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통계청예규 제72호  2011. 10.11.

Ⅰ. 목적

이 지침은 근무여건 개선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유연근무제를 통계청 직원(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기관운영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근무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함.

Ⅱ. 관련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시간제근무)

3.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4.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전자적 업무수행 등)

5. 「유연근무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6.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통계청훈령) 제30조(근무시간 등)

7. 「통계청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이용지침」(통계청예규)

Ⅲ. 기본방침

1. 희망자에 한정하여 실시하되, 신청 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허용

2. 대국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시행

3.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직원에 대하여 보수, 승진, 근무성적평가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 금지

4. 각 기관장 및 부서장은 유연근무 실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 철저

Ⅳ. 유연근무제 형태

○ 유형별 세부형태 및 개념, 통계청 허용범위는 다음 표와 같음

유 형	세부형태	개 념	통계청 허용범위
			이용대상	직무
시간제 근 무		주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무기직) 불허 (기간제) 계약 범위내 허용	공통
탄력 근무제		주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출퇴근형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 매일 같은 출근시각 (07:00～10:00 선택) -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각 (07:00～10:00 선택)	공통
	◦근무시간선택형	▸ 1일 4∼12시간 근무 ▸ 주5일 근무	공통
	◦집약근무형	▸ 1일 10～12시간 근무 ▸ 주3.5～4일 근무	공통		통계연구․개발
	◦재량근무형	▸ 출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불허
원격 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근무형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공통		통계조사
			주 3일까지 허용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주1회이상 또는 월4회이상 출근)
	◦스마트워크 근무형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 모바일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공통
			주 2일까지 가능

※ 허용범위는 통계청 전직원(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모든 직무분야를 기본으로 하되, 범위를 특정하는 경우에만 별도 기술

Ⅴ. 유형별 지침

1. 적용범위

다음의 유형별 각 세부운영 지침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다만, 시간제근무 지침은 공무원에게만 적용. (근로자의 경우 채용시점에서 근로 계약에 의한 단시간근로는 가능)

2. 유형별 세부운영지침

가		시간제 근무

□ 개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주40시간, 일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며,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시간～35시간을 근무

□ 적용범위

○ 모든 공무원은 직종(정무직은 제외)과 직위․계급 및 직무분야 등에 제한이 없이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음

※ 단, 정족수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 불가

□ 시간제근무 기간, 시간 및 유형

○ 시간제근무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며,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 없음(공무원의 전 기간 동안 시간제근무 가능)

○ 시간제근무 시간은 주당 15～35시간 이하(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이며, 근무하는 날일 경우 1일 최소 3시간 이상임

○ 시간제근무 형태는 업무 형편에 따라 자유로이 정하되, 업무공백 방지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격주제, 격월제는 금지

	<시간제근무 형태(예)>
‣매일 특정 시간대 근무 - 09:00～12:00(3시간), 09:00～14:00(4시간), 14:00～18:00(4시간), 10:00～14:00(3시간), 10:00～15:00(4시간) 등 ‣격일제 근무 - 월 09:00～18:00․수 09:00～18:00․금요일 09:00～12:00 - 화 09:00～18:00․목 09:00～18:00․금요일 14:00～18:00 등 ‣요일별로 다른 근무시간 - 월 10:00～14:00․화 09:00～18:00․수요일 14:00～18:00, - 화 14:00～18:00․목 09:00～18:00․금요일 09:00～14:00 등

□ 임용방법

○ 시간제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이 신청에 의해 시간제근무로 전환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음

시간제공무원

시간제전환 공무원

(시간제근무공무원,‘07 도입)

시간제 채용 공무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02도입)

○ 주요 적용제도

구분	시간제전환 공무원	시간제 채용 공무원
보수 (호봉승급)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시간제근무 최초 1년간은 100%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이후부터는 근무 시간에 비례)	․좌동 (연봉제 적용 대상자로 호봉승급 인정 안됨)
연가	․근무시간에 비례, 시간단위로 허용	․좌동
병가	․일단위로 허용(일반60, 공무180)	․좌동
연금	․공무원연금 적용 (기여금은 삭감전 정상보수를 기준으로 내고, 재직기간은 100%인정)	․국민연금 적용
성과평가	․정규 공무원들과 같이 평가	․계약직공무원들과 같이 평가

① 시간제근무 공무원 전환방법

○ 기존 공무원이 시간제근무 신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

※ 단, 해당공무원이 전보를 회피하거나,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을 목적으로 시간제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시간제근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존의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제로 전환하여 남는 근무시간은 시간제계약직 등을 채용하거나, 다른 시간제전환 공무원을 그 직위로 전보

②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신규채용 방법

○ 각 기관의 장은 일정기간 및 특정시간대에 행정수요가 늘어나거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일반․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

