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규 제10호(2010.10.14.)

보건복지부 인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2010. 10.

보건복지부 인사운영규정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마련

○ 부내직원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과장급 직위부여시 역량평가 시험 통과자를 대상으로 함

2. 주요내용

○ 청렴도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안 Ⅸ-1)

○ 금품․향응수수 행위자 적발시 인사조치 강화(안 Ⅸ-2항)

○ 청렴우수사례 및 청렴지수 조사결과 기여자 포상(안 Ⅸ-3)

○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가점의 대상 및 범위 확대(안 Ⅷ-1)

- 대상 확대 : 3자녀 공무원이상 ⇒ 2자녀 공무원이상

- 가점 차등 : 2자녀 공무원 0.5점, 3자녀이상 공무원 1점 가점 부여

- 가점부여 시점확대 : 다자녀 공무원 확정시의 해당 직급에만 적용 ⇒

2자녀 이상 공무원에 대해 현직급부터 5급까지 가점 부여

○ 과장급 직위부여시 역량평가 시험 통과자를 대상으로 함

○「6급핵심인재역량검증시험」에서 기 합격자가 일반승진대상자가 될 경우   검증시험 면제(안 Ⅵ-2)

- 다만, 특별승진심사로 신청할 경우는 당해승진심사직전 「6급핵심인재역량검증시험」응시

○ 인사교류의 종류에 우리부-대학간 인사교류 시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문 대비표 참조

		목 차

Ⅰ. 목    적	1

Ⅱ. 기본방향	1

Ⅲ.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1. 인사기준 사전공개	2

2. 승진 ․ 전보시기 정례화 및 사전 예고제	2

3. 보직 발령시 공정․ 투명한 선발심사	3

Ⅳ. 공직의 전문성·개방성 강화

1. 직위별 최소 전보제한 기간의 설정·운영	4

2. 전문직위 지정 ․ 운영	4

3. 신규자 기본교육 의무화	5

4.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	5

5. 인사교류의 활성화	6

6. 개방(공모)형 직위운영 활성화	7

7. 우수인력공무원 특별채용	8

8.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	8

Ⅴ. 성과중심의 합리적 평가제도 운영

1. 업무실적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9

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11

3. 다면평가	12

Ⅵ. 합리적인 승진제도 운영

1.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14

2. 승진심사 운영계획	15

Ⅶ. 능력 극대화를 위한 적재적소 인력배치

1.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전보(파견포함)	20

2. 4.5급이하 인사권(전보) 위임	23

3. 공무원 전·출입 운영기준	24

Ⅷ. 차별없는 균형적 인사구현

1. 다자녀 공무원의 인사상 우대 방안	25

2. 고시·비고시 및 행정·기술직렬의 균형 배치	25

3. 편중인사방지	26

4.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용확대	26

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27

1. 청렴도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	27

2. 금품․향응수수 행위자 적발시 인사조치 강화	27

3. 청렴우수사례 및 청렴지수 조사결과 인센티브 부여	27

부칙(제 12호, 2009. 1. 1.)	28

부칙(제 10호, 2010. 10. 14.)	28

보건복지부 인사운영규정

제정 보건복지가족부 예규 제 12호(2009.1.1.)

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 10호(2010.10.14.)

Ⅰ. 목  적

우리부 공무원의 인사운영규정을 예규로 마련하여 인사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인사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하고자 함

Ⅱ. 기본방향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 인사관리기준 및 승진․평가계획 등의 사전공지

□ 공직의 전문성·개방성 확보

◈ 전보제한기간 준수 및 직무관련 교육훈련 강화

◈ 전문직위제 운영 및 개방형직위 등의 활용을 통한 다양한 인재 발굴

□ 적재적소 인력배치

◈ 능력과 실적에 따른 전보를 원칙으로 해당직무 최적임자를 인선

□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 조직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명확한 평가기준 마련

◈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통한 공직경쟁력 제고

□ 학연, 지연 등을 배제한 균형인사 추진

◈ 지연, 학연, 출신별, 성별, 직렬별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추진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 청렴도 평가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하고, 비위행위자 엄중한 인사조치

