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이달의 관세인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 훈령 제1425호, 2011.4.25)

2. 개정이유

□ 기관별 추천인원 제한을 폐지하고 공적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공적수행일’로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기관별 추천인원 제한 폐지

ㅇ 기관별 추천인원(본부세관 2명, 기타 1명)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공적우수자가 추천되도록 개선

□ 불합리한 공적기간 기산일의 합리적 조정

ㅇ 공적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공적수행일’로 하되, 범칙사건 등은 범죄인지 보고일 등으로 규정

□ 준 유공자에 대한 관세청장 표창 수여 근거 신설

ㅇ 관세인 및 유공자로 선정되지 못 한 후보자중 공적 우수자에 대한 관세청장 표창 수여 근거 마련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1.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