※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 vs.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

구분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
개념	․직제 등에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시간제로 채용되는 공무원	․직제상 정원이 없더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공무원 * 채용전 업무내용 및 채용인원․등급에 관해 행안부장관과 협의 필요
총채용 기 간	․최대 5년 * 신규채용에 의해 재채용가능	․좌동
연봉 등급	․1호 ～ 9호	․가 ～ 마
보수 지급	․일반계약직공무원이 받는 연봉월액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전문계약직공무원이 받는 연봉월액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신청(기존 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신청한 경우임)

○ 신청 시기 : 수시

○ 신청 방법 : 개인이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사계에 제출

○ 신청 분야 : 시간제근무 신청분야에는 제한이 없음

※ 주로 육아․가족돌봄․능력개발 등의 사유로 시간제근무를 신청하는 사례 많음

□ 인사발령

○ 시간제 적합 직무가 있는 경우

- 시간제근무 적합 직무가 있는 부서로 전보 후 시간제근무 발령

○ 해당 기관에 시간제 적합 직무가 없는 경우

- 시간제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의 기존 부서에 소속을 둔 채로 시간제근무 발령

#1. 기존 공무원에 대한 시간제근무 지정 명령시(예시)

○○국 ○○과

행정사무관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명함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주 중 근무일 : ○․○․○요일, 근무시간 ○시부터 ○시까지, 1주당 총 ○시간 근무)

2011. 00. 00.

○○○○청장

#2.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새로 채용시(예시)

○○○

시간제일반(전문)계약직5호(나급)에 임함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주 중 근무일 : ○․○․○요일, 근무시간 ○시부터 ○시까지, 1주당 총 ○시간 근무)

○○실 ○○국 ○○과 근무를 명함

2011. 00. 00.

○○○○청장

□ 인사관리(복무 및 급여 등)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차별금지 및 장애요인 조사

- 임용권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시간제근무로 인해 보수ㆍ복리후생ㆍ승진ㆍ전보ㆍ교육훈련ㆍ근무성적평정 등의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통계청장은 필요시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제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소속기관에 개선권고 가능

○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의 재직기간 산정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 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은

① 해당 계급에서 시간제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100% 재직기간에 산입

② 해당 계급에서 시간제근무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함

시간제 근무기간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그 밖에 각종 경력기간 산정시 계산식의 일관성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②의 계산식에 의함

○ 교육훈련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정은 다음 계산식에 의함

해당계급 근무연수* × 중앙행정기관별 연간교육훈련 기준시간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정시 “해당계급 근무연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적용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단기교육훈련은 인정되나, 장기교육훈련 및 국외훈련은 금지

○ 보수 등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은 정상 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제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수당은 정상 근무시 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시간제근무 공무원 1명의 성과관리는 전일제근무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단, 2명 이상이 분담하여 업무수행시 개인별로 성과관리 및 성과급 지급

※ 성과급(성과상여금, 성과연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복무관리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는 시간제근무 시간을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름

- 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하여도 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와 겸직불가

※ 다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채용기관장이 근무시간과 직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담당업무의 능률저해 등의 영향이 없으면 가급적 겸직을 허용하여야 함

- 연가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종전 시간제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을 경우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시간비례가 아닌 전체 시간제계약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 병가 : 연 60일의 범위에서 일단위로 허가

- 휴직 : 병역휴직, 육아휴직(계약만료일이 6개월 이상남아야 가능), 질병휴직

-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가능

- 시간제근무공무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초과 근무가능

※ 한편, 당초 채용계약에 의해 주당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한 경우(휴일을 포함)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대체인력 채용

- 시간제전환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전환공무원의 남는 근무시간에 임용되는 사람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인력을 채용

- 대체인력은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채용기간은 시간제전환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내로 결정

∙이 경우 시간제전환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새로 채용할 수는 없음

- 시간제전환공무원의 시간제근무 지정기간의 만료 등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업무 대체를 위해 채용된 시간제계약직의 채용계약은 해지하되

∙당초 직위에 대한 계약기간 이후에도 다른 직위의 대체인력으로 계속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당초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의 대체인력을 계속하여 임용할 경우 채용기간연장 절차는 공고 등 채용시험 없이 채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임용

∙이 경우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 종료 시점 등 해지에 관한 사항을 채용계약서에 명기

○ 정․현원관리

-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의 현원은 전일제근무공무원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시간제근무공무원 현원은「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정･현원 대비표’에 전일근무공무원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대체인력 현황은 ‘정･현원 대비표’의 비고란에 기재

○ 복무 등 사후관리 철저

-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영리행위 금지 위반, 공채시험 준비 등에 따른 업무소홀로 다른 동료에게 부담을 주거나 업무 능률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근무를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