Ⅲ.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1. 인사기준의 사전공개

□ 인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여 이를 사전공개

○ 인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

○ 승진, 전보, 다면평가 등에 관한 평가계획, 직위공모, 인사교류 등 각종 인사 운영의 사전 계획 및 기준 공지

※ 인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예측이 가능하고 투명․공정하게 운영

□ 인사권 운영 단위인 실·국·관·단 및 각 소속기관의 승진 또는 정기전보 등의 대규모 인사 운영시 인사기준을 부내홈페이지 사전공지

2. 승진․전보 시기 정례화 및 사전예고제

□ 정기전보

○ 원칙 : 직급별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보 가능

- 4.5급이하 정기전보시 희망보직제 운영

○ 시기

- 고위공무원단 : 결원발생 등 필요시

- 과장급 : 연 1회 이상

- 4.5급이하 : 연 2회(상․하반기 1회씩 실시)

※ 직제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

□ 승진시기

○ 4급이하

- 연 2회 실시(상․하반기 1회씩 실시)

※ 정원동결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

□ 사전예고

○ 정기전보 대상과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내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소 5일전에 사전 공지

3. 보직 발령시 공정․투명한 선발심사

□ 고위공무원단

○ 결원 발생에 따라 최초로 직위을 부여하는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자격과 리더십을 갖춘 자를 선발

□ 과장급

○ 결원 발생에 따라 최초로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 직위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자격과 리더십을 갖춘 자를 선발

- 위원회 구성 차관이 위원장, 차관이 지명하는 3～5인 고위공무원

○ 심사대상자는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시험」에 합격자로 한다

Ⅳ. 공직의 전문성 및 개방성 확보

1. 직위별 최소 전보제한 기간의 설정운영

□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저하 등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직위별로 전보제한기간을 설정

□ 원칙적으로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보 가능

○ 승진․징계 등 부득이한 사유 및 조직변경 등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전보 절차에 의거 시행

직 급 별	전보제한 기간	직 급 별	전보제한 기간
고위공무원단	1년	4.5～5급, 연구직	2년
과장급	1년6월	6급 이하	2년

※ 실․국 및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는 전보제한기간에 적용받지 않음

2. 전문직위 지정․운영

□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과 능률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동일 분야에서 장기 근무 필요

○ 국제분야․핵심분야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동일 분야 장기 근무 유도

-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3~5인의 고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전문직위운영위원회 구성

○ 「공무원 임용규칙(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인사․보수상  우대함으로써 능력개발 및 업무수행의 전문성 향상

3. 신규자 기본교육 의무화

□ 신규자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 신규채용자(공채,특채)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을 이수 후 보직부여

○ 직종․직급․채용경로별 기본교육의 교육내용, 최소교육기간은 연도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따름

○ 신규채용자 본인이 동의하고 임용예상 시기를 사전고지 한 경우,  임용 전 교육(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음

4.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

□ 적용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연구관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필요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함

(단,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 일반직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기타 세부운영지침은 관련 행정안전부예규 및 「보건복지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 훈령)을 따름

5. 인사교류의 활성화

□ 부처간 정책 협조를 활성화하고 중앙․지방의 정책수립과 현장업무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우수 인재를 활용․육성

