은 분관 또는 출장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1.19>

①(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의 개정)재외공관보고규정 제33조1항중 "출장소의 장" 및 동조 제2항중 "출장소"를 각각 삭제하고, 동규정 [별표 2] 보안업무심사분석 보고시한란의 "익분기 초월을 "익반기초월"로, 보고명란의 "5.전도자금 출납계산서"를 "5.일상경비 출납계산서"로 한다.

부칙<09.5.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