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53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18호(2009.5.26)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2. 3. 30.

지식경제부장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에 의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정부구매 및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및 거래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공고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기타 온실가스”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CO2)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말한다.

3. “감축사업 관리규정”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해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1-71호)｣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감축사업 관리규정 제3조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5. “감축실적”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9조제1항 및 감축사업 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해 인증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KCERs : 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말한다.

6. “청정개발체제사업”이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7. “정부구매예산”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이 감축사업 관리규정 제18조제2항에 의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구매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에 의해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9. “탄소중립”이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정량화하고 이를 상쇄(相殺)하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거래중개 전문기관”이란 탄소중립 목적의 감축실적 구매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란 제3자가 물품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 등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는 거래 안전제도를 말한다.

12. “목표관리업체”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3항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동법 제42조제5항에 의한 관리업체를 말한다.

13. “조기감축실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3조에 의해 목표관리업체가 조기행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말한다.

제 2 장 정부구매

제4조 (정부구매 대상) ① 정부구매 대상은 감축사업 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정부구매 시점 이후 인증된 감축실적으로 한다.

② 감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 최초로 목표설정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인증된 감축실적을 구매할 수 있다.

제5조 (정부구매 참여신청) 제4조의 정부구매 대상 감축실적을 보유한 자가 정부구매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별지 제2호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부구매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 정부구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로 등록된 설비로부터 발생한 감축실적

2.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은 감축실적

3.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감축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감축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조기감축실적과 감축사업 기간이 동일한 경우

4. 기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발생한 감축실적

제7조 (정부구매 기준가격) 정부가 구매하는 감축실적의 기준가격은 국제시세의 가격변동율, 감축실적 발생톤, 당해연도 정부구매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이산화탄소(CO2) 톤(ton)당 가격으로 산정된다.

제8조 (정부구매 한도) 동일 법인이 소유한 감축실적에 대해 당해연도 정부구매예산의 20%를 초과하여 정부구매할 수 없으며, 그 초과분은 정부구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감축실적의 소유권 등) 이 공고에 의하여 정부가 구매한 감축실적은 정부에 귀속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감축실적이 발생된 감축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청정개발체제사업과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의 처리) ①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과 청정개발체제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경우에는 양 사업의 유효기간이 일치하는 기간에 발생한 감축실적은 정부구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유효기간 중 청정개발체제사업과 일치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감축실적은 정부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 결과 양 사업의 일치하는 기간이 연간단위로 끊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하여 처리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이후, 동 사업이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등록된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양 사업이 일치하는 기간에 발생한 감축실적이 정부구매에 참여한 경우, 그 정부구매액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④ 제3항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해외연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제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된 감축실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판매 또는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해외연계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참가자 및 관련 검증전문기관 등이 부담하게 되는 행정소요비용의 일부를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정부구매예산 초과시의 처리 등) ① 제5조에 따라 정부구매를 신청한 감축실적이 당해연도 정부구매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업체가 신청한 감축실적을 우선 정부구매하며, 나머지 감축실적은 초과한 비율만큼 신청 사업별로 일괄적으로 공제한 후 정부구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공제된 감축실적은 차년도 예산으로 미지급분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목표관리업체가 신청한 감축실적이 정부구매예산을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 당해연도 정부구매예산 내에서만 구매한다.

제13조 (정부구매대금 환수) 전담기관은 정부구매 실시 후 감축사업 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감축실적에 대한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감축실적의 정부구매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 (정부구매일) 정부구매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날에 실시되며, 구매실시일 기준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공시한다.

제 3 장 거 래

제15조 (계좌의 개설) 정부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및 감축실적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이하 “거래 참가자”라 한다)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제27조의 전산거래시스템에서 거래계좌를 신청하고 개설하여야 한다.

제16조 (거래 참가자) ① 거래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감축사업 관리규정에 의한 감축실적을 보유한 사업장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사업장

3. 목표관리업체

4. 탄소중립 목적의 감축실적 구매 등을 대행하는 거래중개 전문기관

5.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감축실적을 구입하고자 하는 구매자

6. 기타 정부가 거래 참가를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거래 참가자중 제1호는 1그룹, 제2호 내지 제6호는 2그룹으로 나누어 구분된다.

제17조 (계좌의 종류) 거래 참가자들이 보유할 수 있는 감축실적의 계좌는 거래계좌와 의무준수계좌로 구분되며, 전담기관은 상각계좌, 취소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계좌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로 감축실적의 이전 또는 거래가 가능하다.

