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무소업무처리지침

제정 1993. 3. 31

개정 1994. 6. 9

개정 1995. 11. 21

개정 1996. 11. 5

개정 1999. 12. 29

Ⅰ. 목  적

본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의 업무내용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방사무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지방사무소의 업무 및 처리절차

1. 공정거래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일반업무

가. 지방사무소의 장 (이하 “지방사무소장”)은 관할구역내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공정거래제도의 교육․홍보

2. 간단한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및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상담

3. 공정거래제도 관련 간담회․설명회 개최

4. 공정거래제도 시행과 관련된 각종 실태조사

5.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지방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지시한 업무

나. 지방사무소장은 “가”절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하“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상 각종 신고 및 보고의 접수․처리

가. 지방사무소장은 관할구역내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표시․광고법”이라 한다)상 다음 각호와 같은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접수하여 직접 처리한다.

1. 공정거래법 제23조4항 내지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한 공정경쟁규약의 심사요청

2. 표시․광고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한 표시․광고의 자율규약의 심사요청

나. 지방사무소장은 “가”절의 신고 및 보고 중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포함된 경우 해당사실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방사무소장은 “가”절의 신고 및 보고 중 특히 중요한 신고 및 보고로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사무처장의 지침을 시달받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사건의 처리

가. 지방사무소장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위반행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직접 처리한다.

1. 공정거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2.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일반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3. 공정거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4. 공정거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5. 하도급법에 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6. 약관법에 의한 불공정약관의 접수

7. 표시․광고법 제3조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나. 지방사무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가”절의 인지,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사실을 처리한다.

① 지방사무소장은 공정거래법 제49조, 표시․광고법 제16조, 하도급법 제22조 또는 약관법 제19조 및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또는 약관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약관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본부 해당국(과)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 지방사무소장은 인지,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사실을 법적용대상으로 인정하여 사건의 심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별표」의 양식에 의거 사건심사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된 사건이 위원회직제에 따른 당해 지방사무소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사무소장이 심사관(이하 “지방사무소 심사관”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사무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에서 근무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심사관(이하“본부심사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지,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사실의 내용이 중요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큰 경우

2. 기타 지방사무소 심사관이 인지,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사무소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심사착수 보고된 사건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과 관련되는 본부 과와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⑤ 지방사무소 심사관은 사건의 심사를 마친 후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 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21조4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결처리하고, 같은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심사조정회의에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조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며, 같은 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24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소회의 또는 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나”절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지정된 본부심사관은 지방사무소장을 지휘하여 해당사건을 심사할 수 있다.

라. “나”절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해 지방사무소심사관이 처리한 법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53조, 표시․광고법 제16조 또는 하도급법 제27조에 규정한 이의신청 또는 공정거래법 제54조 내지 제55조에 규정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본부 심판관리관이 이를 처리한다.

Ⅲ. 지방사무소 업무처리관련 기타사항

1. 관할사무소의 결정

가. 지방사무소가 처리하는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상 각종 신고 및 보고의 접수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은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사무소가 처리한다.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법위반행위의 주체가 주된 사무소(본사)가 아니라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사․지점 등인 경우

2. 사건의 주된 내용 또는 파급영향이 특정지역에 한정되거나 지엽적인 경우

3. 사업장, 신고인 등이 당해지역에 있는 경우

다. 지방사무소장은 “나”절의 위반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새로운 법위반 유형으로서 법적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지방사무소장은 “가”절의 관할사무소가 불분명하거나 2개이상 또는 전국에 걸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사무처장은 “다”절 및 “라”절의 보고를 받은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심사관을 지정하여 지방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업무처리상황 등의 보고

가. 지방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무처장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상 각종 신고 또는 보고의 접수․처리상황

2.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

3. 기타 업무처리상황

나. 지방사무소장은 “가”절의 보고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내용을 수시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방사무소장 회의소집