○ 분야별 추진계획

구 분		교류직위선정기준		부처및대상자선정		기타사항
고위공무원 교류		-국가중요정책 결정시 부처간 협조 및 조정 필요성이 큰 직위 -타부처 공무원 유치를 통해 정책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직위		-고위공무원 공모 직위 지정․명시 하여 결원이 발생할 때 실시 -당해 공모직위의 자격, 능력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선정		-교류형식 :공모 -기간 : 2년 -인센티브 ·수당지급(규정에의함) ·복귀시 인사상 우대
중앙부처간 과장급교류		-업무유관성이 높고 부처간 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 -특정이익집단 등의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직위		-교류희망직위를 상호부처간 협의를통해 선정 -과장급공무원중(3~4급)희망자를 고려하여 교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자 를 최종 선정		-교류형식 :파견 -기간 : 1년(1년연장) -인센티브 ·수당지급(규정에의함) ·복귀시 인사상 우대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우리부와 지방자치 단체직위중 정책과 집행의연관성이 높고 협조필요성이 큰 직위		-교류희망직위를 상호부처간 협의를통해 선정 -53세이하인 3~6급공무원중 희망자를 발굴하여 적격자선정		-교류형식 :파견 -기간 : 1년(1년연장) -인센티브 ·수당지급(규정에의함) ·주택보조비(월60만원) ·복귀시 승진가점부여
정부·공공기관인사교류		-우리부와공공기관 간 정책-집행의연관 성이 높고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		-교류희망직위를 상호기관간 협의를통해 선정 -복수직4~6급공무원중 희망자 발굴하여 적격자선정		-교류형식 :파견 -기간 : 1년(1년연장) -인센티브 ·복귀시 승진가점부여 등 인사상 우대
정부·대학간 인사교류		-우리부와 대학간 행정경험과 교육현장의 연관성이 높고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		-교류희망직위를 상호기관간 협의를통해 선정 -3~4급공무원중 희망자 발굴하여 적격자선정		-교류형식 :고용휴직 -기간 : 1년(1년연장) -인센티브 ·수당지급(규정에의함) ·주택보조비(규정에의함)

※ 승진가점은 최대 1점으로 승진후보자 가점선정기준에 의함

6. 개방(공모)형 직위운영 활성화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활성화

○ 지속적인 개방형 및 공모직위 발굴을 운용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을 내·외부에서 적극 유치하여 우리부의 역량을 극대화

- 적극적인 공고 및 모집활동 전개

· 우리부 홈페이지에 보건·복지 전문분야 자격요건, 직무내용 등을 공고하여 항시 희망자가 주요이력, 성명, 희망분야,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력 Pool 확보

· 충분한 공고기간을 설정하여 우리부 및 행정안전부, 각 부처(자치단체포함) 홈페이지 공고 및 협조요청

· 모집공고결과 외부응모자가 없거나, 소수 지원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1～2차례 연장공고 실시

· 응모자를 위해 직무관련 정보, 직무수행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자료 요구시 적극지원

- 공정·투명한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

· 선발시험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내·외부인의 균형 있는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수는 홀수로 구성하여 민간인이 공무원 보다 많도록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 선발심사시 외부 응모자에게 불리한 선발기준 또는 면접 지양

- 외부임용자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

· 타기관 공모직위 임용후 복귀한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주요보직 우선임용 등 인사상 인센티브 적극 부여

·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들의 권익 신장지원

※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공직적응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고, 우리부 조직, 예산, 주요사업 등을 소개하는 별도 공직적응프로그램 운영

7. 우수인력공무원 특별채용

□ 우수인력 공무원 특별채용

○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분야의 핵심인재가 필요할 경우 특별채용을 통한 적격자를 발굴하여 부처 역량을 강화

○ 특별채용 운영기준

- 특별채용 수요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 회계사, 의사, 홍보전문가 등 전문분야 실시를 원칙

-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채용기관이 다수일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장관이 실시

- 채용기준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함

- 특별채용 임용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을 준수

8.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

□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결원발생 시 매년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 정원동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

○ 응시자격

- 행정 8~9급 : 우리부 소속 기능직(사무보조원) 7~9급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6월 이상인 자

- 보건 8~9급 : 우리부 소속 기능직(보건원, 위생원, 간호조무원) 7~9급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채용절차

- 1차 : 필기시험

- 2차 : 면접시험

Ⅴ. 성과중심의 합리적 평가제도 운영

1. 업무실적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성과향상과 능력발전을 도모

□ 대상 직급

○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급별․직렬별 구분 평정

※ 5급 이하 일반직(평연구관) 및 기능직공무원, 5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5호 이하 계약직공무원

□ 평가시기

○ 연 2회 실시(6월 30일, 12월 31일 기준)

□ 평가단위

○ 직제를 기준으로 본부는 실․국․관․단급 단위로, 소속기관은 소속기관별로 하되, 직무의 유사성,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 단위로 운영 가능

