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1-1227호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1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종합공부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으로 구축된 시스템에 의한 부동산종합공부의 증명발급을 4개 시군에서 운영함으로써, 본 사업의 전국 확산 이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개선사항을 찾아 보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사업 지역과 기간 동안 국토해양부 소관 부동산 행정정보[별표 2]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부동산 행정정보를 종합하여 부동산종합공부로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 작성 업무를 표준화하여 시행한다.

제4조(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고유번호, 소재지, 지번, 관련지번, 도로명 주소

나. 건축물명칭, 동명칭, 호명칭

2. 지적에 관한 사항

가. 지목, 면적

나. 토지이동일, 토지이동사유

다. 대지권 비율

라.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 축척, 담당자

3. 건축물에 관한 사항

가. 주용도, 주구조, 지붕,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나. 건폐율, 용적율, 용적율산정용연면적, 높이

다. 주부구분, 층수(지상/지하), 건물수, 부속동/면적, 주차대수

라. 상가호수, 가구수, 세대수, 특이사항, 기타기재사항

마. 허가, 착공, 사용승인일

바. 층별(명칭), 층별 구조, 층별 용도, 층별 면적

사. 전유/공유 구분, 전유/공유(구조, 용도, 면적)

아.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자. 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축척, 작성자

4.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지구/구역, 토지이용규제, 행위제한

5. 가격에 관한 사항

기준년월일, 토지등급, 개별 공시지가, 주택(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

6. 소유에 관한 사항

성명, 등록번호, 주소, 소유구분, 지분, 변동원인, 변동연월일

제5조(부동산종합공부의 보존)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 및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상운용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성 확보) 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2]의 부동산 행정정보 중 지적 및 건축물 관련 부동산공부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등록사항을 대조하여 불일치하는 경우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불일치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8조(부동산종합공부 정보의 공동활용)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발급 신청) ① 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열람신청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발급신청 받은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소관청은 제1항의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부동산 공부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기존 공부와의 병행 열람․발급) 소관청은 [별표 2]의 개별 부동산 행정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발급 신청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발급 제한) 소관청은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발급하는 경우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3.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명령서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보상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가 필요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12조 (수수료의 면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사업기간 중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2조 관련)

적용범위

분야	지 역	기 간
증명발급	의왕시,김해시,남원시,장흥군	2013.12.31까지
부동산종합공부 작성	의왕시,김해시,남원시,장흥군 이외의 지적소관청

[별표 2] (제2조 관련)

부동산 행정정보

분야	부동산 공부	관련법
지적 (7종)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공유지연명부 4) 대지권등록부 5) 지적도 6) 임야도 7) 경계점좌표등록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건축물 (4종)	8)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9)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 10) 건축물대장(집합표제부) 11) 건축물대장(집합전유부)	건축법
토지 (1종)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가격 (3종)	1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별지 제1호 서식]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장번호				발급번호
소 재 지												건물유무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이동일자	이동사유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소유구분			주소
토지이용확인도 [ 축척: 1/1200 ]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타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추가기재확인
						토지이용규제
						개별 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지가
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장․도지사 시군구청장

※ 본 증명서는 시범운영기간 중에 발급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97㎜*210㎜(재활용지(1종) 60g/㎡)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장번호		발급번호
소 재 지																	건물유무
토지표시 연혁
지목			면적(㎡)	이동일자	이동사유							지목	면적(㎡)			이동일자	이동사유
공유인 연명부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지분		소유구분		주소
소유권 연혁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소유구분		주소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 연혁
공시 지가	기준일자
	공시지가
토지 등급	기준일자
	토지등급

297㎜*210㎜(재활용지(1종) 60g/㎡)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장번호		발급번호
소 재 지					건물유무
지적(임야)도 [ 축척 : 1/ 1200 ]

297㎜*210㎜(재활용지(1종) 60g/㎡)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장번호				발급번호
소 재 지										건물유무
경계점 좌표 등록사항
			기준점	점명			종선좌표				횡선좌표		표고
			부호	종선 좌표	횡선 좌표				부호		종선 좌표		횡선 좌표

297㎜*210㎜(재활용지(1종) 60g/㎡)