□ 근무시간 형태의 변경 등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경우>

○ 신청 시기 : 수시

○ 신청 방법 : 개인이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사계에 제출

○ 근무형태 변경 : 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대체인력과 협의한 후 변경사항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신청

- 임용(제청)권자는 신청에 따라 당초의 시간제 근무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시간제근무를 지정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

○ 신청여부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근무시간 등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변경 가능

* <예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늘어나 해당기관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

○ 신청 방법 : 개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인사계에 제출

○ 변경시 인사처리 : 변경된 내용을 기존 계약서에 새로 추가함

※ 이 경우, 직급과 직무가 동일하고 단지 근무시간만 변경된 것이므로 신규채용으로 보지 않고, 종전의 채용계약기간 및 연봉등급에는 변경이 없으며, 단지 연봉월액만을 변경된 시간에 따라 지급함

□ 해제(기존 공무원의 시간제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임)

○ 해제사유

- (직권해제) 임용권자가 시간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영리행위 업무 등)한 경우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

* 시간제근무 지정기간의 만료,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면직(퇴직), 해임 및 파면 등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 당연 해제사유(직권해제 아님)

- (신청해제) 시간제전환공무원이 시간제근무 신청사유 소멸 등의 사유로 시간제근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을 대신하여 시간제계약직이 채용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시간제전환공무원에 대한 시간제근무의 직권해제 및 신청해제는 모두 불가하며,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계약기간은 만료시까지 근무 보장

▸다만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해제신청

- 신청 시기 : 수시

- 신청 방법 : 개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인사계에 제출

○ 해제 인사발령

-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시간제근무 해제를 신청한 경우 인사계에서는 아래 서식에 의거 시간제근무 해제 인사발령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인사발령은 계약해지의 방법에 따름

<시간제근무 해제 인사발령 문안>

○○국 ○○과

행정사무관 ○○○

시간제근무 해제를 명함

2011. 00. 00.

○○○○청장

□ 시간제근무에서 전일제근무 전환시

○ 시간제근무 해제 후 희망보직제 실시

-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전보하여야 하며 시간제근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나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

□ 개념

○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와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Flexible Time)로 나누어 운영

			시차출퇴근형 운영(예)
07:00 10:00 12:00 13:00 16:00 19:00
	탄력시간 (Flexible Time)			공동근무시간 (Core Time)		중식시간	공동근무시간 (Core Time)			탄력시간 (Flexible Time)
					전체근무시간

□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 기관·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예 : 10:00～16:00)하여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청 지정시간 : 13:00 ～ 15:00(출장수행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 본 유형 활용 수요가 높은 통계조사(주로 오후에 조사)의 업무특성 감안

○ 다만, 분장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부서장의 승인)

□ 적용가능 업무

○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 가능

□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 신청시기 : 실시 1주일 전까지

○ 신청대상 : 원칙적으로 누구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 가능

※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활용 가능

○ 승인 : 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 해제

○ 시차출퇴근형의 해제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부서장)는 해당 공무원의 시차출퇴근형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행정기관장(복무담당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복무담당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시차출퇴근형의 유형

○ 출근유형

- 07:00～10:00까지 가급적 1시간 단위로 출근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분 단위로 출근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또한,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간을 선택하는 요일별 시차출퇴근제도 가능

※ 예 : 화∼목요일은 9∼18시, 금요일은 7∼16시, 월요일은 10∼19시 근무

- 대민서비스 확대, 시간대별 행정수요 탄력 대응, 에너지절약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출근유형을 보다 다양하게 운영 가능

※ 예 : 13:00 ∼ 22:00까지 근무하는 유형도 가능

(2) 근무시간 선택형

□ 개념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무시간이 매일 다를 수는 있으나, 주 40시간을 준수하여 주5일을 근무하여야 함

6시

9시

10시

12시

13시

15시

18시

24시

Flexible

Time

Core

Time

휴게시간

Core

Time

Flexible Time

표준근무시간대

근무시간대

※ Flexible Time(탄력시간) : 근로자가 자유로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

※ Core Time(공동근무시간) :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

□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 업무협조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공동근무시간대를 설정하여 이 시간에는 반드시 근무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함

- 통계청 지정시간 : 13:00 ～ 15:00 (시차출퇴근형과 동일)

○ 다만, 분장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적용가능 업무

○ 출·퇴근을 엄격히 관리하기 보다는 개인별 여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

○ 조직내부 또는 민원인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이 개별적·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 등

□ 1일의 근무시간

○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함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실제 12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최대 12시간까지만 인정