- 본부내 국장급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은 별도의 평가단위로 운영 할 수 있으며, 평가시기별로 직제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단 사전에 인사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세부계획 변경후 반영

□ 평가자·확인자

○ 평가자 :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본부는 과장)

○ 확인자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 본부의 경우는 실․국장․관․단장

※ 평가단위기관 특성상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 확인자의 지정을 생략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상급위원회 :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위원장은 차관이며, 고위공무원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인사과장으로 함

- 하급위원회 :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위원장은 인사과장이며, 과장급 공무원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함

※ 임용권이 위임된 직급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위원회를 구성함

○ 운영

-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시 위원회를 상급위원회와 하급위원회로 구분․소집하되 정기평정은 매년 1월과 7월 중에 실시 함

-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재의에 부하고 재의결과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간사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함

- 간사는 각급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평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평정요소

○ 근무실적(60%) :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업무난이도, 업무량, 완성도, 적시성을 평가요소로 하여 업무실적을 평가

○ 직무수행능력(40%) : 평가기획력, 의사전달력, 협상력, 추진력, 신속성, 팀워크, 성실성, 고객․수혜자지향을 평가요소로 하여 평가

□ 평정절차

① 성과계획서 작성 : 평가대상공무원은 평가자 및 확인자와 면담을 통해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

② 주기적 성과관리 : 평가자는 분기별로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상황을 점검하여 성과기록 작성

③ 평가 실시 전 성과면담 :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반기별, 연 2회) 평가방향에 대해 평가대상자와 면담

④ 평가단위별 평가 : 평가자의 평가실시 후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한 후 평가단위내 직급별로 서열을 매겨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⑤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대상공무원은 평가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확인자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⑥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평가단위기관별 업무 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체 평가대상공무원을 최종 평가

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 기준으로 하며, 대상자의 승진할 직급별로 작성함.

- 다만 기술서기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렬별 업무특성, 전문화, 명부통합에 따른 승진순위상의 혼란 등을 고려하여 승진전 직렬별로 구분하여 평정단위 구성

○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

근무성적평가 (70점)	+	경력평정 (30점)	+	가점평정 (5점)

○ 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

계급	반영기간	반영비율
5급	3년	34%(최근 1년 이내) + 33%(최근 1년전～2년 이내) + 33%(최근 2년전～3년 이내)
6․7급(연구사 포함)	2년	50%(최근 1년 이내) + 50%(최근 1년전～2년 이내)
8․9급(기능직 포함)	1년	100%(최근 1년 이내)

3. 다면평가

□ 목적

○ 상급자․동료․하급자 등의 평가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하여 상사에 의한 일방 평가를 보완하는 한편,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면평가 실시

○ 모든 다면평가는 개인의 능력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피 평가자에게 개인의 평가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피드백

※ 개인점수와 동일직급․동료집단․전체평균점과의 비교그래프, 평가항목별 점수 분석, 평가의견과 개인별 장․단점 분석결과 등을 제공

□ 실시계획

○ 승  진

- 평가시기 : 5급 이상 특별승진 심사시 실시

- 평가대상 : 5급 이상 특별승진대상자

- 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상급자·하급자·동료평가자로 구분하고 평가그룹별 구성기준에 따라 평가위원 풀(pool) 구성

· 평가자 선발결과 특정 실·국등 일부 분야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통하여 균형적인 평가단 구성

· 균형적인 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평가단 조정 및 평가자부재 (출장등)시에는 원칙적으로 차 순위자로 선정

· 평가단은 피평가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평가방법

· e-사람을 이용한 개별평가(무기명, 무응답처리 가능)

· 평가항목을 총 100점을 만점으로 설계

· 평가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후보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후 평균점을 산출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

- 평가결과 활용

· 승진심사계획에 따라 종합서열명부에 일정비율 반영

○ 직위부여․승진․전보․교육훈련

- 평가시기 : 필요시

- 평가대상 : 과장급(3, 4급), 무보직 4급

- 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상급자·하급자·동료평가자로 구분하고 평가그룹별 구성기준에 따라 평가위원 풀(pool) 구성

