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정 1981. 7.11  훈령 제 68호

개정 1984. 3.14  훈령 제155호

개정 1985. 7.24  훈령 제175호

개정 1990.11.16  훈령 제299호

개정 1996. 5.10  훈령 제432호

개정 2000.10.13  훈령 제523호

개정 2003. 8.19  훈령 제565호

개정 2005. 5.25  훈령 제59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거 노동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원을 말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 및 출납공무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3. (삭  제)

4. (삭  제)

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6. (삭  제)

7. 고용보험법에 의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8.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9. 전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제3조제2항의 회계관계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회계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각 회계관계기관 소속의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본부

2. 지방노동청(소속 지방노동관서를 포함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를 포함한다)

4. 최저임금위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6. 고용보험심사위원회

7. 종합고용상담센터

③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은 본부는 총무과에서, 그 외 회계관계기관은 관리과․관리팀 또는 사무국에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가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불입) 회계관계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불입한다.

제7조(신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등)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신원보증보험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보험계약 체결방식

보험계약의 체결은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직위식단체계약특별약관, 대위권제한특별약관 계약 방식으로 한다.

2. 보험료의 불입방법

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연간 보험료 전액을 불입한다.

3. 추가부보조치

보험계약 체결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추가부보조치한다.

제8조(재정보증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은 회계관계기관에서 관리한다.

1. 신원보증보험에의 가입조치(보험계약의 체결, 추가부보 및 보험료의 불입 등)

2.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및 국고납입

3.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환급청구 및 국고납입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거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될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감사관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장, 관리과장 또는 사무국장(이하 “총무과장등” 이라 한다)에게 변상명령서사본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보험금의 청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의 요구를 받은 총무과장등은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당해 보험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한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⑤총무과장등은 보험금의 청구 및 국고납입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료의 환급청구) 이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보험 계약 체결후 보험기간 만료전에 그 회계직(단, 둘 이상의 회계직 겸직시는 그 모든 회계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회사에 잔여기간 상당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여 국고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신원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담당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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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금 청 구 요 구 서 1. 변상책임자 ○ 소 속 : ○ 직 위 : ○ 직 급 : ○ 회계직명 : ○ 성 명 : 2. 변상처분일 : 3. 변상확정액 : 4. 보험금청구액 : 첨부 : 노동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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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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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담당자 :

문서번호 : 수 신 : 노동부장관 참 조 : 감사관	시 행 일 : 발 신 : ꃡ
보험금청구결과통보서 1. 변상책임자 ○ 소 속 : ○ 직 위 : ○ 직 급 : ○ 회계직명 : ○ 성 명 : 2. 변상처분일 : 3. 변상확정액 : 4. 보험금 청구요구일 : 5. 보험금청구액 : 6. 보험금 수령액 : 7. 보험금 국고납입일 : 8. 보험금 국고납입액 : 첨부 : 관련 증빙서류 노동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청구 및 국고납입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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