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안전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여객선 출항 전 점검의 점검시기를 조정 시행할 수 있는 기준(평수구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중 편도운항시간 2시간 이내)과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3개월간 보관･관리 후 폐기하도록 하고

노후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한 선박의 월례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점검의 점검시기에 겨울철도 포함하도록 하며 노후여객선 특별점검 대상을 선령 20년 이상으로 함

또한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받아야 하는 선장, 사업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4명 이상으로 하며

중간기항지가 변경되었을 때, 운항항로가 단축 또는 연장되었을 때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소집을 제외하는 경우에서 삭제하며, 두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 구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 심사는 사업면허를 내준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를 명시함

여객선 운항 관련 보고기준을 추가하고 점검표에 계량에 관한 법률에 맞는 단위로 개정하고 여객선 점검시(월례, 특별점검) 현장에 맞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점검내용을 줄이고 안전운항에 필요한 세부점검내용을 추가토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일 2회 이상 운항하는 선박의 출항 전 점검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조정 시행할 수 있는 선박의 기준을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중 운항시간 2시간(편도운항시간 기준) 이내로 함(안 제3조제1호나목)

나. 출항 전 보고서를 3개월간 보관･관리 후 폐기하도록 함(안 제3조제1호라목)

다. 노후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한 선박은 월례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호다목)

라. 특별점검의 점검시기에 겨울철도 포함함(안 제3조제2항제1호)

마. 노후여객선 특별점검 대상 선박의 기준을 15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제2호다목)

바.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시 운항관리규정을 심사받아야 하는 선박(선사)의 선장, 사업자 또는 안전관리 담당자는 제외(안 제8조제2항 제4호, 제5호)

사.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변경(안 제8조제3항)

아.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중간기항지가 변경되었을 때, 운항항로가 단축 또는 연장 되었을 때를 삭제함(안 제9조제3항제2호, 제3호)

자. 두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 구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 심사는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내준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담당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카.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3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경찰청 고시 제 2011-10 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중 “2시간”을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중 운항시간 2시간(편도운항시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라목 중 “별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를 “3개월간 별도 보관･관리 후 폐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중 “특별점검”을 “특별점검, 노후여객선 특별점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농무기(매년 3월 1일 기준)특별점검”을 “농무기(매년 3월 1일 기준, 겨울철(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15년 이상”을 “20년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제5호 중 “제4호”,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중 “5명”을 “4명”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2호”,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두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 구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 심사는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내준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담당한다.

제23조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4년 9월 25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출의무)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은 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지침을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객선의 점검) ① (생략)	제3조(여객선의 점검)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점검시기 : 출항 시. 다만, 운항시간 2시간 이내로 1일 2회 이상 운항하는 선박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조정 시행할 수 있다.	나. ------------------------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중 운항시간 2시간(편도운항시간 기준)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점검결과 조치 : 선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후 출항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여객선운항관리실(이하 “운항관리실”이라 한다)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는 해당 여객선의 운항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라. -------------------------------------------------------------------------------------------------------------------------------------------------------------------------------------------------------------------------------------------------------------------------------------------------------------------------------------------------------------------------------------------------------------------------------------------------------- 3개월간 별도 보관･관리 후 폐기하여야 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점검시기 : 매월 1회. 다만, 특별점검 또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선박은 해당 월에 한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점검시기 : --------------- 특별점검, 노후여객선 특별점검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점검시기 : 설날, 피서철, 추석 특별수송 및 봄철 농무기(매년 3월 1일 기준) 시작 10일 전까지. 단, 설날 특별점검과 연접한 봄철 농무기 특별점검은 생략 할 수 있다.	가. -------------------------------------------- 농무기(매년 3월 1일 기준), 겨울철(매년 12월 1일 기준) -------------------------------------------------------------------.
나. ～ 마. (생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점검대상 : 선령 15년 이상 선박	다. 점검대상 : ---- 20년 ---------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제8조(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① (생략)	제8조(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① (생략)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여객선 선장	4. 삭제
5. 사업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	5. 삭제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4명 ---------------------------------.
제9조(심사위원회 소집) ① ～ ②(생략)	제9조(심사위원회 소집)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중간기항지가 변경되었을 때	2. (삭제)
3. 운항항로가 단축 또는 연장 되었을때	3. (삭제)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운항관리규정의 심사) ① (생략)	제10조(운항관리규정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두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 심사는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내준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담당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2014년 9월 25일-----------.

［별표 1］

여객선 운항 관련 보고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보고종류	보 고 시 기	보 고 내 용
출항보고	출항 직후	1. 출항시간 및 출항항 2. 선원수(승선하여야할 승무원의 승선여부) 3. 승선인원 및 하선인원(승객) 4. 화물 적재량 (과적·과승여부) 가. 화물 나. 차량 5. 위험물종류와 그 수량
입항보고	입항10분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1. 입항(예정)시간 및 입항지 2. 이상유무
위치보고	운항관리규정에 의한 위치보고지점 도착시	1. 시간 및 위치 2. 현지 항로의 기상 3. 항로의 상태
출항 또는 운항중지 보 고	출항 또는 운항 할 수 없는 경우	1. 시간과 위치 2. 사유
기타사항 보 고	비정상적인 운항이 발생된 경우	그 내용과 위치
	항해중 항로상 예상치 못한 장애원인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위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은 정보중 안전운항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실 내용
	여객의 정원승선으로 중간기항지의 여객을 탑재 수송할 수 없게 된 경우	여객정원수와 현 승선 여객수 및 중간기항지 예상 승선 여객수