□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 주40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선택형 이용 시작일은 월요일, 종료일은 금요일로 설정. 본 예규 시행일 현재 이용 중인 직원의 신청사항에 위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종료일의 요일은 시작일의 직전 근무요일로 재설정(예 : 시작일이 수요일- 종료일은 화요일, 시작일이 금요일-종료일은 목요일)

○ 신청시기 : 실시 1주일 전까지

○ 신청대상 : 독립적인 업무 등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신청 및 승인절차

- 근무시간선택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한 사람의 사정 및 이를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한 사람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한 사람이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해제

○ 근무시간선택형의 해제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한 사람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부서장)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선택형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행정기관장(복무담당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복무담당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사용시 근무시간 계산

○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 연가에서 공제

※ 예 :  4시간 근무일에 연가사용시  4시간을 연가에서 공제
10시간 근무일에 연가사용시 10시간을 연가에서 공제

○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주간의 근무일정을 변경하거나

- 해당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시 초과시간을 연가에서 공제

※ 예 : 10시간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2시간을 연가에서 공제

- 다만, 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함

□ 근무시간선택형 운영(예시)

① 월요일 13～19시(6시간), 화·수·목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11～16시(4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근무

② 월·화요일 7～18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수요일 10～15시(4시간), 목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8～15시(6시간) 근무 등

③ 월 9～18시(8시간), 화요일 13시～22시(8시간, 저녁시간1시간 공제), 수·목요일 8～19시(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금요일 13～17시(4시간) 근무

(3) 집약근무형

□ 개념

○ 주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는 제도

※ 예 : 1일 10시간 근무시 주 4일만 출근

○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근무시간선택형과 기본 개념은 동일하나, 주40시간을 5일미만 동안 근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1일의 근무시간

○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함

※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함(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 제외)

□ 적용가능 업무

○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

□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 주40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약근무형 이용 시작일은 월요일, 종료일은 금요일로 설정. 본 예규 시행일 현재 이용 중인 직원의 신청사항에 위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종료일의 요일은 시작일의 직전 근무요일로 재설정(예 : 시작일이 수요일- 종료일은 화요일, 시작일이 금요일-종료일은 목요일)

○ 신청시기 : 실시 1주일 전까지

○ 신청대상 : 독립적인 업무 등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신청 및 승인절차

- 집약근무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및 이를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해제

○ 집약근무형 해제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가 해당 공무원의 집약근무형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행정기관장(복무담당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복무담당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사용시 근무시간 계산

○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 연가에서 공제

※ 예 : 12시간 근무일에 연가사용시 12시간을 연가에서 공제

○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주간의 근무일정을 변경하거나

- 해당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시 초과시간을 연가에서 공제

※ 예 : 10시간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2시간을 연가에서 공제

□ 유형 및 운영(예시)

<주4일 근무>

○ 월·수·목·금요일 9～21시(10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근무

○ 월·화·수요일 8～21시(11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목요일 8～16시(7시간, 점심시간 1시간 공제) 근무

○ 월·화요일 9～21시(10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수요일(8시간), 목요일 8～22시(12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근무

<주3.5일 근무>

○ 화·목·금요일 7～21시(12시간, 점심·저녁시간 각 1시간공제), 수요일 13～17시(4시간) 주3.5일 근무

□ 정액급식비의 지급

○ ‘정액급식비’ 등과 같이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집약근무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일 수 만큼을 공제하고 지급

※ 정액급식비 중 출근하지않는일수/출근일수 만큼 공제하고 지급

3		원격근무제

□ 개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재택근무형)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주거지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스마트워크근무형)

- 통계청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오피스제를 포함

※ 통계청 스마트오피스(Smart Office) 제도

- 지방청 업무의 특성(주로 현장조사 실시)을 감안,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표 내검․입력 등 내근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일을 지정하여 발령지가 아닌 거주지 인근 지방청 또는 사무소로 출근하여 업무 수행(‘10. 7.21. 도입)

- 원격근무를 수행하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지방청-지방청, 본청-지방청 간에도 자체 스마트오피스에서 근무 가능토록 범위 확대(‘11. 11월부터)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장소적 제약 없이(장소를 옮기면서) 근무하는 형태(모바일근무)

□ 적용가능 업무

○ 국민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업무

○ 결재·보고가 적은 독립성이 강한 업무, 기관간 업무협조가 적어 조직운영의 독립성이 높은 업무

○ 업무실적 평가의 계량화가 용이한 업무

○ 현장에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는 조사, 단속업무 등

□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안전점검, 장비점검, 사고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의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거나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저히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

○ 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특정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신청 및 승인(기관별‧업무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실시기간 : 최소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원격근무를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신청시기 : 실시 1주일 전까지