가. 사무처장은 지방사무소의 업무현황 파악 및 업무계획 수립․시달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씩 4회 정례적인 지방사무소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나. 사무처장은 “가”절의 정례회의 이외에도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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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	改正(안)	改正事由
Ⅰ. 목적 본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의 업무내용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Ⅰ. 목적 본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의 업무내용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사무소의 명칭을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상의 명칭으로 통일
Ⅱ. 지방사무소의 업무 및 처리절차 1. 공정거래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일반업무 가. 지방사무소의 장(이하“지방사무소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내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호～5호. (내용생략) 나. (내용생략)	Ⅱ. 지방사무소의 업무 및 처리절차 1. 공정거래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일반업무 가. (좌동) 1호～5호 (좌동) 나.(좌동)

現行	改正(안)	改正事由
2. 공정거래법상 각종 신고 및 보고의 접수․처리 가. 지방사무소장은 관할구역내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다음 각호와 같은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접수하여 직접 처리한다. 1. 공정거래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중 신고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경우로서 총자산이 400억원 미만인 경우의 기업결합 신고 2. 공정거래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설립․변경 및 해산에 관한 신고	2.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상 각종 신고 및 보고의 접수․처리 가. ------------------ ------------------- ----------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표시․광고법”이라한다)상--------------. <삭제> <삭제>	- 표시․광고법 추가 -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보고의 접수 및 법위반사건을 모두 본부에서 처리 - 공정거래법 개정(‘99.2.5)으로 사업자단체 설립신고제도 폐지

現行	改正(안)	改正事由
3. 공정거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4. 공정거래법 제23조제4항 내지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한 공정경쟁규약의 심사요청 및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 <신설> 나. 지방사무소장은 “가”절의 신고 및 보고 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포함된 경우 해당사실을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생략)	< 삭제 > 1. ------------------ ------------------ ------------------ 공정경쟁규약의 심사요청 2. 표시․광고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한 표시․광고의 자율규약의 심사요청 나. ------------------ -------------------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 광고법 위반사건으로--- ------------------- ------. 다. (좌동)	- 부당한 국제계약 접수 및 심사업무를 본부에서 처리 - 공정거래법 개정(‘99.2.5)으로 공정경쟁규약 실시상황 보고제도 폐지 - 표시․광고법 제정에 따른 추가 - 표시․광고법 추가

現行	改正(안)	改正事由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사건의 처리 가. 지방사무소장은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약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위반행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직접 처리한다. 1. 공정거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행위 2. 공정거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사건의 처리 가. 지방사무소장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의-------- ------------------- -----------------. <삭제> 1. 현행 2.와 같음	- 약관법 위반사건 처리를 지방사무소 사건처리범위에서 제외 (접수는 가능 : 개정안 Ⅱ-3-나절)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보고의 접수 및 법위반사건을 모두 본부에서 처리 - 호번변경

現行	改正(안)	改正事由
3.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종 불공정거래행위(일반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 유통업계의 부당한 할인특별판매행위, 백화점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및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4. 공정거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5. 공정거래법 제29조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6. 공정거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국제계약체결행위 7. 하도급법에 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2. ------------------ -------------------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3. 현행 4.와 같음 4. 현행 5.와 같음 <삭제> 5. 현행 7.과 같음	- 불공정거래행위관련 고시개정․폐지 *폐지:할인특매고시 *고시명개정 : 대규모소매점업고시 *‘97년제정 :가맹사업고시, 병행수입고시 - 호번변경 - 호번변경 - 호번변경

現行	改正(안)	改正事由
8. 약관법에 의한 불공정약관 <신설> 나. 지방사무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가”절의 인지,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사실을 처리한다. ① 지방사무소장은 공정거래법 제49조, 하도급법 제22조 또는 약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또는 약관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받을 수 있다. ② (내용생략)	6. 약관법에 의한 불공정약관의 접수 7. 표시․광고법 제3조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나. (좌 동) ① ------------공정거래법 제49조, 표시․광고법 제16조 하도급법 제22조 또는 약관법 제19조 및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또는 약관법의---------- ------------------. 다만, 약관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본부 해당국(과)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 (좌동)	- 약관법 위반사건은 본부에서 처리 - 표시광고법 제정 - 지방거주민들이 지방사무소를 방문하여 약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사건은 본부 해당 국(과)에서 처리하되 접수는 각 지방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함