· 평가자 선발결과 특정 실·국등 일부 분야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통하여 균형적인 평가단 구성

- 평가방법

· e-사람을 이용한 개별평가(무기명, 무응답처리 가능)

· 평가항목을 총 100점을 만점으로 설계

· 평가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후보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후 평균점을 산출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

- 평가결과 활용 : 직위부여․승진․전보․교육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

Ⅵ. 합리적인 승진제도 운영

1.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 본  부>

○ 5급 이상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위원장은 차관이며, 위원은 고위공무원 3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

- 간사는 인사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 6급 및 기능직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위원장은 인사과장이며, 위원은 과장급 3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

- 간사는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인사 6급담당 공무원

<소속기관>

○ 임용권이 위임된 직급까지의 자체 승진심사위원회는 기관별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

□ 위원회 구성 기준

○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승진임용예정 직급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임명

○ 각 실․국 소속 위원의 비율이 균형을 갖추도록 구성

○ 소속기관 공무원이 심사대상자로 포함된 경우 소속기관 공무원중  1인 이상 임명

2. 승진심사 운영계획

○ 승진심사 원칙

- 성과주의 인사 : 정책성과, 주요업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인재를 발탁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인사 및 평가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 사전에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비율, 심사기준 등을 전 직원에게 공개

- 균형인사 : 본부와 소속기관, 인적구성으로 출신․지역․성별 등 성과주의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안배

□ 고위공무원단 진입

○ 대  상

-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후보자교육 이수후 역량평가 통과자

- 신규채용자의 경우 역량평가 통과자

- 고위공무원단 계약직 또는 별정직 직위의 근무경력이 있는 일반직과장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 및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 심사대상자

○ 심사기준

- 적법성 등 형식요건 심사

※ 자격요건, 심사대상 적격여부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 적격성 등 실직요건 심사

· 근무실적

· 최근 2년간 주요업무추진실적

· 직무수행능력(후보자교육 및 역량평가 결과 참조)

· 해당 직위의 전문성, 경력, 다면평가 결과 등

□ 승진임용절차

○ 고위공무원단 승진임용

역량평가 통과자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인사심사 (행안부)	⇒	임용제청	⇒	인사발령 (대통령)

○ 고위공무원의 신규채용

선발심사	⇒	역량평가통과자	⇒	인사심사 (행안부)	⇒	임용제청	⇒	인사발령 (대통령)

○ 3급 승진

- 대  상 : 4급 경력 5년 이상 경과자

- 심사기준

· 승진심사계획에 따라 직무성과평가결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종합 서열명부를 기준으로 심사

· 근무실적, 책임감, 국가관, 청렴도 고려

· 채용방법․출신별․지역별․성별 등 균형인사 고려

○ 4급 승진

- 대  상 : 승진후보자명부 임용배수 범위내 해당자

- 심사기준

· 승진심사계획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점수와 주요업무추진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반영,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은 가급적 지양

· 일선소속기관 근무자 ,장기근속자, 소수직렬 등 배려

· 채용방법․출신별․지역별․성별 등 균형인사 고려

· 해외유학복귀자는 복귀이후 6월 이상의 본부 실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

○ 5급 승진

- 대  상 : 승진후보자명부 임용배수 범위내 해당자

- 심사기준

· 「6급 핵심인재 역량향상교육」을 1회 이수한 자(2007년부터 실시)

· 「6급 핵심인재 역량검증시험(이후“역량검증시험”)」(2007년부터 실시)에서 1회이상 60점이상 취득한 자

※ 단, 시험점수는 승진심사에 반영하지 아니함.(시험결과는 60점이상 취득여부를 본인에게만 공개)

※ ’07년도 이후 특별승진심사 대상자로서 「역량검증시험」에서 60점 이상을 기  취득한 경우에도 일반승진심사 자격취득자로 인정

(단, 특별승진심사로 신청할 경우는 당해 승진심사 직전「역량검증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함)

· 5급 일반승진심사 심사일 이전까지 「역량검증시험」에 1회이상 60점이상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승진심사에서 제외함

· 승진심사계획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점수와 주요업무추진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종합서열명부를 기준으로 적격성 평가