○ 신청 및 승인절차

- 원격근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

-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원격근무제의 시행을 통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청자의 사정 등을 판단하여 승인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통계청 스마트오피스제는 원격근무지 부서와의 협조가 요구되므로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정함

① 매월 15일까지 신청 (개인 희망자→소속 부서장)

② 매월 18일까지 신청내역 제출 (신청 부서→소속기관 복무담당부서)

③ 신청자별 희망 근무지 분류 및 조정 (소속기관 복무담당부서)

- 필요 시 우선순위 결정 및 근무요일 등 조정

④ 희망 근무지 중 소속 외 관할지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간 사전 협의

⑤ 매월 25일까지 승인 통보(복무담당부서→소속부서장, 원격근무지 부서장)

※ 타 관할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관 복무담당부서에도 통보

□ 승인 시 고려사항

○ 부서장은 원격근무 신청이 있을 경우 분장업무의 적합성, 신청자의 업무 숙련도 및 자기통제력, 원격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 특히, 재택근무의 경우는 다음의 기본여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경상통계조사를 담당하는 직원

- 통계청에 신규채용되어 최소 3개월 이상의 통계조사경력이 있는 직원

(단, 도서지역 등의 사정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3개월 미만인 자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하며, 업무숙련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각 소속기관에서 최소요건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해제

○ 원격근무의 해제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복무관리자가 해당 공무원의 원격근무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 해제를 명받은 공무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행정기관장(복무담당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기관장(복무담당부서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함

※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유형

○ 원격근무일수의 제한

- 원활한 업무협조, 원격근무자의 고립감의 해소 등을 위해 주 3일 한도내에서 원격근무를 허용하되, 스마트워크형에 대해서는 주2회 한도내 허용

※ 모바일근무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할 경우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출근일수(주1회 이상 또는 월 4회 이상)를 정하되, 출근일자는 업무별 형편에 따라 부서장이 지정

(단, 도서지역의 경우 부서장이 출근횟수 조정 가능)

○ 유형(예시)

① 주 1일 형태

- 주1일(월) 원격근무, 주4일(화, 수, 목, 금)은 사무실 근무

② 주 2일 형태

- 주2일(월, 수) 원격근무, 주3일(화, 목, 금)은 사무실 근무

③ 주 3일 형태

- 주3일(월, 수, 금) 원격근무, 주2일(화, 목)은 사무실 근무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원칙적으로 원격근무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봄

□ 시차출퇴근형 등 신청

○ 원격근무와 함께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등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받음

□ 수당체계

○ 원격근무자의 수당은 현재의 수당체계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 정액급식비도 지급함

□ 근무지 지정 및 변경

○ 원격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함. 통계조사 담당자의 경우의 다음의 장소를 근무지로 인정

-  조사대상처, 조사자료 입력 및 처리 장소(자택, 스마트오피스 등), 조사를 위한 이동 경로

○ 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미리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함

- 다만,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때와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 후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사후승인을 얻어야 함

○ 모바일 근무의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일정한 구역을 근무장소로 봄

※ 통계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및 방문업체 등을 근무장소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업무수행 중 사적 사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음

-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제58조의 직장이탈금지규정이 적용됨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복무 및 업무실적의 관리

○ 원격근무자의 업무량은 소속 부서장이 원격근무자의 신청 및 주당 원격근무일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 소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격근무자의 당일의 업무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함

※ 부득이 당일 관리가 어려울 경우 익일까지 처리 가능

○ 부서장은 원격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하도록 함

- 다만,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경직적인 통제는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복무관리자는 가급적 업무결과물 또는 실적을 중심으로 복무를 관리하되,

-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긴급상황 발생시의 대처방법

○ 원격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서 관리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해야 함

※ 예 :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단전 등)이 발생한 경우 부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충근무, 업무처리장소의 이동 등을 지시받도록 함

□ 장비 및 비용의 지원

○ 해당기관장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GVPN(원격접속망) 이용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함

※ GVPN의 이용은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신청

○ 해당기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 물품(사무용품 등), 공공요금(인터넷사용료 등) 등을 지원함

- 다만, 주택관리비, 전기·전화요금, 난방비용, 수도요금 등은 지원하지 아니함

※ 각 지방청에서는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재택근무여건(PC 보유여부, 인터넷망 연결 등)이 갖추어져 있는 직원에 한해 재택근무를 승인할 수 있음

□ 보안

○ 원격근무자는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노력하여야 함

- 원격근무를 위해 USB, 문서,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이를 반출함

※ 기밀업무, 중요행정업무는 사무실에서 수행해야 함(원격근무 불가능)

○ 원격근무자는 「통계청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이용지침」붙임 5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각 소속기관에서는 정보통신보안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통계청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이용지침」(통계청예규)에 따라 이용절차는 동 지침을 준수

