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1 - 155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낙동강수계 수변구역(환경부고시 제2008-201호 등) 중 산청군 지역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구 분	변경내역(지정면적, ㎢)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전 체	338.368	338.362	0.006 감소	- 산청군 일부 수변구역 지정 해제(5개필지, 6,013㎡)
경상남도 산청군	45.830	45.824	0.006 감소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