[별지 제2호 서식] 여객선 월례점검표 ※ 점검사항의 결과란은 양호는 ○, 보통은 △, 불량은 ×
선명(선박번호)		( )			기관출력				KW
항로 및 항해구역					진수연월일				. . .
점검사항
구분	내용			결과	구분			내용			결과
선체	선체 상태				구명 설비			구명기구 상태
	도장 상태							신호장치 상태
	흘수 상태							진수장치 상태
기관	기관정비 상태				일지 기록			비상훈련의 이행여부
통신	통신기 작동 상태							비상시의 임무숙지 상태
항해 용구	항해계기 정비 상태							항해일지의 기록여부
	조타설비 상태				보안 시설			비상용 경보장치 상태
	닻․쇠사슬 및 로프 상태
								무기고설치 및 잠금장치 상태
	선박 속구(屬具) 및 비품 비치 상태
								보안경찰 및 청원경찰의 승선 유무
소방 설비	소화 및 비상펌프 정비 상태				위생설비			여객선의 청결 상태
	소화전 및 호스 상태							화장실의 위생 상태
	소화기 상태							난방시설 및 통풍시설
					기타			방송시설
화물	위험물 적재장소의 관리 상태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화물 고박설비 정비상태
육상 시설	육상 승ㆍ하․선 시설							선원의 처우상태
	종선의 운영 상태							여객선 보험가입여부
위 지적사항의 시정여부
지적사항			시정여부				지적사항			시정여부
이번의 지적사항							시정기한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 및 입회자 선장 ꄫ 사업자 ꄫ 운항관리자 ꄫ
						190㎜×268㎜ (신문지용지 54g/㎡)

〔별지 제3호 서식〕

여객선 특별점검표

선 명			선박번호
항로(항행구역)			건조일자
총 톤 수	톤		선 질			강ㆍFRPㆍ기타( )
여객정원	명		기관출력			(KW)
점검일자	년 월 일
평 가 란 (지적사항)	선 체
	갑판설비
	조타설비
	소방설비
	구명설비
	항해설비
	통신설비
	기관설비
	조명설비
	기 타
확 인 란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점검자	해양경찰서
		운항관리실
	입회자

□ 점 검 표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안전시설	선박내 안전시설 관리상태 - 난간파손, 계단 미끄럼방지시설, 선내 돌출물과 보행자간 보호시설 상태 등
	비상탈출구(격실 출입문 포함) 관리상태
차량갑판	승인된 차량적재도 게시여부
	차량갑판 램프 작동상태 - 와이어 끓김여부 및 윤활상태, 유압장치 누유여부
	차량적재도에 준한 고박장비 적정 비치여부
	차량갑판 배수장치 관리상태 - 배수장치 막힘여부
계 선 양묘장치	계선 및 양묘장치 작동상태
조타장치	조타기 정상작동 여부(타각위치 표시기 확인)
소방설비	화재탐지기 및 화재경보기 작동상태
	소방호스, 소화전, 소방기구 비치 및 관리상태
	소화펌프 정상작동 여부
구명설비	팽창식 구명뗏목 정비기록 확인
	구명부환, 구명동의 분산보관 및 즉시사용 가능상태
	구명기구 비치장소 선내 명시 여부 확인
	구명신호(자기점화등, 로켓낙하산신호) 등 관리상태 - 법정 비치량 비치여부, 유효기간 초과여부
항해설비	항해등, 음향신호(기적) 작동상태
	항해기기(레이다, GPS, AIS 등) 작동상태
무선설비 방송장비	통신장비 정상작동 여부
	선내 방송시설 정상 작동여부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기 관	주기관, 발전기 등 외관 청결(누유, 누수) 상태
	주기관, 발전기 시운전 실시 작동여부 확인
	기관실 인화성 물질 보관여부 확인
배 전 반	주배전반 절연매트 설치 여부
배 터 리	보관장소의 청결･보호 상태 및 통풍상태
비 상 조 명 등	비상조명등 및 E-마크등 표시상태 확인
비상훈련	비상배치표 게시여부
	선내비상훈련(소방훈련, 구명정 훈련 그 밖의 비상시 대비 훈련 등) 실시 여부
	비상시 여객이 알아야할 사항 게시여부
부 책	항해일지 기록유지 상태
	기관일지 기록 유지 상태
	선원의 자격적정 여부 확인 - 해기사면허 보유 및 유효기간

〔별지 제4호 서식〕

노후여객선 특별점검표

선 명		선박번호			기관출력	KW
항로 및 항해구역					건조일자
1. 점검사항
구 분	내 용		결과	구 분	내 용		결과
선 체	선체 외관상태			조 타	조타기 작동상태
	핸드레일 안전상태				비상조타기 작동상태
	각종 폐쇄장치 상태				조타전달장치 상태 (쇠사슬,와이어,철봉,고정핀)
기 관	주기관 작동상태
	보조기기 작동상태				타각지시기 작동상태
	시동용(비상용) 밧데리 충전상태			양 묘 계 선	양묘기 작동상태
	기관작동 중 이상진동 여부				닻, 쇠사슬(로우프) 상태
	배기가스 연소상태				계선주 상태
소 방 방 수	비상펌프 작동상태				계선색 마모 상태
	소화전 및 호스상태			통 신	통신기 작동상태
	배수구 상태				통신용 비상밧데리 충전상태
전 기	각종 전기설비 배선 및 절연상태				선내 방송설비 작동상태
2.기타특이사항
3. 점검 지적 및 조치사항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 및 입회자 선장 ꄫ 사업자 ꄫ 운항관리자 ꄫ

〔별지 제5호 서식〕

○○ 제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선    명 :

선박번호 :

항    로 :

사업자명 :

사업자 주소 :

위 선박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 해양경찰서장(관인)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위  촉  장

소  속 :

직  책 :

성  명 :

귀하를 여객선(종선)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 해양경찰서장(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