※ 동 지침은 통계청의 현장조사 담당직원(정규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이 단말대보안장비(Client-to-Gateway) 접속방식*의 행정안전부 정부원격근무 지원시스템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임

* 단말대보안장비(Client-to-Gateway) 접속방식 : 개별로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접속방식으로 가정, 출장지 등에서 주로 활용

- 부서장은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통계정보국장, 지방통계청장(또는 부서장)은 원격근무 보안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

* 「통계청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이용지침」 에 의거 보안점검 수행

□ 교육

○ 통계정보국장 및 각 소속기관장은 원격근무자로 승인된 사람에 대하여 원격근무 시작 전에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원격근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의 사용법

- 보안 등 원격근무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능률적인 근무환경 등 조성 노력

○ 원격근무자는 최소한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경우와 같은 정도(질과 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독립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함

-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개인 사생활로부터 분리되어야 함

※ 가족 구성원 또는 이웃으로부터 업무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Ⅵ. 유연근무 활성화

1. 유연근무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

가. 본청 및 각 소속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시 심사를 통해 승인/불승인 또는 근무유형 조정을 결정

- 재심의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복무담당부서에 신청

- 심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승인․불승인․조정을 결정하고 복무담당부서에서는 재심의결정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

나. 심사위원회 구성

- 복무담당부서장과 신청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본    청 : 운영지원과장, 신청 공무원의 소속 부서장, 인사팀장

․소속기관 : 각 기관 주무과장, 직제상 차하위과장, 신청공무원의 소속 부서장, 인사담당(사무관, 팀장) 등

※ 심사위원회 위원은 상황에 따라 복무담당부서장이 추가 지정 가능

2. 정부방침에 따라 부서장의 직원 원격근무(스마트워크) 활성화 책임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운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준용)

3. 복무총괄부서에서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 만족도조사, 적합 직무발굴, 유연근무제 교육 등을 수시 실시할 수 있음

Ⅶ. 유연근무제 이용자의 복무관리

1. 유연근무 기간 중의 교육‧당직명령 등

가.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2.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가.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각 소속기관장은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공문에 의해 정함)

나. 점심 및 저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3. 유연근무 이용자는 e-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는 등 복무관리 철저. 다만, 다음의 경우는 출․퇴근등록을 생략할 수 있음.

가. 유연근무(스마트워크형 이용자 제외) 이용기간 중 일반 직원의 정상근무시간과 근무시간이 동일한 날(교육, 당직일 포함)

나. 스마트워크형 근무자가 원소속 근무지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이면서, 일반 직원의 정상근무시간과 근무시간이 동일한 날

다. 출장을 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의 출근시간, 출장 수행 후 귀청하지 않은 날의 퇴근시간 (출장, 귀청불능 승인을 득한 경우)

4. 부서장은 유연근무제 이용자의 출․퇴근시간 준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원격근무제 이용자의 근무지 이탈여부 등 복무사항을 현장 방문 또는 전화 등 적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점검기록을 구비

- 점검 결과, 현장조사 및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근무성적평정 시 반영 또는 원격근무 해제 등의 조치

Ⅷ. 유연근무제 이용자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1.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가.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은 정상근무자와 동일한 절차(사전승인 등)를 통해 초과근무 인정. 다만, e-사람 등 전산시스템이 미반영된 경우는 별지 제12호 내지 15호서식에 의해 수기로 관리

나. 재택근무형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음(정액분은 지급 가능). 다만 재택근무일이 아닌 사무실 출근일에는 위 ‘가’항의 절차를 거쳐 초과근무시간 인정.

다. 스마트워크형 근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으나, 사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원격근무지의 상황(사무실 개방 등)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 다만,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일이 아닌 사무실 출근일에는 위 ‘가’항의 절차를 거쳐 인정

2. 초과근무수당의 과오 지급이 없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등을 통한 출․퇴근시간 확인 관리 철저

Ⅸ. 현황 관리

1. 유연근무 신청자는 부서장으로부터 허가(신청․변경․해제) 받은 경우  허가 사항을 소속 부서 서무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서무는 별지 제16호서식-가에 의거 소속직원의 유연근무 이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 각 부서 서무는 부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유연근무 각종 신청서(시간제근무는 제외)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복무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자는 서면에 의한 허가 즉시 e-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승인을 받도록 함

2.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복무담당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유연근무제 이용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나에 의거 수시로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또는 통계청장의 현황 요청 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Ⅹ. 유연근무제 이용자의 인사발령 시 해제․승인 절차

1. 유연근무 이용기간 중 전보 등 인사발령에 의해 타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유연근무는 당연 해제됨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 발령받은 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e-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신청 절차는 생략 가능