· 일선소속기관 근무자 ,장기근속자, 소수직렬 등 배려

· 채용방법․출신별․지역별․성별 등 균형인사 고려

· 해외유학복귀자는 복귀이후 6월 이상의 본부 실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승진 시기

· 5급 승진자과정(중공교) 교육 이수 후 승진임용명부순으로 임용

※ 승진후보자명부점수(70%) + 중공교 교육훈련성적(30%)

○ 6급 이하(기능직 포함) 승진

- 대   상 : 승진후보자명부 임용배수 범위내 해당자

- 심사기준

· 승진연도, 최근 승진현황, 승진후보자 인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직렬별․기관별 승진가능인원 산정

· 서열명부상에 등재된 순위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기관별 안배․업무능력․실적․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근속승진

○ 대   상

- 일반직 및 기능직 8급 이하 공무원 중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한 자

․ 기능직 10급→기능직 9급 : 6년 이상

․ 일반직 9급(기능직 9급)→일반직 8급(기능직 8급): 7년 이상

․ 일반직 8급(기능직 8급)→일반직 7급(기능직 7급): 8년 이상

○ 심사기준

- 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 해당되지 않으며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대비 승진후보자명부 임용배수 범위에 포함되면 승진 결정

※ 결원수 : 근속승진에서 결원수라 함은 근속승진 기간 도달한 자의 수를 의미

□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 대   상

- 대상 직급 : 5급

- 자격 요건 : 승진소요최저연수(1년 단축 가능)를 초과한 자로 업무추진실적, 전문성확보, 조직기여도 등이 뛰어나 각 실․국․관 등 단위기관에서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한 자

- 일반승진대상자 중 본인 의사에 따라 특별승진대상자로 선택한 자  (이 경우 일반승진대상자에서 제외)

※ 특별승진대상자 비율은 일반승진대상자의 20%범위내에서 정함

- 심사기준

· 제 1심 : 근무성적평정 단위의 장의 추천

· 각 단위의 장은 특별승진대상자의 최근 2년간 주요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쳐 적격자 선발 추천

- 제 2심 : 역량검증시험, 다면평가 및 특별승진 평가위원회 개최

․당해 「역량검증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특별승진심사에서 제외

․역량검증시험과 다면평가 및 특별승진평가위원회를 통해 특별승진 대상인원의 3배수를 선발 추천

※ 특별승진대상자의 역량검증시험 결과는 당해 승진심사에 한하여 시험점수 반영

․ 특별승진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인사과장이며, 3～7인의 과장급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

- 제3심 : 일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동일하게 심사

․ 특별승진심사 대상자로의 최종 적격성 검사

․ 승진심사계획에 따라 역량검증시험, 특별승진후보자명부, 주요업무추진실적, 직무수행능력, 다면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종합서열명부를 기준으로 선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 미실시

Ⅶ. 능력극대화를 위한 적재적소 인력배치

1.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인사운영

□ 일반직 공무원 전보

○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상  전보제한기간 준수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 확보

- 전보 사유

· 승진, 전입, 신규채용, 교육․파견 복귀 등에 인해 보직발령 대기 등

· 조직 신설․정원 조정이 된 경우

· 개인적 인사고충 및 조직의 현안업무 등으로 실·국장의 인사요구

- 전보 운영 방식

· 4.5이하 정기전보시 희망보직제 운영

· 업무추진능력과 전문성, 보직경로, 관련업무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배치

· 부서별 결원율, 고시 및 비고시비율, 직렬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편중 인사 방지

· 임신부터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직원은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희망 보직 우선 부여

· 자녀 양육, 부모 간병 등 가족을 위한 인사 고충 전보는 우선 배려

○ 분야별 세부기준

- 본부 ⇔ 소속기관 전보

· 업무추진능력과 전문성, 보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본부 정책업무 추진 등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

