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 - 0129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개정 2012. 03.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

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국책과제”라 함은 국가 R&D사업, 시범사업, 실증사업 등 정부 재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2. “ 국가표준코디네이터”라 함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업무 및 산업화 지원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 민간 전문가를 말한다.

3.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 및 사업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4. “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함)"이라 함은 주관기관에서 국가표준

코디네이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5. “ 과제주관기관”라 함은 국책과제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사업단을 말한다.

제3조(역할) ①코디네이터는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를 위한 기획, 자문, 평가 및 조율

2. 해당 분야 국책과제-표준 연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3. 국제표준화 활동 기획 및 지원

4. 투자관리자(MD), 프로그램 디렉터(PD)등과 협력하여 국가R&D 정책 방향에 표준화 연계 지원

5. 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표준화 계획 및 정책 지원

6. 국책과제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자문 및 조율

7. 표준기반의 정부 시범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8.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위한 표준 적용 등 성과 확산 활동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표준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국책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재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무) ① 코디네이터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코디네이터는 업무수행에 있어 기술표준원 •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코디네이터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과제주관기관 및 국가R&D의 표준화와 관련된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재임기간 중 관련 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또는 참여를 제한한다. 단,

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도입 분야) ① 원장은 국책과제 중 다양한 기술의 융 •복합에 따른 시스템적 표준화 및

기술선도성 •시급성 •성장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코디네이터 분야로 선정한다.

② 원장은 국책과제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 도입 분야를 추가 •취소

할 수 있다.

제6조(선정) ① 코디네이터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검토, 면접 등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② 서류검토, 면접 등은 지식경제부의 담당관, 주관기관의 임원급, 기술 •경영 전문가 등

원장이 위촉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행한다.

제7조(신분 및 임기) ① 주관기관은 임명된 코디네이터를 상근 계약직, 또는 파견직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코디네이터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책과제의 추진 단계 및 표준화

연계 업무의 유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해임) 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를 해임할 수 있다.

1. 제4조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2. 국책과제의 변경,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3. 근무태만 또는 성과 평가가 미흡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근무가 곤란할 경우

5. 기술표준원 및 주관기관의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성과 평가) ① 주관기관은 제8조①항의 성과평가 및 제11조②항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1회 평가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기술표준원, 주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0조(사무국) ①코디네이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전문인력으로

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사무국장은 주관기관의 관리자급 직원으로 한다.

제11조(급여 및 처우) ① 코디네이터의 연봉은 1억원으로 하며 성과급은 성과평가를

통해 연봉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성과급은 예산 및 업무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①항의 코디네이터의 성과급에 관한 세부방법 및 절차는 주관기관과 기술표준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주관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