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9호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목 및 본문 이외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와 위원회 의결․결정 등으로 직접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2.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대리인 포함), 피신고자

3.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구조금 지급과 관련한 요구자

4.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자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이나 그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다.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

라. 그 밖에 행정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6. 위원회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있는 자

7.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나 의결․결정, 재결 등으로 재산상․신분상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