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국립생물자원관예규 제30호(2009.7.15.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자원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 외부기관(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및 시설장비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 등으로부터 사업비를 재배정 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연구책임자”라 함은 수탁연구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협약서상에 명시된 책임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참여연구원”라 함은 수탁연구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비”라 함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에 관련되는 일체의 인건비, 직접비, 개발보전비(간접비 또는 연구수행지원경비)를 말한다.

5. “개발보전비”라 함은 사업비 중 기관 공통관리 비목으로서 사업시행기관의 규정, 협약 또는 계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자원관이 별도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계상된 자금을 말한다

제3조(수탁연구사업 참여) ①수탁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1. 연구의 필요성은 있으나 자체 예산, 장비 등의 여건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

2. 사업시행기관이 자원관에 사업 참여를 요청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

3. 기타 자원관의 기본 연구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수탁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탁연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협약관련사항, 연구수행내용, 연구책임자선정, 연구진행상황 등에 대해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수탁연구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생물자원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관의 각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연구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목표의 적정성

2. 자원관의 연구사업 추진방향과 수탁연구사업 목표와의 부합성

3. 연구인력 운영가능여부 및 자체연구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정도

4. 기타 수탁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물자원총괄과 사무관(연구관)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사업수행여부를 결정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사업 수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생물자원총괄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6조(사업비 계상 및 관리) ①사업비의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은 사업시행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기관의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개발보전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0% 범위 이내에서 계상한다.

③사업비는 기관 명의의 별도 계좌로 예산회계법령에 준하여 관리한다.

④사업비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는 협약서에 따라 관리하되, 협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개발보전비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연구의 수행 및 관리) ①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탁연구사업 추진계획의 작성

2. 참여연구원 선정 및 세부과제에 대한 조정․감독

3. 사업비 발의․집행․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

4. 기타 수탁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생물자원총괄과는 사업의 협약 및 진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운영관리과는 사업비 계좌 관리 및 사업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개발보전비 관리 및 집행) ①개발보전비의 관리 및 집행은 사업시행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르되,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회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개발보전비의 집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탁연구사업과 관련한 정책개발 지원 및 업무추진비

2.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 지원인력의 인건비

3. 연구기자재의 보수비 지원(개발보전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4. 수탁연구사업 관련 회의비, 기타 연구지원 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기관 공통의 연구시설 운영경비 지원

제9조(사업비 정산) 연구책임자는 협약에 따라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운영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결과 보고) 연구책임자는 협약에 따라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기관과 주관부서 및 생물자원총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수탁연구사업에 대한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는 사업시행기관의 관련규정과 협약에 따르며, 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연구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관의 연구관리규정에 따라 연구 진도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사업결과보고서를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거나 국립생물자원관보 또는 관련 학회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제한요청이 있거나 보안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탁연구사업에 의해 발생된 결과물 및 관련기술의 소유, 각종 재산권, 기술이전 등은 협약서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⑤수탁연구사업 수행 부실에 대한 조치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2조(물품의 관리) 연구책임자는 사업비로 구입한 물품 중 사업시행기관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이를 물품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되어 수행중인 수탁연구사업은 이 규정에 의해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수탁연구사업계획서

사 업 구 분
사업(개발)분야
과 제 명		국문
		영문
사업시행기관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주관기관
협동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및 부서명								직위(직급)
		성 명 (한문)								전공(세부전공)
사업비	총 연구비						연도별 연구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주관연구기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공동연구기관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 연 구 기 간		. . ～ . .( 년 월)						연 구 참여자			계			총: 명(외부 명)
당해연도		. . ～ . .( 년 월)
											1차년도			총: 명(외부 명)
제2차년도		. . ～ . .( 년 월)
											2차년도			총: 명(외부 명)
제3차년도		. . ～ . .( 년 월)
											3차년도			총: 명(외부 명)
협동 연구 기관	기 관 명							대표자(성명)
	주 소
	실무연락 책 임 자	소속 : 직위 :										성 명 : 전화번호 :
국제 공동 연구 기관	국가명					연구비			신청액 : 천원(U$ )
	연구기관명					연구기간			확정액 : 천원(U$ )
	상대국 연구책임자	소속 : 성 명 : 직위 : 전화번호 :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수탁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수탁연구사업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또는 서명 사업주관부서장 : □ 또는 서명 수탁연구과제심의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1. 연구의 필요성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 및 자원관의 참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가. 연구내용의 환경기술, 사회경제적 중요성

◦ 기술적․학술적인 측면

◦ 경제․산업적 측면

◦ 환경보전 등 사회․문화적 측면

나.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 자원관 및 국내․외 타 연구기관이 본 연구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명기함

다. 연구결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및 활용성

라. 자원관의 참여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의 목표 :

나. 연구목표의 성격 : 환경정책수립의 기초자료 ( ), 기준의 설정 ( ), 환경보전기술개발( ), 기타 ( )

※ 해당되는 곳에 ○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기입

다.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3차년도 (20 )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가능한 한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

3. 연구사업 추진체계

연구 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연구수행 부서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4.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함

5.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6. 연구원 편성

가. 총괄연구책임자(해당항목만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2) 학   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4) 주요관련연구 실적(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5) 자체 연구과제 수행현황(정책연구, 자체 조사연구 등)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연구구분	과제명	연구기간	사업비(천원)	역할(책임자 또는 연구원)

나. 세부연구책임자

과 제 명 또는분야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성명	전공 및 학위				비고
				학위	연도	전공	학교

다. 과제(분야)별 참여연구원 현황

과 제 명 또는분야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성명	전공 및 학위				비고
				학위	연도	전공	학교

라. 공동연구기관

과 제 명	기관명 및 부서	공동연구책임자	직위	전공 및 학위				비고
				학위	연도	전공	학교

o 공동연구기관 선정사유

7. 사업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단위 : 천원)

비목 번호	구 분 비 목	1차년도 (20 . . .)		2차년도 (20 . . .)		3차년도 (20 . . .)		비고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사업비 계( 1～4 )
1	인 건 비 가. 내부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가. 여 비 나. 재료비 다.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라. 수용비 및 수수료 마. 전산처리비 바. 기술정보활동비 사. 산업재산권처리비 아. 시작품제작비 자. 연구수행지원경비 차. 기술개발준비금
	카. 연구관리비 ․ 인센티브 ․ 하위과제관리비
3	위탁연구개발비 (공동연구)
4	개발보전비

※ 명세서 비목은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 및 연구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수탁연구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서

1. 일  시 :

2. 장  소 :

3. 심의안건 및 제출자

심 의 안 건	제 출 자(부서)
o 연구사업명 : o 사업시행기관명 : o 연구기간 : o 참여연구원수 :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외부연구원 명) o 연구비 : 원

4. 심의결정사항

심 의 위 원				심의결정사항
직 위	성 명	서 명	가․부