· 질병 또는 가족 합류 등의 인사 고충이 있을 경우 전보

- 본부내 전보

· 지원부서 근무자가 전보시 지원 부서 재근무를 지양하고, 기획․재정․인사․감사 등의 지원부서에 여성, 기술 직렬 고려

- 소속기관내 전보

· 운영지원(서무, 용도, 경리 등) 부서와 현업 부서간 순환 보직 운영

· 부서별 업무 성격, 업무 수행 난이도 등을 분석하여 격무 부서에 장기 근무 방지

- 소속기관간 순환전보

· 지역연고와 경력, 희망 등을 고려하여 운영

· 객지 근무 일정기간 경과자는 연고지 위주로 운영

□ 기능직 공무원 전보

○ 부속실과 기능직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며 업무능력 우수자 및 모범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

○ 부속실과 일선 부서로 구분하여 본인 희망을 고려한 인력배치

- 부속실 :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되,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공무원 중 부속실 경력이 적은 자 순으로 우선 배치

- 일선부서 : 업무능력 우수자를 활용 가능한 부서에 우선 배치하며, 전보시 부서장 및 본인희망 등을 고려

※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기능직의 업무범위 확대 촉진

○ 소속기관은 자체적인 운영기준에 따라 전보

- 자체 기관 특성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 면허 및 특정자격을 요하지 않는 행정분야에 대하여는 순환보직 실시

□ 파견자공무원 선발 및 운영기준

○ 파견 대상자 선정

-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파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학력, 경력 등)을 갖춘 자

※ 파견기간은 1년 (1년 연장)

□ 공로연수 활성화

○ 정년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 및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

- 대상 : 경력직공무원 중 정년퇴직예정일 1년 이하인 자

○ 각 소속기관별로 기관내의 업무형편, 인사운영상황, 공로연수대상자 현황, 연수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 연수계획을 연 2회(상반기 12월, 하반기 6월) 수립

○ 연수대상자 선정

- 정년 퇴직일전 6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6월 초과 1년 이내인 자 선정

○ 연수자 처우

- 직급의 보수전액 지급,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수에 필요한 소요 경비(연수활동비)지급 가능, 교육훈련기관의 연수과정 참여 등

2. 4.5급이하 지원근무 인사권(전보) 위임

□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실․국 중심의 인력 운영

□ 본부 실․국장 및 장․차관 직속 관․단장에게 소속 4.5급이하 공무원의 실․국내 소속 과간 지원근무 인사권을 위임

○ 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전보가 제한되는 특채자, 별정직, 계약직 등은 제외

□ 실․국내 지원근무 기준

○ 행정수요, 인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소속 과별간 지원근무 배치

- 공직의 안정성과 전문성 및 업무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무원 경력 1년 미만자 지원근무 인사권 제한

- 담당업무가 독립성이 있거나 연계성이 없는 경우는 가급적 지원근무 지양

․ 직위 특성, 본인희망, 과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소속구성원의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한 실․국내   자율적인 지원근무 인사운영

3. 공무원 전·출입 운영기준

□ 전  입

○ 우수인력 확보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전입공무원 선발시 면접심사 등 검증절차를 거쳐 능력 우수자 선발

○ 전입일반 기준

- 국가 공무원 전입을 원칙으로 하며 부처간 이동이 잦은 직원은 배제

- 5급은 현 직급 6년 이상자, 6급 이하는 현 직급 3년 이상자는 전입 제한

- 능력, 자질, 인성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선발

○ 전입자 선발

- 5인이상 전입희망자에 대하여 전공분야, 경력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분야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하여 선발

- 전입희망자가 소수일 경우에도 심사결과 부적격자는 배제

○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 5급공무원 : 위원장은 인사과장, 위원은 과장급 2~5인이내 구성

- 6급이하 공무원 : 위원장은 인사담당사무(서기)관, 위원은 5급이상공무원중 2~5인이내 구성

□ 전  출

○ 전출 제한 기간이 경과한 전출희망자는 현안업무 수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전출 의사를 수용

○ 전출 제한 기간

- 특별채용자 : 4년

- 5급 공개채용자 : 2년(단 다른 직류 해당기관으로 전보시에는 4년)

- 6급 이하 공개채용자 : 1년

※ 시보임용기간,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미산입

Ⅷ. 차별 없는 균형적 인사 구현

1. 다자녀 공무원 인사상 우대방안

□ 다자녀 공무원의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하고 인사상  우대를 통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분위기 확산