가. 인사발령에 의한 당연해제 시 절차

- 유연근무 이용자는 지체없이 복무담당부서에 연락하여 해제 신청

- 복무담당부서에서는 해제사항을 복무관리시스템에 반영

(필요 시 해당 신청자에게 시스템을 이용한 해제 신청 요청)

나. 신규 발령부서에서 유연근무를 연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

- 직전 부서에서 활용하던 유연근무 형태, 근무시간 등의 변경 없이 연속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 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는 복무관리시스템 상의 신청 절차는 생략 가능 (시작시점은 인사발령일 기준이며, 부득이 사전승인이 불가능 할 경우 구두 승인 후 사후 서면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근무형태․시간의 변경, 비연속성, 부서장 미승인)는 ‘가’항의 해제 절차를 준수

행정사항(2011. 10.11.)

1. 시행일

○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함

○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유연근무를 활용 중인 직원은 이 예규에 의하여 진행․실시 중인 것으로 봄.

별지 제1호～3호	시간제 근무 관련 각종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시간제근무 신청(변경)서

신청(변경) 공무원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신청(변경) 내역	근무유형	근무기간	주당 총 근무시간		근무시간(또는 근무 일)
		yy/mm/dd～yy/mm/dd	○○시간		○○시부터～○○시까지 (○,○,○요일)
신청(변경) 사유
위와 같이 시간제근무를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신청(변경)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시간제근무일 임시 변경 신청서

소속	현행	변경 후	비고
	○○년 ○월 ○일 00 : 00 ～ 00 : 00	○○년 ○월 ○일 00 : 00 ～ 00 : 00
변경사유

위와 같이 시간제근무일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위와 같이 시간제근무일 변경을 명함

년   월   일

직, 성명           (인)

		○○장

<별지 제3호서식>

시간제근무일 해제 신청서

시간제근무해제 공무원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시간제근무해제 사유
시간제근무 해제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시간제근무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신청(변경)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제12호	유연근무제 관련 서식(시간제근무 제외)

<별지 제4호서식>

유연근무제 신청(변경)서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근무유형 선택(O)		근무기간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월요일		○○시 ～ ○○시
			화요일		○○시 ～ ○○시
근무시간선택형
			수요일		○○시 ～ ○○시
			목요일		○○시 ～ ○○시
집약근무형
			금요일		○○시 ～ ○○시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를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신청(변경)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또는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유연근무제 신청(변경)서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형)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근무유형
근무기간
사무실 근무요일
근무지	주 소
	장 소
	전 화	(유선) (휴대전화)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를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신청(변경)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또는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유연근무제 해제 신청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유연근무제 유형
해제 사유
해제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신청(변경)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또는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신청유형		근무기간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월요일		○○시 ～ ○○시
			화요일		○○시 ～ ○○시
			수요일		○○시 ～ ○○시
			목요일		○○시 ～ ○○시
			금요일		○○시 ～ ○○시
불승인 사유
재심의 신청사유
위와 같이 유연근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8호서식>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신청유형		근무기간	근무요일별 근무시간(조정가능)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월요일		○○시 ～ ○○시
			화요일		○○시 ～ ○○시
			수요일		○○시 ～ ○○시
			목요일		○○시 ～ ○○시
			금요일		○○시 ～ ○○시
결정내역	승인 / 불승인 / 조정
(불승인 또는 조정시) 사유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함 년 월 일 (복무총괄)부서장 (인) 또는 서명

<별지 제9호서식>

원격근무 장비지원 내역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근무유형
근무기간
장비지원 세부내역
장비명	모델명(또는 세부 사양)		수량		관리번호
본인은 원격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장비를 위와 같이 지원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원격근무 복무점검표

점 검 일	20 년 월 일 ( 요일)
점검대상자	부서명		직급					성명
	유형	◦재택 ( ) ◦스마트워크형( )…근무지[ ]						연락처
점검분야
점 검 내 역
❍ 근무상황
1. 정상근무여부				내근 / 출장 / 근무지이탈
※ 출장시 출장 지역 :
※ 근무지이탈시 이탈 사유 :
2. 근무태도
3. 업무일지 기록현황 - 금일 업무 수행계획의 적정성 등
❍ 보안상황 (※ 복무 점검 시 병행 가능)
1. 주소 및 연락망 유지여부
2. 조사표 등 보안서류 관리 상태
3. 업무관련 비밀보호 준수 여부
❍ 기타 (특기사항 및 건의사항)

점검자 과(사무소)명 :        직급 :       성명 :          (서명)

※ 각 기관(부서)의 형편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별지 제11호서식>

원격근무 업무일지

결재	팀장	과장(사무소장)