現行	改正(안)	改正事由
③ (내용생략) 1.～2.호 (내용생략) ④ (내용생략) ⑤ 지방사무소 심사관은 사건의 심사를 마친 후 공정거래사건절차규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조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그 결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다만, 재신고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사건절차규정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하,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중지에 명백하게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치할 수 있다. 다.“나”절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지정된 본부심사관은 지방사무소장을 지휘하여 해당사건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좌동) 1.～2.호 (좌동) ④ (좌동) ⑤ 지방사무소 심사관은 사건의 심사를 마친 후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21조4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결처리하고, 같은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심사조정회의에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조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며, 같은 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소회의 또는 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나”절 제3항 단서에 -------------------------------------------------.	-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개정(‘99.7.1.)내용 반영 - 부적당한 적용조문 정정

現行	改正(안)	改正事由
라.“나”절 제6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해 지방사무소심사관이 처리한 법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53조, 하도급법 제27조 또는 약관법 제30조의2에 규정한 이의신청 또는 동법 제54조 내지 제55조에 규정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사건과 관련되는 본부 국장이 이를 처리한다. Ⅲ. 지방사무소 업무처리관련 기타사항 1. 관할사무소의 결정 가. 지방사무소가 처리하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신고 및 보고의 접수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또는 약관법 위반사건은 당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사무소가 처리한다.	라.“나”절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해----------- ------공정거래법 제53조, 표시․광고법 제16조 또는 하도급법 제27조에 규정한 이의신청 또는 공정거래법 제54조 내지 제55조에 규정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본부 심판관리관이 이를 처리한다. Ⅲ. 지방사무소 업무처리관련 기타사항 1. 관할사무소의 결정 가. 지방사무소가 처리하는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상 각종 신고 및 보고의 접수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은----- ------------------------------------------------------.	- 부적당한 적용조문 정정 - 표시․광고법 추가 - 이의신청, 소송사건을 심판 관리관이 처리하고 있는 현실에 일치 - 표시․광고법 추가

現行	改正(안)	改正事由
< 신설 > < 신설 >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법위반행위의 주체가 주된 사무소(본사)가 아니라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사․지점 등인 경우 2. 사건의 주된 내용 또는파급영향이 특정지역에 한정되거나 지엽적인 경우 3. 사업장, 신고인 등이 당해지역에 있는 경우 다. 지방사무소장은 “나”절의 위반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새로운 법위반유형으로서 법적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건처리의 신속성, 민원인 편의성을 위하여 사건관할기준을 합리화 -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할 사건에 해당되더라도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큰 경우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업무처리를 도모

現行	改正(안)	改正事由
나. 지방사무소장은 “가”절의 관할사무소가 불분명하거나 2개이상 또는 전국에 걸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무처장은 “나”절의 보고를 받은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사무소를 지정하여 관련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현행 “나”와 같음 마. 사무처장은 “다”절 및 “라”절의 보고를 받은 경우--------------- ---- 관련 심사관을 지정하여 지방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업무처리상황 등의 보고 가. 지방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월 사무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상 각종 신고 또는 보고의 접수․처리상황 2.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또는 약관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	2. 업무처리상황 등의 보고 가. 지방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무처장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상 각종 신고 또는 보고의 접수․처리상황 2.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	- 사건처리전산시스템 운용, 확대간부회의 개최등에 따라 별도의 정기보고 불필요 - 표시․광고법 추가

現行	改正(안)	改正事由
3. 기타업무처리상황 나. 지방사무소장은 “가”절의 보고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내용을 수시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방사무소장 회의소집 가.～나. (내용생략)	3. (좌동) 나. (좌동) 3. 지방사무소장 회의소집 가.～나.(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