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훈령 제 855호

교정공무원기장 수여 규정 제정(안)

2012.  3.

법    무    부

1. 제정이유

대통령령인「교도관기장령」폐지에 따라 법무부 훈령인「교정공무원기장 수여 규정」으로 제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안 제2조)

○ 교정공무원기장은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으로 구별하며, 교정지휘관장은 서기관 이상 교정기관의 장에게 수여하고 교정근속기장은 근속기간에 따라 성실장(10년 이상), 봉사장(20년 이상), 충성장(30년 이상)으로 구별하여 수여함

나. 수여권자(안 제4조)

○ 교정공무원기장은 법무부장관이 수여함

○ 교정지휘관장은 교정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하고, 교정근속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2월 31일에 수여함

○ 기장은 기장정장, 약장과 함께 기장 수여증을 교부하고 기장정장은 수여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장의 패용(안 제5조)

○ 기장은 수여대상자 본인만이 패용하고,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유함

○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복착용 시 오른쪽 가슴에 패용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