원격근무일자

20   년    월    일 (   요일)

대상자

부서명

직급

성명

유형

◦재택 (   )

◦스마트워크형(   )…근무지[          ]

연락처

■ 근무형태(해당란 0표) :  내근(    )   출장(    )   내근+출장(    )

1. 업무계획   ※ 원격근무 전일 정상근무일에 사전 제출하거나 당일 근무시작 시간까지

전자우편 또는 웹메일로 제출(스마트워크형의 경우 온나라-메모보고로 제출)

○ 출장 계획 (출장 시만 기입)

출장지역	출장 신청 사항(방문대상처 등)	출장시간(예정)

○ 기타 업무계획

-

-

2. 업무실적   ※ 당일 근무종료 후 30분 이내까지 전자우편 또는 웹메일로 제출

(부득이 당일 보고가 불가능 할 경우 익일까지 보고)

○ 출장 복명(출장 시만 기입)

출장지역	출장 복명 사항(방문대상처 등)	출장시간

○ 기타 업무실적

-

-

※ 온나라 메모보고로 계획 및 실적보고를 할 경우는 수기 결재 생략 가능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별지 제12호～제15호	유연근무활용 공무원 초과근무 관련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초 과 근 무 명 령 서

연 번 부서명 : 국(실) 과(20 . . .)							과(기관)장
직급	성명	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당직자 확인(사후결재시)                 직급            성명               (서명)

※ 연번은 초과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시간외, 야간, 휴일로 기재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으로 결재

※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란에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초 과 근 무 명 령 대 장

20  년   월분

연번	일자	부 서 명	근 무 자 현 황			비 고
			종 류	근무인원	근무자명단(시간)

※ 시간외근무의 경우, 근무자 명단에 개인별로 금회 시간외근무시간을 ( )에 기재

종류는 시간외, 야간, 휴일로 표시

<별지 제14호서식>

(   )월중 ○○과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수신 :                                                  발신 :

소 속	직 급	성 명	지급할 시간(일)수			출 근 근무일수
			시간외근무 수 당	야간근무수당 (시 간)	휴일근무 수 당

<비 고>

1. 단위 : 시간외근무수당(시간 또는 분), 휴일근무수당(일), 야간근무수당(일 또는 시간, 시간으로 표기시는 ( )로 기재)

2. ‘지급할 시간(일)수’란중 시간외근무시간은 일반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액지급분을 제외한 시간수를 기재

3. 출근근무일수는 일반대상자에 대하여만 기재

<별지 제15호서식>

초 과 근 무 확 인 대 장

< 출퇴근 기록장치가 있을 경우는 전자적 기록으로 대체하므로 본 서식 작성불필요>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근 무 현 황		비 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  고>

1. 각 란은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2. ‘출근시간’란은 정규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와 1시간이상 조기 출근한 경우에만 기재

3. 당직근무자는 당직 개시전 당직담당부서에서 대장을 인수하여 출입구 또는 당직실 등 초과근무자가 기재하기 용이한 장소에 비치

4. 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후 매일의 초과근무현황을 마감(최종퇴청자 바로 아래란에 근무 년․월․일 및 초과근무인원을 기재한 후 직, 성명을 기재)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

별지 제16호서식	유연근무제 현황 관리

가. 유연근무자가 있는 부서 (각 부서에서 보관)

유연근무제 활용상황 대장

(       )년                                          ※ 실시 일자순으로 관리

부서명			직급			성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근무형태별		이용기간		근무시간(근무장소)			신청사유		비고
(예시) 시차출퇴근형		‘11년 01월 07일 ～ ‘11년 02월 28일		월~금 10시～19시 (※요일별로 다를 경우 요일별 시간 기재)			육아
근무시간 선택형		‘11년 03월 07일 ～ ‘11년 04월 29일		월 13시～19시( 6시간) 화 08시～18시( 9시간) 수 08시～18시( 9시간) 목 08시～19시(10시간) 금 08시～15시( 6시간)			주말부부
재택근무형		‘11년 05월 01일 ～ ‘11년 07월 31일		월~금 09시～18시 (월, 목 재택)			효율적 업무수행
스마트오피스 (시차출퇴근제 병행)		‘11년 09월 01일 ～ ‘11년 12월 31일		월 09시～18시(수원사무소) 화 08시～17시 수 08시～17시 목 08시～17시(수원사무소) 금 08시～17시			장거리 출퇴근

나. 복무담당부서

소속		직종	계급	성명	유연근무제 유형	실시기간		성별	연령	재직 기간	신청사유	근무시간 (근무장소)
국(원), 지방청	과(팀), 관,사무소					시작일	종료일

※ 위 항목이 포함되도록 작성․관리하며,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별도 분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