[별지 제2호 서식]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물)					건축물명칭						장번호
소 재 지														동명칭						대장유형
토지 표시(관련필지가 다수일 경우 별도 발급)											건물 표시(* 표시항목이 총괄 일경우 합계를 표시)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개별 공시지가			*대지면적(㎡)					*주용도
								기준일자		공시지가	*건축면적(㎡)
											*연면적(㎡)					주구조
											*건폐율(㎡)					지붕
											*용적율					높이
											*건축물수					층수(지상/지하)
											*주차장대수					*부속건축물동수/㎡)
											*허가일					*가구/세대/호
											*착공일					주택 가격		기준일자
											*사용승인일							주택가격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집합건축물일 경우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지번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소유구분	주소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지분 소유구분		주소
토지이용확인도 [ 축척: 1/1200 ]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타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추가기재확인
											토지이용규제
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장․도지사 시군구청장

※ 본 증명서는 시범운영기간 중에 발급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97㎜*210㎜(재활용지(1종) 60g/㎡)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물)										건축물명칭						장번호
소 재 지																				동명칭						대장유형
동별 현황(총괄일 경우만 표시)
주/부		동명칭			주구조			주용도				연면적(㎡)		주/부		동명칭		주구조						주용도			연면적(㎡)
층별현황(1동 건축물일 경우만 표시)
주/부		층명칭			층별구조			층별용도					면적(㎡)	주/부		층명칭		층별구조						층별용도				면적(㎡)
건축물 관련 토지 표시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개별 공시지가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개별 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지가

297㎜*210㎜(재활용지(1종) 60g/㎡)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물)							건축물명칭								장번호
소 재 지															동명칭								대장유형
토지표시 연혁											건축물 변동 연혁
지목			면적(㎡)		이동일자	이동사유					변동일자		변동원인			변동내역 및 원인
토지소유자 공유지 현황											건축물 소유자 공유현황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지분 소유구분	주소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지분 소유구분		주소
토지소유자 연혁											건축물 소유자 연혁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소유구분	주소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지분 소유구분		주소
가격 연혁(개별주택가격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 표시)
주택 가격	기준일자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가	기준일자
	공시지가
토지 등급	기준일자
	토지등급

297㎜*210㎜(재활용지(1종) 60g/㎡)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물)			건축물명칭		장번호
소 재 지						동명칭		대장유형
건축물 현황도면 [배치도]
도면축척				도면작성자

297㎜*210㎜(재활용지(1종) 60g/㎡

[별지 제3호 서식]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집합건물)										건축물명칭								장번호
소 재 지																동명칭								호명칭
토지 표시(대지권비율)											1동 건물 표시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개별 공시지가(원)				*연면적(㎡)								*주용도
							기준일	공시지가			*부속건축물동수/㎡								주구조
											층수(지상/지하)								공동 주택		기준일
											*사용승인일										가격
											건물 표시(전유/공유부분)
											주부구분	전유공유		층별			전유 구조					전유 용도				면적(㎡)
토지, 건물 소유자현황
구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등록번호				소유지분			소유유형		주소
토지이용확인도 [ 축척: 1/1200 ]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타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추가기재확인
										토지이용규제
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장․도지사 시군구청장

※ 본 증명서는 시범운영기간 중에 발급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97㎜*210㎜(재활용지(1종) 60g/㎡)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집합건물)									건축물명칭							장번호
소 재 지																						동명칭							호명칭
층별현황(1동 건축물일 경우만 표시)
주/부	층명칭				층별구조						층별용도				면적(㎡)		주/부	층명칭			층별구조						층별용도					면적(㎡)
토지표시연혁																	건축물 전유 변동연혁
지목		면적				이동일자			이동사유								변동일자		변동구분					변동내역 및 원인
토지소유자 공유현황																	건축물 소유자 공유현황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지분 소유구분		주소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지분 소유구분		주소
토지부분 소유자 연혁																	전유부분 소유자 연혁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소유구분		주소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지분 소유구분		주소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자
주택가격

97㎜*210㎜(재활용지(1종) 60g/㎡)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집합건물)			건축물명칭		장번호
소 재 지						동명칭		호명칭
건물 현황도면 [단위세대 평면도]
도면축척				도면작성자

297㎜*210㎜(재활용지(1종)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