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및 고용노동부 직제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 및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 정비

○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액을 현실적으로 증액하고,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절차 간소화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및 고용노동부 직제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및 부서명칭 변경

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액 변경(안 제4조)

○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증액

다. 보험금의 청구 절차 간소화

○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발생시 감사관이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보험금 청구를 요구하면 운영지원과장 등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후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였으나

- 감사관의 요구가 없어도 운영지원과장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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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    제 : 자체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