2. 의무준수계좌는 정부의 부분적 규제시책에 의거하여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의 사업장 및 제1항16조제3호의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로 계획 배출량 또는 신재생에너지공급량만큼 감축실적을 발급받는 계좌이며, 의무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산 또는 조정과정을 거친다.

3. 상각계좌는 의무준수계좌에 대응되는 계좌로 전담기관만이 취급가능하며, 의무준수내용의 확인 또는 미확인 감축실적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4. 취소계좌는 전담기관만이 거래계좌로부터 이전을 할 수 있으며, 타 계좌로의 이전 및 의무준수를 위한 사용은 불가능하다.

제18조 (거래의 형태) 감축실적의 거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장간의 거래

2.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장과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와의 거래

3.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장과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와의 거래

4.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장과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자와의 거래

5.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자와의 거래

제19조 (거래중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식경제부장관은 감축실적의 원활한 거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탄소펀드 운영주체가 설립한 회사 등을 거래중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재매도의 금지) ① 제18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매수된 감축실적은 탄소중립 및 의무이행 등을 위해서만 사용가능하며, 동 감축실적은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으로 재매도할 수 없다.

② 제18조제4호에 의하여 매수된 감축실적은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으로 재매도할 수 없다.

제21조 (거래대금의 결제) ① 감축실적 거래대금의 결제는 관리자의 승인 후 별지 제1호의 거래기준가격, 별지 제3호의 감축실적 매매표준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제1항의 거래당사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거래의 제한) ① 감축실적의 거래에 있어 공매도는 금지된다.

② 제16조 제1호에 의한 1 그룹간의 거래의 결과 발생하는 평가손실이 참가자 최초 보유실적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참가자의 관련 거래는 정지된다.

제23조 (정부구매 제외대상 감축실적의 거래) ①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정부구매 제외대상인 기타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매도 가능하다.

② 제8조에 의하여 정부구매대상에서 제외된 감축실적은 제16조제1항의 거래참가자에게 매도 가능하다.

제24조 (거래내역의 승인 및 기록관리) ① 감축실적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거래내역을 제26조의 전산거래시스템 상에서 전담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감축실적의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관련 계좌에 이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거래내역 기록의 과오 정정) ① 전담기관은 감축실적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한 기록에 대해 과오를 발견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해당 과오를 사전에 계좌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전담기관은 즉시 영향을 받는 계좌 소유자에게 정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전산 거래시스템 운영) ① 전담기관은 제16조 내지 제25조의 거래참가자, 계좌, 거래내역의 기록관리 등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전담기관은 전산거래시스템의 보수 또는 점검, 전산시스템 변경, 부정 접근 방지 조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시스템 운영 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제 4 장 기 타

제27조 (권한의 위탁) 지식경제부 장관은 감축실적 정부구매 금액 지급 및 거래의 승인, 거래중개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련된 세부 행정사항을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정부구매기준의 조정 등)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부시책, 예산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때는 별지 제1호의 정부구매 가격기준 및 거래기준가격, 정부구매 대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감축실적의 거래의 처리)  이 공고가 시행되기 이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된 거래는 이 공고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정부구매 가격기준 및 거래기준가격

□ 가격 모델

Wt = M/C*<(1-a)*e-r*T+ 1/Po* {BS[(1-a) * Pt]-BS[(1+a) * Pt]} >

< 산식의 기호 >

ㅇ Wt는 최종 정부구매 기준가격

ㅇ 인센티브 예산총액 (M), 총 예상 감축실적 (C, 단위 ton)

ㅇ 기준 시작일의 톤(ton)당 국제가격 (Po), [eqn: t`]시점의 국제가격 (Pt)

ㅇ 기준 종료시점까지의 잔존기간 (T)

ㅇ 무위험이자율 (r)

ㅇ 지급되는 총 인센티브 규모의 하한과 상한을 설정하는 변수 (a)

ㅇ 변동성 (σ)는 국제가격의 과거 6개월 분산

ㅇ BS (s,r,T,x,σ)는 기초자산의 현재가치가 s이고, 연간 무위험 이자율이 r, 기초자산의 연간 수익률 변동성이 σ일 경우, 행사가격이 x 이고, 잔존만기가 T인 유럽형 콜옵션의 블랙-숄즈(Black-Scholes) 공식에 의한 이론가격을 나타냄

