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유 형	제 목	내 용	제작자/ 정보제공자	제작 년월일	결정 기관	결정 년월일	효력 발생일	결정사유
2009-578	인터넷서비스 (정보통신물)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	o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거래를 중개하는 웹사이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이트 1.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2. 게임 상의 캐릭터, 게임계정(게임ID) 등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3.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의 물품명, 거래가격 및 판매자 및 구매자 정보, 연락처 등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 제외사항 ▪게임아이템의 유형 및 종류, 게임의 이용방법 등 단순히 게임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불문	불문	청소년보호 위원회	2009. 2. 19	2009. 3. 19	청소년에게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200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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