○ 승진 가점 부여

- 2자녀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가점을 부여하되, 2자녀 공무원은 0.5점, 3자녀이상 공무원은 1점의 가점부여

- 2자녀이상  공무원으로 확정된 날의 당시 직급부터 5급까지 해당가점 부여(단, 2009년이전 2자녀이상 공무원의 경우 현직급부터 5급까지해당가점 부여)

○ 국내․외 장․단기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시 우대

- 2자녀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외 장․단기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시, 총평점(100만점)에 2자녀 공무원은 2점, 3자녀이상 공무원은 3점의 가점부여

○ 근무평정 및 성과급 지급 우대

- 출산휴가중인 직원은 가능한 중간등급 이상으로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급을 지급하여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배제

○ 업무 강도가 낮은 보직 우선부여

- 임신부터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직원은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희망 보직 우선 부여

○ 우수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선정시 우대

- 우수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후보자로 추천된 자중 3자녀이상 공무원이 있을  경우 총 인원중 20%까지 우선 선정

2. 고시·비고시 및 행정·기술직렬의 균형배치

□ 고시․비고시 배치비율 편중 방지

○ 특정 부서에 고시․비고시 배치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

□ 능력을 갖춘 기술직렬의 주요 부서 보직 점유 비율 확대

○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 주요 부서에 기술직렬 보직 부여

3. 편중인사방지

□ 특정 지역․출신 편중인사 방지

○ 승진․전보시 특정지역․출신 등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

□ 공직임용의 양성평등

○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및 주요 보직 부여

- 임용, 승진, 전보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4.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용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율(정원의 3%) 지속 준수

○ 공무원 특별채용시 장애인 채용 적극 추진

- 매년 신규채용률 5% 달성을 위한 고용 확대

□ 국가유공자 고용 확대

○ 기능직공무원 채용의무비율(정원의 10%) 달성을 위한 고용 확대

- 기능직 특별채용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보훈처 추천을 통한 유공자 채용

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사제도운영

1. 청렴도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

□ 청렴도 평가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

○ 청렴도 평가 항목을 포함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 전보, 직위공모, 인사교류 등에 반영

□ 청렴도 모니터제 실시

○ 각 과별 1인(주무사무관)을 인사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며, 청렴도 관련 내용을 수시로 신고 ⇒ 접수자 :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

2. 금품․향응수수 행위자 적발시 인사조치 강화

□ 적발시 엄중한 인사 조치

○ 적발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직위해제 또는 문책성 전보 조치

○ 금품․향응수수자는 근무성적평정을 1년간 최하위 등급 부여

□ 일정기간 승진제한

○ 승진(일반, 근속, 특별)시 징계처분시점부터 다음과 같이 승진 제외

- 강등 : 27월, 정직 : 21월, 감봉 : 15월, 견책 : 9월

□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고발 조치 및 퇴직시 직업보전 배제

□ 국내․외 장․단기 교육훈련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추천 등에서 제외

3. 청렴우수사례 및 청렴지수 조사결과 인센티브 부여

□ 청렴 우수사례 발굴 및 표창

○ 청렴관련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사례

○ 금품․향응수수 및 공무원 행동강령상 중대한 위반신고 공무원

□ 우리부 청렴지수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표창

○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 수립 및 청렴도 개선업무 추진담당공무원

부  칙 (예규 12호, 2009. 1. 1.)

1. 이 예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에 의한다.

3. 이 예규 시행중 국가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개정으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 법령 개정시행일과 함께 개정된 것으로 본다.

4. 이 예규의 시행으로 종전 「보건복지부 소속업무 유공공무원 특별승진제운영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711호, 1994.7.5)」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운영규칙(보건사회부 예규 제452호, 1982.5.28)」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보건사회부 예규 제142호, 1981.2.1)」은 폐지한다.

부  칙 (예규 10호, 2010.10.14.)

1. 이 예규는 201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집에 의한다.

3. 이 예규 시행중 국가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개정으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 법령 개정시행일과 함께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