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182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별표5,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8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방법 , 계약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36조제1항 및 제40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낙찰자 결정,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제3조(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의 각 항목 중 일부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조정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법

제5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방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낙찰자 결정 및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참여기술자 능력	가)경력	(1)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의 경력 관련 자료
		(2)전문화 정도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참여기술자의 전문성
		(3)업무 여유도	∘해당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과 다른 엔지니어링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기간(혹은 건수) 및 참여율
	나)그 밖의 추가 항목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가)경력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나)보유기술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기술력의 확보 여부 ∘신기술 특허 등의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과 관련한 당해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다)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라)재정상태 건실도		∘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의 여부
	마)그 밖의 추가 항목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다. 참여의향서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대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충족 여부 - 사업 수행과정 전·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평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여부

2.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사업의 구분

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배점 범위 및 각 항목별 중요도에 의해 평가한다.

나. 단순한 사업과 특수 또는 복잡한 사업의 구분은 발주청이 사업의 난이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소형/중형/대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추정가격에 따라 구분하되, 산업플랜트 등 당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

구분	기준
소형사업	1억원 미만
중형사업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대형사업	3억원 이상

3.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단순사업 배점범위			복잡, 특수한사업 배점범위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가. 참여기술자 능력	가)경력	(1)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3	4	4	6	7	7
			분야별 책임기술자	2	2	3	5	5	6
			분야별 참여기술자	2	2	2	5	5	5
			소계	7	8	9	16	17	18
		(2)전문화 정도	사업책임기술자	3	4	4	6	7	7
			분야별 책임기술자	2	2	3	5	5	6
			분야별 참여기술자	2	2	2	5	5	5
			소계	7	8	9	16	17	18
		(3)업무 여유도	사업책임기술자	3	4	4	6	7	7
			분야별 책임기술자	2	2	3	5	5	6
			분야별 참여기술자	2	2	2	5	5	5
			소계	7	8	9	16	17	18
	나)그 밖의 추가 항목			1	1	2	1	2	2
	소계			22	25	29	49	53	56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가)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46	42	34	31	22	19
	나)보유기술			3	3	3	5	5	5
	다)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5	5	5	3	3	3
	라)재정상태 건실도			20	21	21	8	9	9
	마)그 밖의 추가 항목			1	1	2	1	2	2
	소계			75	72	65	48	41	38
다. 참여의향서	가)과업이해도			1	1	2	1	2	2
	나)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1	1	2	1	2	2
	다)접근방식의 창의성			1	1	2	1	2	2
	소계			3	3	6	3	6	6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한다. 2. 각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은 발주청이 정하며 ±2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단, 그 밖의 추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배점은 해당 평가항목 내에서 배분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참여기술기술자의 배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4.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능력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한다. 단,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분야별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경력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1)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등급별 기간은 사업 규모 및 난이도,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2) 상대평가방식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을 기간, 건수, 금액, 규모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결과 최상위기술자부터 하위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순위 이하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나) 전문화 정도

상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한다.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급별 계수	50	40	30	20	10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순위 이하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예) 참여기술자의 전문화 정도 평가 배점이 8점일 경우

- 2개분야, 사업책임기술자 2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3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3점인 경우

업체	인력구성		산정방식 및 점수
			산정방식		순위	점수	총점
A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50	1	2.00	8.00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100	1	3.00
	분야별 참여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100	1	3.00
B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50	1	2.00	7.85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100	1	3.00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80	2	2.85
C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50	1	2.00	7.55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특 급 1명	50 × 1 = 50 40 × 1 = 40	90	3	2.70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80	2	2.85
D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 1명	40 × 1 = 40	40	4	1.70	7.10
	분야별 책임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80	4	2.55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80	2	2.85
E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 1명	40 × 1 = 40	40	4	1.70	6.50
	분야별 책임기술자	고 급 1명 중 급 1명	30 × 1 = 30 20 × 1 = 20	50	5	2.40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 급 2명	10 × 2 = 20	20	5	2.40
F	사업책임기술자	고 급 1명	30 × 1 = 30	30	6	1.50	6.00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 급 2명	20 × 2 = 40	40	6	2.25
	분야별 참여기술자	초 급 2명	10 × 2 = 20	20	6	2.25

다) 업무 여유도

(1)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0.2점씩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의 결격으로 하되, 기 배치된 다른 사업 현장의 용역이 당해용역 입찰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대평가방식에 의하는 경우 최상위기술자부터 하위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2) 그 밖의 추가항목

발주청이 당해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하여 해당기술자가 유사용역 분야사업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수행한 실적(건수, 금액)의 전체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대한 비율, 외국 및 국내 연수실적, 용역사업수행 기술인력의 잔류여부, 신진기술인력의 참여정도 등 추가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1) 경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상대평가방식으로 하며, 이 경우 당해 업체의 최근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기간, 건수, 금액 등 규모에 따라 평가결과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 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2) 보유기술

가)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0.7점/건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3)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가)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4) 재정상태 건실도

가)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3:4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자본비율의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다) 유동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라)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첨부 1 참조)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회사채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0

5) 그 밖의 추가항목

발주청이 당해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용역 분야사업금(또는 기술인력 보유수)의 전체용역수주금액(또는 전체기술인력보유수)에 대한 비율,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용역분야사업성과의 품질, 실시 후 성능, 계약이행성실성, 우수업체지정 등 추가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평가할 수 있다.

다. 참여의향서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2페이지 이내(발주청이 사업특성에 따라 분량을 정할 수 있다.)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과업의 이해도,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을 평가한다.

1) 과업이해도는 발주청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은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3) 접근방식의 창의성은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으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첨부 1>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지 제1호 서식>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 서식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 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이해도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