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처리에 관한 지침

제    정 2008. 12.  3. 특허심판원 예규 제44호

개    정 2010.  6. 29. 특허심판원 예규 제64호

제1조(목적) 심결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가 확정되어 소송비용을 지급시 구체적 인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함이다. [개정 2010.6.29.]

11. 소송비용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진술서의 제출)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에 관한 최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패소 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최고서상의 소송비용액에 대해 아래 각호의 1을 제3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검토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

1. 인지액

2. 송달료

3. 대리인 비용

4. 감정료

제3조(인지액) 제2조 제1호에 관해서는 별표1에 규정된 금액을 인지액으로 인정한다.

제4조(송달료) 제2조 제2호에 관해서는 법원에 선납하고 절차 종료시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달료로 인정한다. [개정 2010.6.29.]

제5조(대리인 비용) ①제2조 제3호에 관해서는 별표2에 규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급한 대리인 비용중 적은 금액을 대리인 비용으로 인정한다. 단, 2006. 3. 3. 이전에 변리사가 대리한 특허 사건, 2006. 10. 1. 이전에 변리사가 대리한 실용신안 사건 및 2007. 1. 3. 이전에 변리사가 대리한 상표 ․ 디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대리인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29.]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론기일이 그 이후이면 대리인 비용을 인정한다.

③상고된 사건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대리인 비용을 각각 산정 후 합산한 금액을 대리인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때 상고된 대법원 사건의 대리인 비용에 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서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이 대리한 것으로 보고 대리인 비용을 인정한다.

제6조(감정료) 제2조 제4호에 관해서는 소송상 감정에 한하여 대법원 감정료산정기준등에관한예규 제20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감정료로 인정한다. 단, 감정결과가 패소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7조(결정문의 송달)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결정문이 송달되면 담당 소송수행자는 제2조 내지 제6조에 의거 결정금액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아니하면 송달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항고장을 제출한다.

제8조(재항고이유서의 제출) 대법원으로부터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가 접수되면 20일내에 재항고이유서를 필요 증거와 함께 제출한다.

제9조(소송비용의 지급) 소송비용결정이 확정되면 송무팀 서무담당자는 소송비용 결정문 사본과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심판정책과에 지급의뢰한다.

부   칙 (2008. 12. 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인지액 비용 산정

구 분	인지액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되고 피고 상고 포기로 확정시	23만원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심결취소 확정시	23만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 확정시	69만원

[별표2]

대리인 비용 산정

구 분	대리인 비용
‘08. 1. 1. 이전 접수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사건	205만원
‘08. 1. 1. 이후 접수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사건	310만원

※ ‘07. 5. 1. 특허법원에 제소되고 ’08. 2. 1. 대법원에 상고되어 특허청이 패소한 사건의 대리인 비용은 515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