□ 세부 기준

ㅇ 국제 기준가격은 탄소배출권 중 ECX에서 발표하는 당해연도 EUAs 12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대한 배출권지수(Emission index)를 사용함

ㅇ 기준 시작일의 표준가격은 톤당 12,000원으로 함

ㅇ 기준 시작일은 매년도 시작일(영업일 기준)로 하고 기준 종료일은 구매실시일 5일 이내(영업일 기준)의 기간 중 전담기관이 정하는 날로 함

* 본 일자는 CET(Central European Time; 중부 유럽 시간) 기준

ㅇ 기준 종료일의 톤(ton)당 국제가격(Pt)은 기준 종료일과 그 전 일의 평균 국제가격을 사용

ㅇ 무위험 이자율(r)은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의 기준 시작일 직전 6개월 평균값으로 정함

ㅇ 국제가격의 과거 6개월간의 분산 측정 기간은 기준시작일 이전 6개월간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

ㅇ 온실가스 감축실적 지원기준 가격의 상․하한 변수(a)는 20%로 함

ㅇ 산정된 값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

<별지 제2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신청서
법인명(업체명)
감축사업명
등록번호
인증번호
사업유효기간
KCERs 보유량 (tCO2)			KCERs 구매 신청량 (tCO2)
정부구매금액 수령계좌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000호)의 규정에 의하여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정부구매를 신청합니다. * 동 공고 제9조에 의거하여 정부가 구매한 감축실적은 정부로 귀속되며, 해당 감축실적이 발생된 감축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음
20 . . . 신청회사 대표자 : (인)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인증서 사본 1부 2.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금액 수령계좌 통장사본 1부 3. 중소기업 증명서류 1부(해당시)

<별지 제3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KCERs) 매매표준계약서

다음 당사자들은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KCERs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 : 주식회사 0000

주소

대표이사

매수인 : 주식회사 0000

주소

대표이사

전   문

매수인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1호)｣ 요건에 따라 발행된 KCERs을 매도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고자 한다.

제1조 (정의)

이 매매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아래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문맥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수와 복수를 포함한다.

‘KCERs (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이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1호)｣에 의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말한다. 1KCERs은 1tCO2e와 같다.

‘tCO2e’이란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보편적인 단위로서 온실가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말한다.

‘총 KCERs 대금’이란 이 계약에 따라 판매된 KCERs 총수를  1 KCERs 가격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KCM(Korea Carbon Market)’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1호)｣에 의한 전담기관이 KCERs에 대한 거래․이전 내역 등의 기록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트(kver.kemco.or.kr)를 말한다.

제2조 (KCERs의 매매)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총 (    ) KCERs을 금 (    )원에 매도한다.

② 1 KCERs 가격은 금 (    )원으로 정한다.

제3조 (대금 지급 시기)

① 이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    )원(총 KCERs 대금의 ○○%)을 지급한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 (    )원을 KCM(Korea Carbon Market) 상에서 KCERs의 이전을 확인한 즉시 지급한다.

제4조 (소유권 이전)

이 계약상 KCERs에 대한 소유권은 KCM(Korea Carbon Market) 에서 거래 신고 후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KCERs의 이전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루어진다.

제5조 (이전비용)

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위험부담)

이 계약 체결 후 매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제7조 (이중양도)

매도인이 계약금 수령후 KCERs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할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 (계약해지)

①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인가취소,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제3자로부터 압류, 강제집행 등(보전처분 포함)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파산, 회생절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신청이 제기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부실징후기업으로의 지정이 예상되는 경우

마. 기타 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기밀유지)

이 계약의 당사자는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이 계약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이나 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나. 정부나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경우

다. 자문변호사가 공개의무가 있다고 조언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조언하는 경우

라. 전문적인 자문기관이나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만, 관련 당사자는 이항의 내용대로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마. 이 계약에 따라 추진되는 거래와 관련하여 관할 당국에 각종 신청을 하기 위한 경우

바. 이 계약이 허용하는 권리를 실행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제10조 (재판 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 (통지)

① 이 계약상의 모든 통지, 보고, 지시는 서면에 의하여 다음의 주소 또는 상대방이 지정하는 다른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매도인

회사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

매수인

회사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

② 이 계약상 통지는 우편인 경우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나 전자우편에 의한 경우에는 수신확인 통지가 발송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통지가 송달되는 장소에서 송달간주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 ○○.○○

매도인

회사명   :

주소     :

대표이사 :

매수인

회사명   :

주소     :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