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훈령 제 855호

교정공무원기장 수여 규정 제정(안)

2012.  3.

법    무    부

1. 제정이유

대통령령인「교도관기장령」폐지에 따라 법무부 훈령인「교정공무원기장 수여 규정」으로 제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안 제2조)

○ 교정공무원기장은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으로 구별하며, 교정지휘관장은 서기관 이상 교정기관의 장에게 수여하고 교정근속기장은 근속기간에 따라 성실장(10년 이상), 봉사장(20년 이상), 충성장(30년 이상)으로 구별하여 수여함

나. 수여권자(안 제4조)

○ 교정공무원기장은 법무부장관이 수여함

○ 교정지휘관장은 교정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하고, 교정근속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2월 31일에 수여함

○ 기장은 기장정장, 약장과 함께 기장 수여증을 교부하고 기장정장은 수여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장의 패용(안 제5조)

○ 기장은 수여대상자 본인만이 패용하고,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유함

○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복착용 시 오른쪽 가슴에 패용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법무부훈령  제 855호

교정공무원기장 수여 규정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정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 교정공무원기장(이하“기장”이라 한다)은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으로 구분하고, 그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기장의 종류		수여대상자
교정지휘관장		서기관 이상 교정기관의 장
교정근속기장	성실장	10년 이상 근속자
	봉사장	20년 이상 근속자
	충성장	30년 이상 근속자

② 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기장의 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수여권자 등) ① 기장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② 교정지휘관장은 교정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하고, 교정근속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2월 31일에 수여한다.

③ 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표 제식에 정한 기장정장, 약장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정공무원기장 수여증을 교부한다. 다만, 기장정장은 이를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패용) ① 기장은 수여대상자 본인만이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유한다.

② 기장은 정복을 착용할 경우에 오른쪽 가슴에 패용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기장수여대장)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정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도관기장의 도형 및 제식
1. 교정지휘관장
구분	앞면		뒷면
	도형	제식	도형	제식
정장		(1) 지질 (가) 상단부분 : 견직지 (나) 하단부분 : 놋쇠 4밀리미터판에 순금으로 도금한다. (2) 색상 (가) 상단부분 : 5개의 줄의 색상을 좌측으로부터 초록색, 황색, 적색, 황색, 초록색으로 한다. (나) 하단부분 : 금색으로 하되, 중앙귀면 바탕의 원내는 적색으로 한다.		(1) 지질 (가) 상단부분 : 견직지 (나) 하단부분 : 놋쇠4밀리미터 판으로 한다. (2) 색상 (가) 상단부분 : 전면을 초록색으로 한다. (나) 하단부분 : 전면을 금색으로 한다.
약장		(1) 지질 (가) 바탕 : 견직지 (나) 귀면 : 놋쇠 4밀리미터판에 순금으로 도금한다. (2) 색상 5개의 줄의 색상을 좌측으로부터 초록색, 황색, 적색, 황색, 초록색으로 하고 귀면은 금색으로 한다.		(1) 지질 전면을 견직지로 한다. (2) 색상 전면을 초록색으로 한다.

2. 교정근속기장 가. 성실장
구분	앞면		뒷면
	도형	제식	도형	제식
정장		(1) 지질 (가) 상단부분 : 견직지 (나) 하단부분 : 놋쇠 4밀리미터판에 금으로 도금한다. (2) 색상 (가) 상단부분 : 5개의 줄의 색상을 좌측으로부터 초록색, 백색, 적색, 백색, 초록색으로 한다. (나) 하단부분 : 전면을 금색으로 한다.		(1) 지질 (가) 상단부분 : 견직지 (나) 하단부분 : 놋쇠 4밀리미터판으로 한다. (2) 색상 (가) 상단부분 : 전면을 초록색으로 한다. (나) 하단부분 : 전면을 금색으로 한다.
약장		(1) 지질 (가) 바탕 : 견직지 (나) 등대상 : 놋쇠 4밀리미터판에 순금으로 도금한다. (2) 색상 3개의 줄의 색상을 좌측으로부터 초록색, 백색, 초록색으로 하고 등대상은 금색으로 한다.		(1) 지질 전면을 견직지로 한다. (2) 색상 전면을 초록색으로 한다.

나. 봉사장
구분	앞면		뒷면
	도형	제식	도형	제식
정장		(1) 지질 (가) 상단부분 : 견직지 (나) 하단부분 : 놋쇠 4밀리미터판에 순금으로 도금한다. (2) 색상 (가) 상단부분 : 7개의 줄의 색상을 좌측으로부터 초록색, 백색, 적색, 백색, 적색, 백색, 초록색으로 한다. (나) 하단부분 : 전면을 금색으로 한다.		(1) 지질 (가) 상단부분 : 견직지 (나) 하단부분 : 놋쇠4밀리미터판으로 한다. (2) 색상 (가) 상단부분 : 전면을 초록색으로 한다. (나) 하단부분 : 전면을 금색으로 한다.
약장		(1) 지질 (가) 바탕 : 견직지 (나) 횃불 : 놋쇠 4밀리미터판에 순금으로 도금한다. (2) 색상 5개의 줄의 색상을 좌측으로부터 초록색, 백색, 적색, 백색, 초록색으로 한다.		(1) 지질 전면을 견직지로 한다. (2) 색상 전면을 초록색으로 한다.

다. 충성장
구분	앞면		뒷면
	도형	제식	도형	제식
정장		(1) 지질 (가) 상단부분 : 견직지 (나) 하단부분 : 놋쇠 4밀리미터판 순금으로 도금한다. (2) 색상 (가) 상단부분 : 9개의 줄의 색상을 좌측으로부터 초록색, 백색, 적색, 백색, 적색, 백색, 적색, 백색, 초록색으로 한다. (나) 하단부분 : 전면을 금색으로 한다.		(1) 지질 (가) 상단부분 : 견직지 (나) 하단부분 : 놋쇠4밀리미터판으로 한다. (2) 색상 (가) 상단부분 : 전면을 초록색으로 한다. (나) 하단부분 : 전면을 금색으로 한다.
약장		(1) 지질 (가) 바탕 : 견직지 (나) 무궁화 : 놋쇠 4밀리미터판에 순금으로 도금한다. (2) 색상 7개의 줄의 색상을 좌측으로부터 초록색, 백색, 적색, 백색, 적색, 백색, 초록색으로 한다.		(1) 지질 전면을 견직지로 한다. (2) 색상 전면을 초록색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정 2012. 3.  .>

(앞  면)

제       호

교정공무원기장 수여증

기장명 :

소  속 :             생년월일 :

직  급 :

성  명 :

위와 같이 교정공무원기장을 수여함

년      월      일

법무부장관 □

중앙에 교정표장을 삽입한다.                  90mmX60mm

□□□□□□□□□□□□□□□□□□□□□□□□□□□□□□□□□□□□□□□□□□□□□□□

(뒷  면)

주의사항

1. 기장 패용시에는 반드시 이 증서를 휴대할 것

2. 이 증서를 분실한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하여 재교부 받을 것

※ 이 증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제정 2012. 3.  .>

교정공무원기장 수여대장

번 호	수 여 년월일	기장의 종 류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