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일부 개정(안) 개요

1. 개정 이유

○ 국가기술자격 종목 운영의 현장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 <현행 53개 → 131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10.11.26.)으로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 명칭이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로 변경되었으므로 운영규정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정

○ 정부조직법 개정(’10.6.4.)에 따라 노동부로 표기된 조문 내용을 고용노동부로 개정하고,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간사 소속 부서명을 자격정책과에서 직업능력평가과로 개정

○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위 및 간사의 소속 부서명이 교육과학기술부 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경

-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기획관에서 과학기술인재관으로 개정하고, 간사 소속 부서명은 과학기술인력과에서 과기인재정책과로 개정

○ 그 외 규정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조문 정리

3. 주요토의과제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10336호, 2010.5.31.)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완료(2011.12.9.~15.)

라. 규    제: 규제사항 없음

마. 기    타: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